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기술 관련 해외특허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기술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원전 3대 핵심기술’의 해외특허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가압경수로인 APR1400 기술과 관련한 해외특허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PR1400 기술과 관련한 특허 41건은 모두 국내 특허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 등과 함께 2006년부터 최근까지 1600억 원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원전설계핵심코드 등 원전 3대 핵심기술의 해외특허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냉각재펌프 기술 관련 특허 11건과 원전설계 핵심코드 관련 특허 1건은 모두 국내에서 출원됐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기술 관련 특허 58건 가운데 56건이 국내에서 출원됐고 ‘원자로제어봉 구동장치’ 관련 특허 등 2건만 미국에서 출원됐다.

박 의원은 “원전 관련 해외특허는 우리의 기술수준과 수출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며 “우리 원전기술이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원전수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PR1400 기술과 관련한 해외특허가 없는 것과 달리 외국업체들은 국내 특허를 부지런히 받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역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특허 가운데 국제특허분류상 ‘원자로(G21C)’또는 ‘원자력발전소(G21D)’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233건에 이른다.

대부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일본 도시바 등 세계적인 원전업체 또는 관련 외국인이 등록한 특허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원전수출 문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기술력과 수출 가능성을 과신하지 말고 위험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전수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중심으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을 기반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