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며 계속 고립의 길을 걸을까?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노총은 반대하며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경영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뜻을 모았는데도 민주노총은 홀로 "노동계가 정부 정책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립된다는 것이 두려워서 투쟁을 멈추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과 교섭은 노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따른 행보"라며 "총파업처럼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쟁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3월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19일 낸 성명에서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해당 안은 노동시간의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향해 반발하고 나서며 노동계 내부에서 대립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매도하는 부분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만 낸다면 사회가 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민주노총을 향해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지금 한국사회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노사와 계층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현재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충돌도 하고 논쟁도 하는 등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 참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동계에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이 고립을 자처하며 노동계 내부에서 분열양상이 나타나 노동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역사 속에서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위해 애썼던 중요한 단체”며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정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노동계가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