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 IT위원회가 IT 산업 및 노동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IT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중소 IT기업이 조사 대상인데, 실태조사에 따라 중소 IT업계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서울 구로구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오는 8월 한 달 동안 구로, 가산, 판교 등에서 중소 IT기업의 업무환경과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기업 방문과 길거리 설문 등 오프라인과 각종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최소 1천 명 이상 표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IT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IT위원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IT와 게임 산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이에 앞서 IT 내 산업 및 노동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노총 IT위원회는 일부 IT 대기업에서 위원회 소속 지회 형태로 노조 설립을 하며 근로조건 처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은 노조 설립 이후 포괄임금제가 폐지됐고, 2023년 4월 설립된 엔씨소프트 노조는 5개월 동안 교섭 끝에 첫 단체협약을 성사시켰다고 IT위원회 측은 밝혔다. 또 올해 1월에는 야놀자·인터파크, 5월에는 넷마블도 지회 형태의 노조가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현행법은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하청, 고용안전성 등과 관련된 규제가 약하다”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확실한 방법이 노조 설립인데, 중소 IT사업장에는 노조 설립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T위원회 측은 중소 IT업체들이 노조를 잘 설립하지 않는 이유로 IT업계에 구심점이 되는 산별노조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산별노조는 규모별, 직종별, 개별기업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 개방적인 노조 형태다. 한국 노동법은 기업별로 별도 노사 교섭을 따로 진행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산별 노조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IT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를 설립하면 개인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고, 근로 측면에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며 “기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이직이 잦은 만큼 선뜻 나서서 노조 책임을 맡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 IT업계 전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정부와 제도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IT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중소 IT기업의 노동환경 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노동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여론화 작업의 확실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위원회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9월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토론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 중소 IT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