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미국 정부 친환경 보조금 지급 위한 세부 규칙 공개, 중국산 부품 사용하면 세액공제 없어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1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에 승인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집행을 위한 중간 규칙을 공개했다.이번 규칙은..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민관 합동 TF 준비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금융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전금융권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을 모두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문제를 지적한 뒤에 열렸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권이 다주택자에는 관례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해 금융 혜택을 제공해온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은행에 부과했던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낮췄다.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은행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합산 과징금 수준을 1조4천억 원 안팎으로 결정했다.앞서 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된 것이다.은행들이 이미 조 단위 자율배상을 진행했고 재발방지 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감경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혜린 기자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토큰증권을 통해 나눠 투자하도록 하는 조각투자의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 2곳이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루센트블록은 탈락이 결정됐다.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권영훈 기자

미국 대만과 무역 합의 '미완성' 평가, TSMC 반도체 투자 유치에 한계 분명

미국과 대만이 수입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확대를 비롯한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대만의 입장이나 미국의 경제 상황, 인력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미국 싱크탱크 대외관계협의회(CFR)는 13일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세 협약은 양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전했다.대만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관련해 미국과 정식으로 무역 합의를 체결한 7번째 국가가 됐다.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춘다. 대만은 이를 대가로 자국 기업의 2500억 달러(약 361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가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TSMC는 이미 미국에 1650억 달러(약 239조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CFR은 미국과 대만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미국 정부 '기후변화 위험성 부정' 공식화, "트럼프 이후에도 지구에 악영향 남는다" 비판 거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정한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이에 미국의 기후정책 해체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돼 향후 수십 년 뒤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12일(현지 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백악관은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했다.위험성 판정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조사를 통해 확립된 문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세운 모든 기후정책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폐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기후정책을 해체해 나갈 수 있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역사상 단일 기준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며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산업부 대미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김정관 "한미 관세합의 이행 차질 없이 준비"

산업통상부가 한미 사이 전략적 투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열었다.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해왔다.또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총장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주권 확립 수단, 안보에 핵심"

유엔 기후 기관 수장이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안보전략은 위험할 정도로 편협하다'며 '새로운 세계적 혼란에 국가들을 노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가디언은 이번에 스티엘 총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올해 열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제에 화석연료 퇴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COP31은 이례적으로 튀르키예와 호주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가디언은 이날 두 나라가 입안한 COP31 행동 계획 초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14개 주요 의제 가운데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에 환경단체들은 두 나라가 기후총회 개최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안드레아스 지버 '350.org' 정치

EU 집행위원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완화 요구 반박, "가격 급등 대비할 수단 있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완화 요구에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1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ETS)는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최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자국 산업계가 지는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서 배출권 수요가 오르고 있어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실제로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약 17유로(약 3만 원)와 비교하면 올해 약 80유로(약 13만 원)로 크게 올랐다.폰데러아이엔 위원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어떤 이유로든 가격니 너무 높게 치솟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을 투입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며 '집행위는 올해 7월로 예정된 배출권거래제 재검토 과정에서 이같은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독자 AI파운데이션 추가 공모 마감, 모티프테크놀로지스·트릴리온랩스 참여

독자 인공지능 기초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추가 공모에 컨소시엄 2곳이 참여한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까지 진행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1개 정예 팀 추가 공모 결과,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스랩스 등 모두 2개 컨소시엄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2월 중에 1개 정예 팀을 선발한다.추가로 선발된 컨소시엄은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SK텔레콤과 경쟁하게 된다.2차 평가는 8월 무렵으로 예정돼 있다. 조승리 기자

1월 수입물가지수 0.4% 상승, 원재료값 상승에 7개월 연속 오름세

수입물가지수가 원재료값 상승 등 영향으로 7개월 연속 올랐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수입물가지수는 143.29(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보다 0.4%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상승전환한 뒤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1차금속제품,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1월 원재료 물가는 동광석, 천연가스(LNG) 등이 상승하면서 광산품을 중심으로 2025년 12월보다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0.8% 올랐다.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지난해 12월보다 0.3%, 1.4% 하락했다.1월 수출물가지수는 145.88로 한 달 전과 비교해 4.0% 올랐다.공산품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0% 상승했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1.6% 내렸다.세부품목별로 보면 은괴가 42.1%, 디램은 31.6%, 플래시메모리는 9.9% 상승했다.2026년 1월 수출물

국제유가 하락, IEA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 낮춘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2.76%(1.79달러) 낮아진 배럴당 63.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2.71%(1.88달러) 하락한 배럴당 67.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월간 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춘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IEA는 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당 85만 배럴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석유 수요가 하루당 93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비교해 8.6% 하향 조정한 셈이다.IEA는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 불안을 언급하면서도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바라봤다.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협상 시한을 한 달로 제한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달 안에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넣기로, "상장폐지 대상 150곳 추정"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드는 등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낸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혁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 전면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일정을 앞당겼다.애초 코스닥 기준 2027년 1월 200억 원, 2028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상향 조정 주기를 각각 반기씩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아울러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든다. 동전주는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주식을 뜻한다.금융위는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고,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고 지적했다.당국은 7월부터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으로 손쉽게 우회하는 것을

