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단체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기후정책 기반 문서 폐기 철회 요구
미국 환경단체들이 기후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를 폐기하기로 한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우려과학자연대, 환경보호기금, 생물다양성센터, 천연자원보호협회, 시에라클럽 등 11개 환경단체들이 환경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 클린에어태스크포스 등과 연대해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이번에 이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연방기관들이 합동으로 기후변화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기후대응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그레첸 골드먼 우려과학자연대 회장은 가디언을 통해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과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기관의 사명과 청정대기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젤딘 청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