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가 꺼내든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의 자율공개 확대가 정치권의 강한 압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 대표가 5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뽑기’뿐 아니라 ‘강화’와 ‘합성’ 확률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른 게임사들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이 일정 확률로 구매한 가치보다 많거나 적은 아이템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가 결과를 알 수 없는 뽑기 형식으로 아이템을 얻는 것외에도 특정 아이템 제작이나 성능 향상에 필요한 강화 또는 합성 소재도 넓게 보면 확률형 아이템에 들어간다.

기존 자율규제는 뽑기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확률 공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강화나 합성 등의 확률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만약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확률 공개를 확대한다면 다른 게임사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이용자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도 이르면 3월 안에 이전보다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기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주도해 왔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공개를 확대한다면 향후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등에서 법적 규제 강화에 반대할 명분을 일정 부분 얻게 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정을 어긴 게임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사 이익단체인 게임산업협회는 반대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된 게임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확률 전면 공개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게임업계에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법제화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선에도 힘이 실린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넥슨의 결정과는 별개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의결이 목표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법안을 상임위에 올리기 전 게임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고칠 부분은 고치겠지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원안 내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안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는 물론이고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까지 들어갔다. 컴플리트 가챠는 뽑기를 통해 나온 아이템을 여러 개 모아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모두의마블), 엔씨소프트(리니지 시리즈) 게임 조사를 공식 의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입법을 자율규제 확대로 막기에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 같다”며 “게임업계로서는 더욱 강한 규제가 입법되기 전에 확률 공개를 받아들인 뒤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