금감원장 이찬진 은행장 간담회,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을 만나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의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이사회 견제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말해다.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방안과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임원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원장은 "조만간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장들이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말했다.소비자보호 강화도 강조했다.이 원장은 "은행권은 어떤 일보다 소비자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지방에 40% 지원, 반도체엔 5년간 20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한다.이 위원장이 12일 충청북도 청주 소재 대웅제약, 충청남도 아산 소재 하나마이크론을 방문하고 충남 아사 모나밸리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각 지역과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깨워 우리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의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모두 150조 원 규모다. 약 60조 원 수준을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반도체분야에는 20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간 산업으로 수출·고용·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이 가장 큰 분야다"며 "반도체분야에 5년 동안 약 20조 원 규모를 배정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분야별 투자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CJ제일제당ᐧ삼양사ᐧ대한제당 설탕 가격 담합 과징금 모두 4083억 부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설탕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ᐧ판매 사업자들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 원, 삼양사 1302억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 원이다.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회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협력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탁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KIDC 영프로페셔널의 국제개발협력 입문기, "현장에 다녀오니 길이 보였다"

여행 혹은 번역, 어쩌면 한 줄기 빛.'국제개발협력'은 무거운 세 단어로 이뤄져 있다. '국제'와 '개발', '협력' 모두 가벼이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영프로페셔널(YP) 셋이 내린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는 새삼 단순했다.셋의 단순함 너머로는 20대의 패기로만 정리하기 힘든 단단한 고민과 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11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첫 발을 내딛은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의 김자헌과 윤진범, 장상우 YP를 만났다. KIDC KOICA-청년중기봉사단(사회) 파견사업(2024-2026)으로 국제개발협력 첫 발,"다른 일을 4시간 자면서 할 수 있을까요?" 김자헌과 윤진범, 장상우 KIDC YP는 모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첫 발을 들였다.YP는 KIDC가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협력인재 육성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나아가는 &lsq

1월 ICT 수출 290억5천만 달러 78.5% 증가, 역대 최대 증가율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290억5천만 달러로 2025년 1월 162억7천만 달러 대비 78.5% 증가했다.이는 역대 1월 수출 기준 최대 실적이다.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2월 73.3%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ICT 기기의 고사양 추세가 맞물린 결과"라며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이 44.1%를 차지하며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02.7%) △디스플레이(19.0%) △휴대폰(75.1%) △컴퓨터·주변기기(83.7%) △통신장비(26.7%) 등 ICT 전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반도체 수출은 205억5천만 달러로 역대 1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메모리 반도체의 고정 가격 상승세 지속과 고부가 제품의 수요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개인정보보호위, '정보보호 미흡' 식음료 회사 10곳에 15.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동하면서 원격 예약 및 현장 대기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에 과징금 360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루이비통은 과징금 213억850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25년 6월9일부터 13일에 걸쳐 총 3차례 유출됐다.디올은 과징금 122억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티파니는 과징금 24억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국제 연구진 "지구 생태계 예상보다 불안정, 기후 '티핑포인트' 도달 빨라진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육상생태계연구소, 오리건주립대, 영국 엑서터대 등이 국제학술지 원어스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후 티핑포인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티핑포인트란 기후변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서양순환해류(AMOC),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 아마존 열대우림 등이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지목됐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은 생태계 붕괴 직전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안정해졌다'며 '정확한 위험도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기후대응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해당 지역이 기후 티핑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전 세계가 입을 피해도 전에 예측했던 수준보다 클 것으로 예측됐다.크리스토퍼 울프 육상생태계연구소 기후학자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일부 임계점만

방미통위, '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 이동'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인 이른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기후변화가 '한국인의 밥상 물가' 높인다, "해수온 상승에 어획량 급감"

기후변화로 한국에서 밥상에 흔하게 오르는 여러 수산물의 어획량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마트와 공동으로 수산물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를 진단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해양 생태계 위기가 수산물 생산과 유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 기업의 역할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현재 수산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분명하게 받는 식량 자원이다.한반도 일대 해역의 해수온도가 최근에는 평년 대비 2~4도 상승하면서 주요 어종의 서식지가 분산되고 치어 밀도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같은 변화는 대중성 어종의 생산량 저하로 이어졌다.보고서에 따르면 고등어류는 2024년 생산량이 약 13만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했다. 갈치도 4만4천 톤으로 26.6% 줄었다.오징어도 2021년 기준 6만 톤에서 2022년 3만6천 톤으로 급감한 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양식 어종도 예외는 아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항모 추가 배치 추진에 중동에서 긴장 수위 높아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04%(0.67달러) 오른 배럴당 64.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87%(0.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9.4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높아지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란을 대상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8개월 만에 고위급 핵협상을 재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미국과 이란의 2차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1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해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다.1월 미국 고용 사정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명 증가하며 개선됐다. 실업률도 4.3%로 한 달

