▲ 8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60차 부속기구회의(SB60) “세계 재생에너지 목표 내 대형 바이오매스 제한”을 주제로 한 공식 부대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은 호주열대림보전협회(ARCS),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과 함께 8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60차 부속기구회의(SB60) 주간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목표 내 바이오매스 제한'을 주제로 하는 부대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부속기구회의란 매년 연말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운영과 이행을 돕는 중간 협상을 말한다.
기후솔루션과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등 6개 대륙에서 참여한 환경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회의 현장에 참석해 공식 부대 행사를 열고 바이오매스 문제를 논의했다. 기후총회 당사국 실무협상 대표단 관계자들도 참관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벌목한 나무를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석탄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도 여러 나라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해 12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온 것으로 추산됐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국제 탄소 회계 규칙'의 허점 때문이다.
국제 탄소 회계 규칙은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소비국 에너지 배출량에서 제외하고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생산한 국가의 토지이용 부문 배출량에 포함시킨다. 사실상 소비국이 바이오매스 원료 생산국에 탄소 배출량을 전가하는 셈이다.
한국도 국내 유통되는 목재펠릿의 83%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 탄소 회계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바이오매스 발전에 태양광과 풍력에 버금가거나 더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조지아 맥도넬 기후솔루션 외교담당관은 "한국은 발전원가가 높다는 이유로 바이오매스에 태양광, 풍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아이러니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왔다"며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에 무제한으로 발급되는 기존의 높은 REC 가중치를 모두 일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