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흥 및 울진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15일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 및 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 평) 규모로 구축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회의를 거친 고흥 및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고흥, 울진 국가산단은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15개 국가산단 가운데 예바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이번 고흥, 울진 이외 나머지 국가산단도 2026년 말까지 차질없이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2026년 상반기 지정 목표](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6/20240618163722_76107.png)
▲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흥 및 울진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15일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 및 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 평) 규모로 구축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회의를 거친 고흥 및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고흥, 울진 국가산단은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15개 국가산단 가운데 예바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이번 고흥, 울진 이외 나머지 국가산단도 2026년 말까지 차질없이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