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강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관망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얹어져 재건축 정책동력 상실과 거래량 및 시세가 급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싣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정책 동력의 상실로 일정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비사업의 진행을 막는다 판단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웟다. 집권 뒤 최근까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를 추진해 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당도 윤 대통령의 움직임에 발맞춰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도 위기에 빠졌다. 특례법안에는 인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동안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법안은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적어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례법안이 국회만 통과한다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최대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이른 시일 안으로 법안 논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 지속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시세 또한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인해 관망세가 지속되며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8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서울시 모든 권역의 매수심리가 3주 연속으로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38주 연속 오르긴 했지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상승폭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보다 0.02% 늘어났지만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2% 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 기준으로 보면 4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 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처리된 전후 부동산 시장 통계를 살펴보면 당시에도 탄핵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강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으로 11만6878호에 이르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인 2017년 1월 7만4852호까지 급락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2017년 3월 이후로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10만 호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에 들어서자 10만7308호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완연해졌다. 그 뒤 2017년 8월에는 14만2681호까지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을 놓고 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6년 10월 1만6319호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1월 7720호로 떨어졌다. 2017년 5월에는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1만4953호가 거래됐으며 2017년 8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만2647호가 됐다.

8년 전 탄핵 정국이 집값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상반기에도 집값은 강한 하락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강남 재건축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로 상승세가 일부 꺾일 정도였다.

2016년 1월 84.2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기준 시점 2017년 11월)는 2월 84.4, 3월 84.5, 4월 84.8, 5월 85.5, 6월 86.5, 7월 87.9, 8월 89.2, 9월 90.4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10월 91.6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2017년 1월 91.0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17년 2월에도 91.0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탄핵이 결정된 2017년 3월에는 91.7로 회복했으며 2017년 8월에는 98까지 증가했다.

탄핵 정국으로 잠시 멈췄다가 2017년 3월 다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가 2018년 10월 122.4를 찍을 때까지 지속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