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전 협력과 청정에너지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국 정부는 원전 기술 소유권을 두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벌이는 소송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수소·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등 에너지와 관련한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벌이는 소송전의 빠른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으므로 한국이 이를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법적 다툼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장관은 “양국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연료 관련 기업들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 사이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연료 안전망 강화 등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가 25일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SMR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첨단산업 분야 10건 등 모두 23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 있는 개발·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 수단 활용 △원전 발주국 역량 강화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의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에너지정책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책, 기술개발·상용화 부문에서도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

이 장관은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 사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탈탄소를 위한 실증·기술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미래 산업으로서 양국 간 수소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며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 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