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체 핵잠재력을 보유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곧장 반박이 나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하는 '거래적 리더십'을 보인다"며 "한국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핵 자강론을 협상카드로 써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미국 요구에 부응하면서 방위비를 증액해왔고 대미 투자 역시 지속해서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한국도 줄 것은 주자.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 관련한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 투자, 관세, 방위비는 분담하겠다며 실리적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핵 자강론'을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할 때 비핵화를 약속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주장이 있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 범위 내에서 권한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 허용 시 SMR(소형모듈원전) 공동개발, 해군력 증강 등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잠재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미국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이에 2030년 이후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전면 허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비축할 수 있다.

'자체 핵무장'도 직접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자체 핵무장은 제일 좋은 옵션"이라며 "자체 핵무장 후 북한 비핵화 시 우리도 비핵화를 약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아직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거래적 리더십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유력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 북한에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줄 것이다. 발상을 전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체 핵잠재력을 보유하자는 오 시장의 주장을 두고 "실익도 명분도 없는,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 핵무장 주장이 허황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 핵무기 재처리 시설, 핵무기 시험장은 어디에 만드나. 서울시민은 설득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경제성도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오롯이 인질로 잡히자는 소리로, 핵무장 하는 순간 NPT 제재를 받는다"며 "제재 때문에 꼼짝달싹 못 하는 북한처럼 되자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깨진다. 핵무장은 미국이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마찬가지"라며 "피로 맺은 한미동맹을 버리자는 것으로, 보수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군비 경쟁만 심해지고 평화는 달아나 버릴 것"이라며 "오 시장의 독자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북한은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