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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따른 미국 군사력 영향 제한적, 신재생에너지 '치명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 군사무기 공급망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용량이 비교적 적고 대체 공급망도 충분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의 공급 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블룸버그는 9일 논평을 내고 "미국은 여전히 충분한 희토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은 영구자석 등 핵심 산업용 소재에 쓰이는 희토류 전 세계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고율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희토류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며 무역보복 조치에 나섰다.블룸버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활용해 미국과 무역 협상에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자동차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희토류 소재는 생산에 필수로 쓰이기 때문이다.특히 영구자석은 전

국내 환경단체들 '녹색철강시민행동' 출범, 철강업계 2030 NDC 준수 촉구

국내 환경단체들이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체를 구성했다.9일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앞에서 '녹색철강시민행동' 출범을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2023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보면 한국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철강은 모든 산업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배출량이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절대 배출량을 놓고 봐도 철강산업은 전체 배출량에서 32.1%를 차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원 1위에 올랐다. 2022년까지만 해도 업종별 배출량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전력산업 분야는 2위로 밀려났다.이에 환경단체들은 매년 6월9일 '철의 날'에 맞춰 철강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우리나라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30 온실가스 목표를 처음에는 20%로 하더니 얼마 후 슬그머니 10%로 낮췄다&q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수상작 6개 발표, 30일까지 온라인 무료 시청 가능

국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환경영화제에서 각 부문별 수상작이 발표됐다.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주최한 환경재단은 8일 서울 홍대 메가박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경쟁과 국제경쟁 두 개 부문에서 수상작 6편을 발표했다고 9일 전했다.국제경쟁 부문 심사를 맡은 장영엽 심사위원은 '환경영화는 단순히 문제의 시급함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독 고유의 시각을 통해 관객의 사유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상작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장 인상깊게 실현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한국경쟁 부문 대상은 김주영, 소해일리 코메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종이 울리는 순간'이 수상했다.해당 작품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훼손된 가리왕산의 기억을 되짚는 동시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둔 유사한 상황을 병치해 '올림픽은 자연과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한국경쟁 부문 우수상은 임중완 감독의 '꽃풀소'에 돌아갔다. 유기된 소들을 구하려는 청년들의 분투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공감과 치유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장 대행 이세훈 "새 정부 공약 이행에 최선" "소상공인 자금 공급 강화"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수석부원장)이 새 정부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대행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ᐧ금융 여건을 점검하고 주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도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연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바라봤다.이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돼 있으며 우량ᐧ비우량 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커지는 등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로 미국(4.8배), 일본(1.5배), 중국(1.5배), 인도(4.0배), 대만(2.6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이 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한 금융관행ᐧ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또 "시중 유휴자금이 부동산 중심의 안정적 운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에 글로벌 증권사 기대감, 맥쿼리 "수출기업 주식 집중 투자 추천"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글로벌 투자기관이 주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은행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8일(현지시각) 인베스팅닷컴은 조사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민주당 계열 정권의 확장 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 지출 증가를 예상한다"라고 보도했다.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민생 회복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20조 원에 이르는 추가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4일 임기를 시작과 함께 구체화하고 있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은 탄탄한 재정 건전성에 기반해 이러한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미국과 벌일 무역 협상은 주요 대외 리스크라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부양책을 펼쳐 증권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NH투자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선제적 빅컷, 당분간 동결 기조 이어갈 것"

인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엄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인도 중앙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며 "이제 지켜볼 차례"라고 말했다.지난 6일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6%에서 5.5%로 0.5%포인트(빅 컷)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이 밖에도 9월부터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4%에서 3%로 점차 인하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폭의 통화완화 조치를 단행했다.엄 연구원은 그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짚었다.우선 인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 물가 안정에 더해 몬순 강우량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산물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점쳐진다.두 번째로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것이다. 현재 인도 정부의 지원책은 여성 대상 현금 지급, 소득세 감면 등인데 그 소비 부양 효과는 기준금리 인하에 비해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글로벌 관세 분쟁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중국 런던서 무역협상 재개, iM증권 "이번주 환율 1330~1380원 예상"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협상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9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화는 신정부 랠리,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 추가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30~1380원으로 제시했다.미국과 중국은 영국 런던에서 현지시각으로 9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진다.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보다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양국은 앞서 5월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해 90일 동안 관세를 15%포인트씩 서로 낮추기로 했다.다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주요국 통화가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위안화 강세가 추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주목된다.위안화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에 강세로 돌아섰다.6일 종가 기준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7.19위안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전

