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계 부담을 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 원전 확대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4일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14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집회를 열었다.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는 신공항 건설 반대 지역별 대책위원회, 삼척 화력발전 반대 지역대책위원회, 산악열차 반대 지역대책위원회, 홍천양수발전 지역대책위원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지역대책위원회 등 전국 350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800여 명의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3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앞에서 본집회를 연 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규탄집회를 연이어 진행한다.

집회 참가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은 4월11일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원점 재검토’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2년 3월에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3월 공개된 초안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의 탄소배출량 감축 몫을 줄이기로 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다.

기존 목표에서는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4.5％를 줄여야 했으나 초안에서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11.4％로 낮아졌다.

게다가 기본계획의 법정 마감 시한인 3월24일을 이틀 앞둔 22일에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최소영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와 밀실 협의 끝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며 “이번 계획은 산업계 배출량 810만 톤을 늘려주는 결과인 만큼 정부가 확정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 △에너지 공공성 강화 △에너지기업 초과이윤 환수 및 탈석탄·탈핵 추진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 대응 △노동자·농민·지역주민·사회적 소수자들의 주도적 참여로 정의로운 전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중단 △자본결탁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철회 등이 6대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됐다.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후파업 집회는 지난해 9월 진행된 기후정의행진에서 다짐한 기후정의운동의 지향을 현실화하는 반자본 대정부 투쟁”이라며 “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태학살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