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동작구 수방사부지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된다"며 "정부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부지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63세대 외 군관사 208세대와 행복주택 85세대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방사 개발로 수익 102억 원을 얻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 시행자로 동작구 수방사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지만 행복주택 85세대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동작구 수방사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수익 1631억 원 규모를 챙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개발, 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으로 각각 1529억 원, 102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한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민간과 비슷한 수준의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동작구 수방사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한 것이다”며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로 산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8억7225만 원으로 산정됐다.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때 분양가상한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