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보다는 실행' 내세운 유엔 기후총회 개막 앞둬, 미국 공백과 지정학적 갈등에 진전 불투명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유엔 기후총회 개막을 앞두고 개최국들이 이번 회의를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이 불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국제적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긴 데다 지정학적 분쟁으로 참여국들의 분열도 심화하고 있어 회의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 유엔 기후총회 개최국 튀르키예와 호주, '새로운 약속보다는 실행' 내세워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현지시각 9일부터 2주 동안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린다.

이번 기후총회를 공동 개최하는 튀르키예와 호주 양국은 COP31을 새로운 약속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후 대응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크리스 보웬 COP31 공동 의장은 8일(현지시각)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시민단체들도 기후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개최국들의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각국은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5도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기준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르타 샤프 국제앰네스티 기후·환경·정의·기업 책임 프로그램 국장은 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일시적으로 1.5도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는 결코 기후 대응을 포기하거나 행동을 미루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OP31은 1.5도 초과 현상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제한하고 기온을 다시 낮추며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을 찾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기후 재원 마련에 큰 공백 남겨"

다만 COP31 개최국들의 공언대로 '실행의 기후총회'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불참이 주요 근거로 꼽힌다.

미국 내셔널퍼블릭라디오(NPR)는 8일(현지시각) "미국은 올해 COP31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부는 튀르키예에 아무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 국가인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제공해 온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기후 재원 1천억 달러 가운데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약 15%에 달했다.

선진국들은 앞서 2024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을 기존 연간 1천억 달러(약 135조4400억 원)에서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약 406조3200억 원)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카본브리프는 미국의 지원 공백을 고려하면 3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지정학적 분쟁도 기후총회 진전 가로막아"

지정학적 분쟁도 기후총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기후총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 푸 싱가포르 환경부 장관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많은 다자간 포럼과 마찬가지로 기후총회는 진전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푸 장관은 "결국 관건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리더십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급진적 변화를 이끌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올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분쟁은 각국의 안보 지출을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돼야 할 재원과 정치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천연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식량·물의 무기화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각국의 분열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제17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도 참여국들이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푸 장관은 "5년 전에는 각국이 정치적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책을 도출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른 더 많은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설명했다.
◆ 기후총회 공백 메울 별도 협상 체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유엔 기후총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별도의 국가 간 협상 체계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후총회에서는 최종 합의문에 담을 내용을 놓고 참여국 전체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일부 국가의 반대만으로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2023년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애초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기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됐지만 산유국들의 반대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공식 협상 외에도 기후총회와 관련된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 충분히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4월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캐나다 등 60여 개국은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 모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후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산타마르타 비전)'을 말한다. 2030년대 말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2027년 투발루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산타마르타 비전 참여국들은 이번 기후총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아타 판불레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가디언을 통해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COP31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COP31은 우리 국익을 위한 회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