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기업 사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 불안감을 안고 있다.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수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처음으로 해임된 데 이어 최근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의 수난이 이어진다.
2일 정관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후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향한 물밑 사퇴압박이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시기상으로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반기에 나오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미진한 기관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덜하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기업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릴 수 있고 정치 일정에 늦지 않게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4월까지 기관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마무리한 뒤 6월20일 결과를 발표한다.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석탄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 등이 꼽힌다.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뒤인 지난해 11월 이한준 사장이 임명됐으며 E등급을 받았던 한국철도공사는 앞서 3월 나희승 전 사장이 해임돼 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임기 3년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렇게 선임된 인사들이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이유로 들며 버티는 것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정권 교체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다.
집권 정당은 각종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 정부는 이들을 밀어내려는 압박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기관장이 있고 일부는 해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꾸려진 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8월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9월엔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0월엔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연이어 사퇴했다.
김현준 전 사장은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부 직원이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어 기강 해이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김진숙 전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부와 마찰 끝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권형택 전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정 건설업체에 신용도를 대폭 상향하는 특혜를 줬다는 국토부의 감사 중간결과가 나온 지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에는 3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조직 전반의 안전소홀과 조직 기강 해이 등 리더십을 이유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해임했다.
같은 달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장도 자진 사퇴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고강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강 전 이사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1년가량 남겨둔 공공기관장이 다수인 점에서 정부여당이 상반기 안에 이들의 거취문제를 매듭지으려할 것이란 시선이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들의 잔여임기가 줄어 무리하게 사퇴압박을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현재 임기가 1년가량 남아있는 공기업 최고경영자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은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사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이종국 에스알 사장 등이 있다. 임기가 10개월여 남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달 28일 물러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중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나머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그밖에 기획재정부 산하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산하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도 문재인 정권때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다.
현행법상 이들의 임기 보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모습은 사라질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직책을 설정하고 통상 3년인 기관장 임기를 2년6개월로 고쳐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만료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데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 포함할지만 합의되면 다음 정권교체 때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김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