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각) 양자컴퓨팅·반도체 등 첨단 기술 품목 24개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 <연합뉴스>
다만 자국에 준하는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한국은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한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와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적층 제조 항목 등도 수출통제 대상이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우리의 국가적 수출 통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우리의 수출통제와 함께하면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병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