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중소기업 지원 '나눠주기'서 '선택과 집중'으로, 선별 기준이 정책 성패 가른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많은 기업에 소액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 장기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옮긴다.202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에 매출·고용 증가율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장잠재력 평가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도 성과가 높은 사업과 신성장기업 육성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인다.다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정교하게 선별하면서도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영세·초기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정책 성패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202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성장성·잠재력 확인체계'를 안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3년 평균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지를 통해 성장성을 살펴보고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의 AI 기반 기업평가에서 상위 30% 안에 드는지 등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을 판단한다. AI 평가는 재무와 기술, 인력, 인프라 등 수십 개 지표를 복

한국은행 금리 인상 "미국 연준에 경고" 외신 평가, 인플레이션 대응 다급해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의 성장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한국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미국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27일(현지시각)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에도 조기 경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선제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준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뉴스위크는 인공지능(AI) 투자가 미국과 한국 경제에 유사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

지구온난화가 '슈퍼 엘니뇨' 영향력 키운다, "세계 기온 상승 악순환"

엘니뇨 현상과 지구온난화가 서로 악순환을 일으켜 기후변화에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분석이 나왔다.2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등재된 논문을 인용해 엘니뇨 현상과 지구온난화의 여파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평균 기온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이번 논문의 주 저자인 줄리아 콜 미국 미시간대 기후 연구원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엘니뇨 현상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도 엘니뇨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올해 엘니뇨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퍼 엘니뇨는 동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수온이 4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해양대기청(NOAA),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세계기상기구(WMO) 등

미국 뉴저지주에 건설 중 데이터센터 '불법 가스발전기 가동'으로 고발돼, 온실가스 배출 혐의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개발 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발전기를 가동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27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뉴저지주에 건설되는 데이터원의 데이터센터가 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가스 발전기 45대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비영리단체 플러드라이트가 드론 열화상 영상을 촬영해 가스 발전기의 불법 가동 여부를판별했다.뉴저지주 환경보호국 대변인은 가디언에 '데이터원 시설의 발전기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허가도 발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브루스 버크하이트 전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 규제 책임자는 플러드라이트와 인터뷰에서 '데이터원은 발전기를 현장에 반입하고 가동하기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며 즉각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고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디언에 따르면 데이터원이 뉴저지주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여론이 한층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 미국·이란 협상 진전 기대 약화에 공급 불안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진전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58%(1.30달러) 오른 83.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82%(1.58달러) 상승한 배럴당 88.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조건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중재국들에게 지난 6월 합의를 되살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최근 유가 하락을 이끌었던 외교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대화가 없다고 확인한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레빗 대변인은 "현재 이란과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 포함 7건 자금지원 승인, 1조1900억 공급

국민성장펀드가 로봇, K-콘텐츠, 반도체, 2차전지 등 7건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27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모두 7건의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7건의 투자·대출 규모는 약 1조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지원 규모는 1조1900억 원이다.원익로보틱스에는 전북 완주에 로봇핸드 생산공장과 인공지능 전환(AX)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원익로보틱스는 공장 신축과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이번 투자를 통해 모두 35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전환우선주(CPS) 방식으로 1500억 원을 직접 지분투자하고, 나머지 2천억 원은 민간투자자가 부담한다.원익로보틱스는 고성능 로봇핸드와 자율이동 조작로봇(AMMR) 기술을 보유한 로봇기업이다.CJ포디플렉스에는 기술특별관의 글로벌 인프라 확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고도화 등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모두 2200억 원 규모의 지분투자가 이뤄진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프로젝트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CJ포디플렉스에 대한 지분투자 지원에 나선다.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에는 대규모 저리대출이 지원된다.

미국 정부 알래스카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 가속,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추진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주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26일(현지시각) 지역 매체 하이컨트리뉴스는 두 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시추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하이컨트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알래스카 국립 석유 보호구역(NPRA)의 겨울철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시추에 '범주적 제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범주적 제외를 적용한 사업의 인허가를 환경영향 검토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하이컨트리뉴스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내무부 대변인은 하이컨트리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수십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분석을 활용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알래스카 액화천연

[오늘Who] 한은 총재 신현송 물가상승 선제 대응 "가래 막기 전에 호미로 막는다", 향후 금통위는 속도조절 시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다. 저희는 이번에 호미로 막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물가 상승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전에 미리 손을 쓰겠다는 것이다.신 총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관한 판단이었다"며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강한 경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신 총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뒤늦게 대응하면 그만큼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 3년6개월 만에 긴축정책으로 전환한 뒤 한 달 만에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이다.통화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강조한 매파(통화긴축)적 기조

