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는데도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보유세 개편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시세정보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04% 올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0.04%포인트 올랐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랐고 강북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0.11% 상승했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48%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상승률이 0.02%까지 둔화했지만 이후 다섯 달 연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

민간 부동산정보기업 부동산114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0.3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첫 주 상승폭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 등 재건축사업과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이 가격상승을 주도했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늦어도 1월 말에는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직설계를 마치고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애초 정부는 상반기 말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유세 개편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라 자칫하면 6월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밀어붙였다가 ‘세금폭탄’이라는 딱지를 맞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선거를 이유로 강남권 집값이 안정화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과거에도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서울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덩달아 올랐고 전국적 현상으로 번지는 일이 반복됐다.

보유세 개편 논의에 시간을 끌 경우 전국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에 이미 역부족인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초안을 서둘러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명확히 시장에 전달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은 강남 집값이 치솟는 현상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법개정 없이도 손댈 수 있는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를 올려 2월 안에 보유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