금감원 2024년 위법 유사투자자문사 112곳 적발, 2023년보다 2배 늘어

금융감독원이 위반 유사투자자문사 112곳을 적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금감원은 8일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곳의 130건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023년(58곳, 61건)과 비교해 54곳(69건)이 늘었다. 위법 유사투자자문사는 2배 가량 늘었고 위반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등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하면서 위법 사업자와 건수가 크게 늘었다.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살피고(암행점검) 업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게시물을 확인하는(일제점검) 방식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위법성을 점검했다.암행점검 대상 45곳 가운데 9곳(10건), 일제점검 대상 700곳 가운데 103곳(120건)에서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주요 위법유형을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뒤를 이었다.

정부 대표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현장 시찰, 사업성 직접 확인

정부 대표단이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 잠재력을 확인했다.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등 한국 대표단은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5일 귀국했다.대표단은 알래스카 주정부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 등 관계자들에 현지 LNG 프로젝트 관한 개발 현황과 계획을 들었다. 프루도베이 등 핵심 사업지역도 둘러봤다.미국은 이번 행사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연방정부 인사가 현장 시찰까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가 알래스카 주 주최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연방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현장 시찰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 정부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가스전과 관련한 구체적 협상이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시찰 결과를 정리하고 사업성을 검토해 새 정부에 보고하기로 했다.알래스카 LNG 프로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기 2분기부터 반등, 내수침체에 회복세는 더딜 것"

국내 경제가 2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하겠지만 회복세는 더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역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보고서를 통해 2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국내 경제 성장률이 1분기 후퇴했지만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0.2%로 국내 경제는 역성장했다.반등 근거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을 저점으로 3달 연속 오른 점과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동반 상승한 점이 꼽혔다.다만 회복 속도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침체가 이어져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 앞으로 경기 시나리오로 △완만한 회복의 'U자형' △더딘 회복의 '스우시형' △재침체 가능성의 '더블딥'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느린 회복세를 나타내는 스우시형으로 그동안의 경기 하락보다 상승이 더딜 것이란 전망이다.스우시형의 기본 가정은 글로벌 통상 전쟁 강도가 예

이재명 밸류업 넘어 '부스트업' 조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공약 현실화하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지난 윤석열 정부보다 강력한 증시 부양책을 펼칠 것이 확실시되면서다.8일 금융투자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부스트업'으로 개편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데 따라 정책 세부 내용은 물론 용어도 바뀔 것이란 시각이다.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에 맞춰 코리아 부스트업을 내세웠다.부스트업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어져왔다.이 대통령은 2021년 11월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건스

미국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외환개입 제한해야"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각)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환율관찰 대상국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최근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다.우리나라는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됐다.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2023년

국제유가 상승, 미국 중국 정상 전화회담으로 무역긴장 완화 기대감

국제유가가 올랐다.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82%(0.52달러) 상승한 배럴당 63.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8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0.74%(0.48달러) 오른 배럴당 65.3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회담으로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과 90분간 통화한 결과 미국과 중국 간 매우 긍정적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떠나는 길에도 금융개혁 외친 이복현, 관치·월권 논란에도 '강한 금감원' 각인했다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개혁을 지속해야 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꽉 채워 마치고 퇴임했다.'최연소' '첫 검찰 출신' '윤석열 사단 막내' 등 많은 수식어로 주목받았던 이 원장은 마지막까지 금감원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동시에 금융개혁 과제와 금감원 업무범위 확장을 이야기했다.이 원장은 "금융개혁은 생산성 확보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의 시발점"이라며 "당국과 금융사, 기업, 투자자 등 모든 참여자들이 지속적 금융개혁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금융시장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감원의 업무방식 혁신과 범위 확장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경제금융 사안 초기 대응이 부적절하면 결국 시장안정과 검사·제재 등을 담당하는 금감원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기관 사이