전국 비아파트 올해 거래 80%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서울 65% '85㎡ ·4억 이하'

올해 전국 연립다세대·오피스텔(비아파트) 거래 10건 가운데 8건 정도가 정부가 예고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 비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4억 원 이하 거래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약 65%로 기록됐다.정부는앞서 8·13대책에서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전용면적 85㎡ 이하·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를 예고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났다.전국의 연립다세대 주택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보다 8336건 늘어난 6만2013건이 거래됐다.오피스텔은 같은 기간 전국에서 모두 2만5544건 사고팔렸다. 1년 전보다 1008건 늘었다.서울의 주택 유형별 거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늘었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줄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AI시대 통신망 투자 협의체' 가동, 연내 종합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7월 열린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네트워크 부문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협의체에서 5G 단독모드(SA),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통신망 실태 점검과 수요 예측도 병행한다.통신사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협의

AI산업 위한 전력 공급 정부 계획에 기후전문가들 비판, "구체적 계획 부족해 좌초자산 우려"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수급 계획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전력 발전 분야에 무리한 투자가 이뤄지면 관련 인프라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좌초자산'으로 남아 경제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키울 가능성도 제시됐다.27일 기후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AI 산업 육성에 치우쳐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공개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발표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2035년에는 163GW, 2040년까지 22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재생에너지원별로 보면 2040년을 기준으로 태양광은 155GW, 육상풍력은 16GW, 해상풍력은 45GW다. 지금과 비교해 태양광은 5배, 육상풍력은 8배, 해상풍력은 113배 가깝게 증가하는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획 수립은 큰 의미가

한은 기준금리 3.0%로 0.25%포인트 인상, 올해 성장률 전망 3.3%로 상향

다시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25일 2.75%로 내려간 지 한 달 반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3.1%)과 6월(3.2%) 3%대에서 7월 2.8%로 낮아졌지만 한은의 목표 수준인 2.0%를 웃돌고 있다.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는 기존 1.00%에서 0.75%포인트로 축소된다.한국은행은 2026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 상향조정했다.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높였다.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회 본회의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 국민의 기본권 보호해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여전히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기후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27일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기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헌재는 탄소중립법이 2031~2049년 탄소감축 계획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가 국제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명령했다.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계획의 하한선은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배출량을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고 있다.다만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게 되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국제 기후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국제유가 하락, 호르무즈 해협 협상 진전 소식에 통항 재개 가능성 주목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서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15%(0.13달러) 내린 배럴당 82.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38%(0.33달러) 하락한 배럴당 86.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며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전날 이란과 오만 외무부는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의 테헤란 방문 일정이 마무리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과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공동성명에는 두 나라가 임시 통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에 필요한 기본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으로 이란과 오만은 영구적인 해상 통로 구축과 해협의 장기적 관리 방안을 비롯해 정보 교환 체계 구축, 해상 교통 관리, 관련 해상·보안 서비스 제공 등을 놓고 실무 기술 협상을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주유업계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 등은 석유 유통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전속거래는 특정 정유사의 물량만 사들이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사후정산은 제품을 공급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정산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가 정유사를 가리지 않고 연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유사의 정산 가격도 주유소의 발주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세부적으로 보면 각 주유소는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정유사는 이러한 혼합구매를 이유로 주유소에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주유소가 사후정산을 원하면 정유사에 별도로 요청해 최종 가격 정산 시점을 발주 이후로 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이번 계약서 개정은 4월 정유4사(SK에너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위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출범, 정부와 산업계 협력 본격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반도체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산업 협회는 이를 고려해정부와 함께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26일 글로벌반도체협회(SEMI)는 이소영, 박지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반도체·AI산업 경쟁력 차원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 기업을 비롯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와대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글로벌반도체협회는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친 4천여 개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산업계 협회다.이번 행사에서 글로벌반도체협회는 한국 정부와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사이피 우스마니 글로벌반도체협회 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친환경 전력을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회에 탄소중립법 재개정 촉구, "헌재 판결 취지에 미달"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기후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됐다.기후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26일 공식성명을 내고 탄소중립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현행 탄소중립법은 2024년 8월29일 기후소송단이 주도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헌법에 명시된 국민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국제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계획을 세워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국회에 명령했다.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3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하한선을 설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형감축경로란 기준 연도부터 목표 연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경로를 말한다.개정안에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가 하한선에 따라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기후소송단은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정해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3도에

