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사업 평가 기준 공개를 통해 지자체의 철도지하화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적의 개발이익을 상세하게 도출하도록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철도지하화 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 분야를 살펴보면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5개다. 

지자체는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사업 비전, 사업 목표,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철도지하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했다.

철도지하화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을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뒤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하화 공법을 고려한 지하화 계획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을 염두에 둔 역사 조성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철도지하화 이후 발생할 철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계획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한 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공간 및 기능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철도지하화 사업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또한 지자체가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 가운데 하나다. 지자체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단계별 사업 계획, 예산 투입계획, 예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철도지하화 사업추진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을 하겠다는 점을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행정적 지원 계획, 주민 협력 창출 방안 마련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 가운데 1차 선도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올해 12월 선정된 1차 선도 사업지역은 내년부터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신속한 사업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원도 받는다.

추가 사업 제안 접수는 2025년 5월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정리한 뒤 이를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준비해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평가 기준 설명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린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자세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 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