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투자조사단이 9월9일 전북 군산시 라마다군산 호텔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은 높은 국내 발전 비용과 전력망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중국산 에너지 부품이 한국의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10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성 기사를 내고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중국 의존 우려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짚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 용량(3753㎿) 가운데 중국산은 2601㎿로 69.3%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산(1152㎿) 비중은 30.7%로 집계됐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소재 또한 중국산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은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 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 의존이라는 공급망 취약성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반론을 실은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토지 비용, 인허가 절차, 지역 사회 수용도, 전력망 연결, 자금 조달 조건 등 국내 제도적 및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이라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균등화발전비용은 발전소가 가동 수명 동안 생산하는 전력 1㎾h당 ‘평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지표로, 발전원 간 경제성을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은 킬로와트시(㎾h)당 115~136원으로 같은 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내 발전설비 용량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154% 늘었지만, 송전설비 용량은 26% 증가하는 데 그쳐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한다고도 글로벌타임스는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국내에서 에너지 관련 생산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중국산 소재와 한국의 제조 역량, 공동 생산 시설을 국내 산업단지에 결합하면 한국 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배터리와 녹색에너지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첨단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시범 사업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에 중요하다”며 “중국산 제품을 거부하면 수십 기가와트(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이들 산업의 전기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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