미국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화석연료 사용 급증, 중국 '재생에너지 올인'과 정책 엇갈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며 데이터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중국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미국은 가스발전소를 비롯한 화석연료에 의존을 더 높이며 두 국가의 정책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0년대 말까지 중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약 4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보도했다.2030년에 예상되는 중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약 774TWh로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 소비량(약 560TWh)보다 많다.데이터센터가 중국 전체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약 6%에 이른 뒤2060년에는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중국은 이러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두고 있다.AI 데이터센터가 주로 들어서는 중국 서부는 인구 밀도가 낮아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구축하기 적합한 입지를 갖

국토장관 김윤덕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공원 이견 여전, 탄천 대안 검토·정비사업은 접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다만 오 시장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했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도 접점을 일부 찾았다.김 장관은 26일 서울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 시장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다만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역사성과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원래 없었다'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르면 9월 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7만3천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이란 제재 수위 낮아질 가능성에 시장 기대감 반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11%(2.65달러) 내린 배럴당 82.3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61%(3.27달러) 하락한 배럴당 87.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실제 원유 공급 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제재 대상 국가나 발효 시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베선트 재무장관이 새로운 지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에 일정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제재의 파급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도 커졌다.알 아라비야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매체는 미국이 이란에 해상 봉쇄 중단과 제재 해제를 제안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대리

8월 기업심리지수 3년11개월 만에 최고,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상승

8월 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8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9.6으로 집계됐다. 7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제조업과 비제조업 기업심리가 모두 개선되면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2년 9월(102.0) 뒤 3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개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경기 설명력이 높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산업별로 보면 8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103.8로 나타났다. 7월 103.2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5월부터 4개월 연속 100을 웃돌며 낙관적 수준이 유지됐다.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2년 6월(107.1) 뒤 4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8월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7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6.7로 집계됐다.

공정위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 현장조사 무산, 쿠팡 조사 거부 뒤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리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현장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의 예외로 운영해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와 24일 등 모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제기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조사는 중단됐다.공정위는 쿠팡이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쌀 때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의혹을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주 활동 신뢰 여전히 낮아, 의결권 충실히 행사해야"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5일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미흡사례와 구체적 점검기준 등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업무 담당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서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 의결권 행사 등은 기본 업무인데도 주주활동에 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면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운용사 285곳 가운데 121곳(42.4%)은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8월 들어 현재·미래 경기인식 꺾였다, 정부 '내수회복' 노력에 미국의 이란 제재 변수로 부상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가계 소득과 소비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확대가 국제유가, 환율과 금리 등의 불확실성을 다시 키울 수 있어 이재명 정부의 내수 회복 노력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5로 7월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이란전쟁 영향으로 올해 4월 99.2까지 떨어진 뒤 5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8월 들어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여전히 장기평균인 100을 웃돌고 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5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세계 해양 수온 사상 최고치, 한국 양식업 위태로워 대책 마련 시급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온 상승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져 어업과 양식업에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에서도 해수온 상승으로 양식어종이 폐사하는 사례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도 나타났다.24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중기예보센터(ECM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22일 기준 글로벌 해수면 온도가관측 사상 최고치인 평균 21.1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이는 기상학계에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1991~2020년 평균값과 비교해 0.67도 높은 수준이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27도 오른 것이다.사만다 버지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부국장은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 세계 해양 폭염 발생 일수도 1990년대 초와 비교해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바다의 수온이 높아

국제유가 지금이 '저점' 분석 나와, 비축유 재고 줄어 미국 이란 전쟁 영향 가중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현재 가격은 사실상 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 세계 비축유 재고 감소로 완충장치가 힘을 잃은 데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도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망이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2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지기만 해도 국제유가는 현재 수준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벌어진 직후인 3~4월에 최고 12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그러나 최근에는 90달러 안팎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의 집계 시점 기준으로는 92.9달러를 기록했다.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및 종전 합의에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고 각국 정부가 비축유 재고를 방출하기 시작하면서 유가 하락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위한 60일 시한이

미국 연방정부 극심한 가뭄에 콜로라도강 물 사용 통제, 네바다주 정부 반발해 소송 제기

미국 연방정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콜로라도강의 수자원 사용을 제한했다. 주 정부들이 이에 반발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24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미국 네바다주 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연방정부가 21일(현지시각)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콜로라도강 하류 유역에 공급되는 물을 20% 감축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연방정부는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콜로라도강의 수위가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네바다주 남부는 기존 물 할당량의 70%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며 '강 하류에 위치한 주들이 희생하는 반면 상류에 위치한 주들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방정부가 하류 유역과 달리 상류 유역 주들에 물 공급을 줄이지 않은 이유는 상류 유역 주들이 강 자체에 수자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하류 유역 주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댐을 통해 조성된 인공 호수인 미드호와 파월호에서 물을 수급하고 있다. 저수지의 관리 권한은

