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6월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우수(A)’등급에 이어 올해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도로공사의 새 비전을 내놓는 등 기관의 전략을 명확히 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꼽힌데다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점은 경영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도로공사 안팎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전략기획과 혁신노력 및 성과 항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사장은 올해 2월15일 도로공사 창립 52주년을 맞아 도로공사의 ‘비전2030’을 선포하고 5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도로공사의 새 비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을 내걸고 정보통신(IT)기술을 도로사업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5대 핵심사업은 고속도로 디지털화, 대도심 지하고속도로망 구축, 복합환승센터 등 통합 모빌리티서비스,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핵심역량 기반 해외사업 등이다.

도로공사는 자율주행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빅데이터 중심의 최첨단 도로교통 운영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사장은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수도권 일부인 85㎞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부선 모든 구간(388㎞)과 수도권 일부 노선(347㎞)을 대상으로 확대설치할 것이다”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 모든 구간(4075㎞)에 확대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2020년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보통 평가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전략기획과 혁신노력 및 성과 등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전략기획 항목과 혁신노력 및 성과 항목 등에서 가장 높은 ‘우수(A0)’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공기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도로공사는 설립목적 정의에 따른 기관의 가치체계를 검토하여 현행가치를 유지하되 안전가치를 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혁신 등 관련 가치를 추구하며 동시에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경영목표와 이와 연계된 구체적 목표 설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던 안전·환경 항목과 윤리경영 항목은 올해도 좋은 등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윤리경영 항목에서 ‘미흡(D0)’으로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았다.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도 ‘보통(C)’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4월 내놓은 ‘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는 모두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6명으로 한국전력과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는 2019년을 평가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 9명에게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뒤 드러난 도로공사 전직 직원의 땅투기 사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도로공사 전직 직원 A씨는 2016년 도로공사에 근무하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현재 A씨가 매입했을 당시보다 20% 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에 재직했을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2018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했지만 올해 평가에 소급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맡고 있는 관계부처에서는 이번에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토지주택공사의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인당 평균 996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2019년도를 평가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20년 4월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