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위해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의회 의사당.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의 미국 공장 투자에 큰 변수로 자리잡은 정부 지원이 마침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15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핵심 상원의원들이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민주당 측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의회 원내총무는 현지시각으로 14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현재 최종 법안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가능한 이른 시일에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위한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시점에 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하는 데 대체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바이든 정부 및 여당 측에서 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뒤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전체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법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법안 통과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 측은 자연히 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법안 통과 절차를 진행하기 충분한 수준의 표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나오기는 쉽지 않다.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통과에 힘을 합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당의 공감대를 구축한 내용만 법안에 담아 표결을 진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공화당 측 주요 의원들이 CNN 등 언론을 통해 이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 점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원의회에서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합의해 표결을 통한 입법 절차를 7월 중 진행할 수 있을지는 결국 앞으로 민주당의 전략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회 원내대표는 52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 지원이 포함된 법안만을 분리해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양보하는 셈이다.
반도체 투자 지원 법안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는 새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내용이다.
이들 반도체기업이 법안 통과 뒤 미국 공장 투자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실질적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그동안 꾸준히 밀어붙이던 반도체 지원법의 여러 조항을 손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 측에서 아직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공화당과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게다가 상원의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합의하더라도 하원의회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에서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해당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는 한 상원의회 표결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의회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