국제연구진 "한국 재생에너지 병목요인, 미흡한 전력망과 비효율적 제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망 문제와 비효율적인 공급 제도 문제로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5일 발간한 '한국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짚었다.IEEFA는 한국 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은 2013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6배 증가했음에도 실제 생산량은 약 3배 늘어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에 주요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는 미흡한 전력망, 비효율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성장과 괴리된 비생산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김채원 IEEFA 수석연구원은 '국가 전력망 확충 및 현대화가 지연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제어, 계통 연계 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가 미비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에만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이재명 정부 첫 국토장관에 현직 의원 오나, 윤후덕 맹성규 손명수 거론

이재명 대통령 정부 내각 구성이 시작된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국토교통 분야의 장관 후보자로 윤후덕, 맹성규, 손명수 등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정치인 출신 인사는 청문회 통과 부담이 덜하고 정부와 소통해 빠른 정책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세부적으로 국토부 관료로서 경력을 지녔는 지를 놓고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 단위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이 대통령은 "아직 (이번 정부의) 체제 정비가 완벽하게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며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별로 현안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발 빠르게 국정 전반을 살피기 시작한 만큼 전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등에 이어 부처 장관 인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국토교통 분야는 이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밀접히 닿아 있는 만큼 국토부 장관 인사에 시선이 쏠린다.

블룸버그 "재생에너지 전환 천명한 이재명, 극복해야 할 규제·비용 난관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규제 및 비용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한국의 에너지 문제의 정책적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체계는 높은 비용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에 더해 선진국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할 한국전력이 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가장 먼저 문제로 꼽았다.한전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가가 급등하는 상황에도 정치권의 압박에 전기료를 낮게 유지해온 탓에지난 몇 년간 부채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해 지금까지도 발전소 연료, 건설 자금,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여기에 한국이 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매우 불리한 지형을 가진 국가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블룸버그는 '한국은 네덜란드만큼 인구 밀도가 높으나 국토 면적 대비 산악 비중은 훨씬 더 높다'며 "

구글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소송 11년 만에 마무리, 한국어 열람 절차 도입

구글이 국내 시민단체와 11년 가까이 이어 온 개인정보 열람 소송에 합의하고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일 구글과 국내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이들 단체와 구글이 진행하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도 임의조정으로 종결됐다.앞서 이들 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2014년 7월24일 구글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23년 4월13일 대법원은 구글이 미국법 상 비공개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등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인 시민단체의 상고를 일부 인용해 파기 환송했다.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구글은 미국 법령상 비공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해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특히 구글은 미국 법령상 비공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

5월 건설경기 실사지수 0.5포인트 하락한 74.3, 부진한 흐름 이어가

5월 자금조달을 제외한 공사 실적과 수주잔고, 공사대금 등 주요 지수가 전달보다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경기실사지수(CBSI)가 74.3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4월보다 0.5포인트 내렸다.건설경기 실사지수는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다. 100을 넘기면 건설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100을 넘지 못하면 반대로 경기를 비관적으로 체감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6월 전망지수는 75.3로 집계돼 5월 실적지수보다 1포인트 높았다. 여전히 100포인트 이하로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5월 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기성지수가 75.6으로 4월보다 9.4포인트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수주잔고지수(72.2)와 공사대수금지수(77.9)가 각각 8.2포인트, 7.2포인트 내리며 뒤를 이었다.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지수는 100.0으로 4월과 동일했지만 중견기업지수는 63.0으로 0.3포인트, 중소기업지수는 60.4로 1.1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수(90.1)는 4월과

중국 희토류 '우회 공급' 경로도 막는다, 특정 국가에 수출 통제 더 유리해져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희토류 소재의 우회 공급 경로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전 세계 공급망을 더욱 옥죄고 있다.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복 조치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주요 제조산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로이터는 5일 다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의 희토류 공급사들이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사 이름과 물량을 모두 입력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당국 차원에서 사진이나 샘플 등 보충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파악된다.희토류 생산자들이 고객사 공급을 위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관리체계를 한층 더 엄격하게 재편한 셈이다.로이터는 중국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이미 전 세계에 희토류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사 등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사 전문가 "트럼프 기후연구 예산 삭감 조치, 산업에도 악영향 미칠 것"

