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제참사입니다. 입법 보안이 되지 않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서 조속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내 민생경제 논의를 이끄는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참여연대, 민변 주최로 열렸다.

티메프 사태의 또 피해자인 판매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판매자들은 조속한 구제방안 마련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대형 중랑동부시장협동조합 회장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온라인몰 입점을 주도한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였다.

소상공인들은 입점 이후 최대 100일까지 걸리는 불합리한 정산주기를 개선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중기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알고도 전통시장 상인의 티메프 입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형 회장은 과거 모바일 할인 애플리케이션 머지포인트의 중단 사태처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외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과거 머지사태 때 제발 좀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바뀐것이 전혀 없다"며 "현 사태는 제2의 머지사태처럼 흘러가서는 안되며 이 기회에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티메프 사태의 단기 대책으로 △피해판매자 소통 창구 확대 △전국 농어민 피해자 조사 △2% 수준의 금융지원 등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규제를 통해 판매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수수료, 정산기간, 판매대금 보관 문제가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규모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각종 소상공인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규모를 더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조만간 다가올 전국 농어민 연쇄파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국 농어민들은 자기와 계약을 맺은 지역 유통기업이 티메프사태 영향으로 도산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농민 출신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과거 농업과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해본 입장에서 말해보면 티메프 사태를 알자마자 농민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금 정부 피해 추산액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며 한 두 달 이후 카드정산일이 오면 농가에도 연쇄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내놓은 3.5%수준의 소극적 금융지원책을 2%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책임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이 사태에 사기의 징후들이 있고 정부가 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방조한 것을 비판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티메프가 자신의 매출구조를 속이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당국이 너무 안이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권한이 없어서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이런 시각에 동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감원은 2022년에 이번 사태의 징후를 파악하고도 시정 권고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2년동안 방치했으며 또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기업 안위만 생각하고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금감원 행태는 10년 전 동양증권 부도사태 때와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금감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