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외형 성장을 앞세우던 기조에서 벗어나 내수시장 소비 회복을 주도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와 조선업 등 중국 기업들의 물량공세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전 세계 주요 산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핵심 제조산업에서 자급체제 구축을 주요 목표로 앞세우고 있어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22일 ”중국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은 튼튼하지 않다”며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특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경제에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비 회복세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차이나데일리는 중장기 관점에서 소비 증가를 이끌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고용률과 평균 임금을 높여 고용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힘쓰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씽크탱크 CMF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 측면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중국 씽크탱크가 제시한 경제 성장 해결책은 최근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감지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가능성과 같은 선상에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공산당 전체회의는 약 5년마다 개최된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이후 발표되는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등 국가 단위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부채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채를 떠안고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내수시장 수요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기보다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우주항공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의 기술 발전에 집중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디스플레이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제조산업의 외형 성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쓰며 관련 기업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해당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면서 저가 경쟁을 유도해 해외 경쟁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덤핑 조사를 본격화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물량공세 전략은 자국 기업에도 큰 손해로 돌아오고 있다. 과잉 생산으로 지나친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산당 전체회의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전략에 힘을 빼고 내수시장 소비 회복에 집중에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면 효과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글로벌 주요 제조기업도 정책 변화에 수혜를 보며 경쟁 압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물량공세가 약화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도 다소 완화하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기존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주요 제조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경제정책에 구조적 변화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 정부가 시설 투자보다 소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지만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 규제에 대응해 주요 산업에서 자급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의 근거로 제시됐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이번 공산당 전체회의를 계기로 전면적인 경제정책 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 주요 제조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은 막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역시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로이터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중국의 수출 점유율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며 이번 공산당회의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