금융위원장 이억원 "올해 코스닥서 150곳 상장폐지 대상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에서 150여개 상장사가 퇴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이 11일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이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과 여수 상공회의소, 전남 광양 소재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했다.그는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안에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코스닥 상장사가 충족해야 하는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요건은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점차 높아진다.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가 1천 원

국내 종투사 7곳 3년간 모험자본 20조 공급하기로, 금감원 "생산적금융 선도해야"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3년 동안 모험자본 20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금융감독원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및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과 중기부는 앞서 2025년 11월 모험자본 생태계 및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혁신·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는 것은 증권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특히 종투사 및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여러 제도적 지원을 받는 만큼 위험인수 및 중개 전문성을 발휘해 생산적 자금 공급의 선도적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종투사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지정하며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등에 우대혜택을 준다.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종투사의 모험자본이 혁신·벤처기업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모태펀드 공동출자 등을 지원하겠다"며 증권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설 맞아 전통시장 방문, 이환주 천상영 강성묵 김이태 동행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나눔활동을 펼쳤다.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융사 대표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후원물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해 설을 맞아 금융회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이번 활동에는 이 부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등이 참여했다.금감원은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 5천만 원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할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이 부원장은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모두가 설 명정을 정겹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금융사 대표들도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국제통화기금의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미국이 반대,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국제통화기금(IMF)의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이 국제통화기금의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신탁기금(RST)'을 사실상 좌초시켰다고 전했다.RST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신용 대출 프로그램이다.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20개국에 약 140억 달러(약 20조 원)를 지원했다.국제통화기금이 RST를 통한 지원을 결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서 16.5%로 최대 의결권 지분을 들고 있다.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 자금 승인 신청이 올라온 것은 12차례인데 미국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무산시켰다.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대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국제통화기금은 기후변화, 성평등, 사회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고 있다&quo

과기부총리 배경훈 "KT 이사회 비리 의혹 인지, 후속 조치 투명하게 할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 사내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KT 사외이사 관련 의혹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국민연금공단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것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조치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또 김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KT의 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상법, 정관 등에 따라 KT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트럼프의 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싱크탱크 강력 비판, "미국 동맹국을 중국으로 밀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역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한국이 적극적 대미 투자 확대에도 이처럼 '뒤통수'를 맞는다면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10일(현지시각) 싱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한국 수입관세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다는 점을 이유로 양국이 동의한 15% 관세율을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전했다.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트럼프 정부의 특징으로 꼽히는 임기응변 방식의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합의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깨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파기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 완화 요구, "전기료 낮춰야 경쟁력 회복"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전기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1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이카 등 유럽연합 국가 총리들이 전기료 인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2일부터 벨기에 동부 소도시에 모여 정상회의를 연다.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ETS)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EU-ETS는 현재 전력,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출권 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비례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1톤당 80유로(약 13만 원)를 상회해 시행 초기였던 2020년 17유로(약 3만 원)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올랐다.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비공식적 합의가 하나만이라도 나온다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현장] 헌재 기후소송단 국회서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규탄, "국민에 책임 떠넘기려는 꼼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설계부터 입법까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호명한 모든 권리 주체의 참여나 개입이 우선돼야 한다.'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헌재가 규정한 국민 보호를 위한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11일 헌재 기후소송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절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헌재 기후소송단이란 앞서 2024년 8월 헌재가 내린 탄소중립법 기후소원을 주도한 곳이다. 원래는 유년기 아동들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등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헌재는 이들 소송을 하나로 통합해 심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1~2049년까지 장기감축경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명령했다.김 위원장은 '헌재가 명확한 법 개정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국회는 다시 이 공을 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며 '헌재가 답안지를 주었는데 무엇을 시민에게 다시

방미통위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이용자 피해 파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현대차 포함 17만9880대 자발적 리콜, '그랜저' 'K8' 'i5 e드라이브40' 포함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9880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그랜저 등 20개 차종 3만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기아 봉고Ⅲ EV 2만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K8 등 16개 차종 6만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BMW코리아 i5 e드라이브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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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트디렉터 출신, 코스피 상장으로 1.4조 주식부자 반열에 [2025년]

심민석 포스코DX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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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디지털 전환 주도해온 기술전문가, 내부거래 의존도 탈피는 과제 [2026년]

김응석 미래에셋벤처투자 대표이사 부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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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수장 자리 지킨 금융업 최장수 CEO, AI 생태계 투자 추진 박차 [2026년]

신학기 Sh수협은행 행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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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계열사 편입과 실적 성장 등 안정성 높여, 금융지주사 전환 중장기 과제 안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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