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가격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격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모두 2만7553호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주택 매입을 통한 도심 내 서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사업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약정형 주택 물량의 83%가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2월 말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서는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한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을 거친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반영한다.

준공형 주택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재조달원가는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가 반영된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하기로 했다. 매입임대 평가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나 협회 차원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를 매입임대 감정평가사로 선정한다.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된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절히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요맞춤형 주택의 공급을 강화한다.

앞으로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한 뒤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에는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힘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하며 준공시점에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게 한다.

또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관한 영상기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점검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2만7553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이 2만3190호, 준공형이 4363호이고 수도권만 따로 보면 1만8545호다.

통합 매입공고는 2월23일 실시된다.

고병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전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