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및 인공지능(AI) 시장 독점을 우려해 회사를 강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이러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불과한 데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규제만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찾으려 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10일 “구글 해체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알파벳 주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며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9일 미국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전날보다 1.59% 떨어진 163.06달러로 장을 마쳤다. 법무부가 구글의 사업 분할을 법원에 제안할 가능성에 영향을 받았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앱스토어 등으로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업 일부를 분할하거나 매각하도록 강제해 구글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의미다.

배런스는 이를 두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이뤄지는 가장 강력한 반독점 규제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악재에도 알파벳의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법무부가 실제로 이처럼 극단적 대응책을 끝까지 밀어붙여 구글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가능성은 낮다는 시장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배런스는 구글 실적에서 검색 광고와 유튜브,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사업 중단은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법무부가 법원에 이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구글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수 년 동안은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JP모간도 “미국 법무부의 행보가 당분간 구글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관측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 사업 분할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기존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00년 전후로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비슷한 독점 방지 대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다른 IT기업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한층 완화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법무부는 11월20일까지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 뒤 구글 사업 분할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