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대로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한국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며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정책을 추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욱 강화된 채용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경쟁채용을 하도록 했다”면서 “친인척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신규채용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신규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채용도 코로나19 여파로 늦어졌지만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약 70명을 신규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탈락자 발생 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놨다.

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데 따라 이번 답변을 내놓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월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은 6월23일 올라와 7월23일까지 35만22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 등의 자리를 뺏는 것은 평등이 아니고 역차별”이라며 “기존 정규직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비정규직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