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1조 위안(184조6400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추가 부양책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를 강하게 반등시킬 게임 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이 직면한 각종 성장 둔화 요인을 해소하기는 미흡한 수준이다”고 바라봤다.
 
중국 정부는 전날 중앙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1조 위안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자연재해 복구와 홍수 통제, 관개시설 건설 및 개조 등 8개 분야에 쓴다.

중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연구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중국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데 중국 정부가 3월 결정한 적자 규모를 수정한 것은 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다”며 “재정수지 적자 폭을 늘리면서 추가 국채발행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고 바라봤다.

다만 이번 부양책이 경기를 강하게 반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규모나 집행시기가 경기를 반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연구원은 “1조 위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0.8% 수준에 불과하며 발행도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나누어 발행돼 성장 버팀목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고 바라봤다.

이어서 “현재 중국 경기 흐름과 관련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소비 정상화지만 중국 정부 소비부양책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은 “좀더 공격적 추가 정책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이 동반된다면 추가 재정정책 효과가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