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사태로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정국의 안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강원랜드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다수 공기업에서는 2025년 상반기까지는 사장 공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70여 곳에서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당장 12월 중에도 이종국 SR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1분기까지 기관장이 임기를 마치는 공공기관도 34곳에 이른다.

2025년 1월에는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창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임기가 만료된다. 2월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3월에는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주요 공기업 가운데 사장 공석이 이미 장기화한 곳도 상당수다.

강원랜드는 이미 사장 공백 상태가 1년을 넘겼다. 지난해 12월에 이삼걸 전 사장이 물러난 뒤 현재까지 최철규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도 서영충 경영혁신본부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1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올해 1월 김장실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으나 여전히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공사 사장에는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강 전 비서관은 자신을 향해 ‘한남동 7인회’, ‘김건희 라인’ 등 논란이 일자 11월에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다.

한국공항공사도 윤형중 전 사장이 국토교통부 감사 등 압력으로 4월 물러난 뒤 이정기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후 사장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의 내정설이 나왔다.

다만 김 전 차관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건희 라인’으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결국 공항공사 사장 인선이 지지부진해진 상황에서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공기업 사장 인선과 관련한 잡음은 여전하다.

한전KPS는 12일 주주총회를 통해 허상국 한전KPS 발전사업본부장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했다. 허 부사장의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지만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게다가 허 부사장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놓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 수석 역시 윤 대통령 내란 행위의 주요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한전KPS 사장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서두르는 상황을 놓고 ‘인사 알박기’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 공직자 승진 인사 역시 동결하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러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기관 인사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등 헌법재판소 구성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조기 대선이 마무리된 뒤라도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등까지 지연되면 공기업 사장 인선은 더욱 뒤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주요 여당 인사들부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출마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장이 서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시장으로서 책임감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경험을 좀 더 큰 단위에 써야 한다는 요구 사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