에이치에너지 중기부의 '녹색기술인증' 획득, 태양광 시스템 가동률 99.82%까지 높여

국내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태양광 발전소의 시스템 가동률을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에이치에너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녹색기술인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정부가 신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예측 및 I-V커브(전류-전압 곡선) 이상진단 기반 소규모 발전소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부문 인증을 획득했다.해당 기술은 AI 기반 태양광 자산관리 플랫폼 '솔라온케어'를 통해 구현된다. 전국에 분산된 태양광 발전소 현장의 인버터 전압과 전류, 전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발전소 이상 유무를 원격 진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특히 태양광 모듈의 전류-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I-V커브를 분석해 고장 유형을 판별하는 기술이 핵심이다.중기부는 솔라온케어의 기술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전국 발전소의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주택가격전망지수도 내려

소비자심리지수가 국내 증시 조정과 고물가 등 영향으로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2026년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월과 비교해 2.3포인트 내린 104.5로 집계됐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가 경기를 바라보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 값 100보다 크면 소비자심리는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말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2월 112.1에서 3월 107.0, 4월 99.2로 내렸다. 5월 106.1로 반등에 성공한 뒤 7월까지 오르다 8월 하락 전환한 것이다.국내 증시 조정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코스피지수는 6월 말 9천 포인트를 넘겼으나 7월에는 5천선까지 내리기도 했다. 8월24일에는 6696.96으로 거래를 마쳤다.8월 소비자동향조사는 8월7일부터 8월14일까지 실시됐다.소비자심리지수에 쓰이는 6개 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가 모두 내렸다.현재생활형편지수(

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제재 발표에도 하락, 차익실현 매물 출회 영향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제재 발표에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데 따른 영향으로 하락했다.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35%(2.05달러) 내린 배럴당 85.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30%(2.13달러) 하락한 배럴당 90.5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발표에도 내림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이날 미국은 이란과 특정 품목을 거래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미국은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추가적으로 이란 정권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흑자기업도 상장폐지 위기' 지적에 "상폐 기준 미세조정 필요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를 내는 코스닥 상장사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2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우려에 대해 '전면적 정책 변경은 어렵다'면서도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149곳이다. 이 가운데 흑자기업은 45곳이다.김 의원은 미국이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과 순이익 등을 함께 활용하고 일본도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하는 만큼 국내에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융위는 2026년 5월13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한다.2026년 하반기 기준 관리종목·상장폐지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 이전' 흐름 뚜렷, 1년8개월 동안 5조2천억 이동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약 1년8개월 동안 금융사를 이동한 퇴직연금 누적 자금이 15조9천억 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일평균 이전 금액은 261억 원으로 집계됐다.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실을 볼 여지가 있었다. 중도해지에 따라 기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투자상품 환매와 재매수 사이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권역별로 보면 서비스 출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은행에서 증권사로 5조2천억 원이 이동했다. 전체 이동 금액 가운데 33% 수준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했다"고 말했다.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이상 고온 주택에도 피해 준다, 극심한 열에 외벽 갈라지고 바닥재 변형될 우려 커져

전 세계적 기온 상승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폭염을 겪는 일이 늘면서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택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상고온에 따른 대응법을 숙지해 두면 주택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 런던에서 최근 폭염으로 인해 주택 외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런던 주택의 외벽에 금이 가는 이유는 고온 현상에 토양이 마르면서 지반이 침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반이 침하하면서 외벽에 힘이 가해져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영국보험협회의 로라 휴즈 일반 보험 부문 책임자는 블룸버그에 외벽 피해 신고와 관련해 '더운 날씨 때문에 지반 침하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지반이 물을 머금고 있는 무른 토양으로 되어 있다. 습도 변화에 따라 지반의 높이가 다른 지역보다 급격하게 변하기 쉽다는 뜻이다.영국 보험협회(ABI)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런던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손상 관련 보험 청구액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 약 2만 파운드(약 4천만 원

시민과경제

기후변화로 네팔 홍수 같은 참사 계속 온다, "2100년에는 유사 재난 빈도 3배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