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전체회의에서 ‘기후테크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기후적응 관련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후테크산업 육성이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와 상용화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테크산업 육성전략은 정부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인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모델을 창출하고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정부는 기후테크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모두 14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기술혁신펀드 아래 전문펀드 및 초격차펀드를 신설해 4천억 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연계한 2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융자 보증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를 마련한다.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나머지 135조 원가량은 기후테크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민간 5대 금융그룹에서의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30년까지 기후테크산업의 수출 규모 100조 원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하고 연계한 ‘수요연계형 연구개발’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 조달연계 지원사업과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서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기후테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산업 관련 국제박람회와 연계 노력,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연구개발 지원도 진행된다.
기후테크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증표준 및 지침 고도화, 온실가스 사업계획의 타당성평가, 감출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에는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CCUS)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신설된다.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수출시장 경험을 갖춘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방안도 추진된다.
탄녹위 정부측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심의·의결됐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조기경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또 대심도 빗물 터널, 지하방수로, 방파제 정비 등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장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