미 항공우주국(NASA)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우주국 예산 삭감 조치가 산업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리처드 에크먼 전 NASA 지구과학 프로그램 담당 연구원은 4일(현지시각) 공개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귀중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궤도 위성들을 폐기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NASA 예산을 연간 250억 달러(약 33조 원)에서 60억 달러(약 8조 원)로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NASA 직원은 기존 1만8천 명에서 1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된다.NASA 과학 부서는 존속하는 부서 가운데 예산 삭감폭이 가장 큰 부서로 꼽힌다. 기후 연구 예산 축소에 더해 그동안 운영해오던 위성 장치들도 폐기하게 된다.에크먼 연구원은 현재 폐기 대상 장치 가운데 하나인 '세이지'의 개발자기도 하다. 세이지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오존 측정 장비다.에크먼 연구원은 '인간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믿든, 믿지 않든 온실가스가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5월 말 외환보유액 4046억 달러,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줄어 두 달 연속 감소

한국 외환보유액이 두 달째 줄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46억 달러(약 551조9553억 원)로 집계됐다. 4월 말보다 7천만 달러 감소했고 2020년 4월(4039억8천만 달러) 이후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한국은행은 "운용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은 196억9천만 달러로 4월 말보다 35억5천만 달러 줄었다. 국제통화지금 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청구권)은 44억6천만 달러로 1천만 달러 감소했다.반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599억7천만 달러로 34억8천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56억8천만 달러로 1천만 달러 늘어났다.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47억9천만 달러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한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 세계 10위 수준이다.주요국 외환보유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3조2817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일본(1조2982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0.2% 역성장, 실질 국민총소득은 0.1% 늘어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0.2% 감소했다.2024년 2분기(-0.2%) 뒤 3분기 만에 역성장을 보였다.앞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성장세를 유지했다.하지만 건설투자 악화와 내수부진 등에 2024년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4년 3분기부터 다시 2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속보치와 동일하다"면서도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설비투자, 수출, 수입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통신기기 등 재화가 늘었으나 오락문화 등 서비스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0.1% 줄었다.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감소했으나 물건비 지출이 확대되면서 직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1% 감소했다.

국제유가 하락,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사우디 추가 증산 추진 영향

국제유가가 내렸다.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88%(0.56달러) 하락한 배럴당 62.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1.17%(0.77달러) 내린 배럴당 64.8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5월 민간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가솔린 재고와 정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사우디가 추가 증산을 원한다는 소식이 보도된 점도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인애 기자

금감원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때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가 불공정 대출 금지 등을 위반하며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를 받았다.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제재조치 내용에는 기관주의, 과태료 1억1백만 원과 임원 대상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제재 5명, 직원 대상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 등이 포함됐다.금감원은 흥국화재가 2016년 1월6일부터 2021년 10월28일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흥국화재는 2016년 4월8일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맺었다.또 2021년 10월14일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1개월 안에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했다.이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또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맺고는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 한투운용·KB운용은 공시 미흡"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단 의결권 행사 공시와 내부지침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273곳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집계됐다. 반대의견을 행사한 비율은 6.8%다.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의견 개진은 2023년보다 각각 12.0%, 1.6%포인트 높아졌다.다만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아직 의결권 행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2024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6%, 반대 행사율은 20.8%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도 각각 97.8%, 8.9%로 운용사보다 높았다.운용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 등은 의결권 공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한투운용과 KB운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80%를 넘어섰다. 실질적 판단내용보다는 '주주권 침해 없음' 등 같은 이유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이밖에도 전체 운용사 가운데 약 27%(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규제도 중국 기술력 키우나, 현지 기업이 대체 시도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체가 자국 기업에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을 만회하도록 돕는다.미국의 새 반도체 규제가 다시금 중국의 기술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4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보도를 보면 상하이에 본사를 둔 유니비스타 산업 소프트웨어그룹은 자국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수출을 중단한 데 따라 유니비스타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미국 및 유럽 업체들이 중국에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EDA)를 사실상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제를 도입했다.중국 정부가 미국에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하는 데 따른 보복조치로 해석된다.EDA는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테스트해 생산 체계를 갖춰내는 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미국 규제가 중국 기업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대한건설협회, 이재명 향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건의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대한건설협회는 6일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우선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한승구 회장은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건설업계에 부담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 도시자연공원구

한국의 첫 '기후 대통령' 이재명, '잃어버린 시간' 만회 위한 속도전 나선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섰다.그동안 한국은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뒤처진 국가로 평가돼온 만큼 새 정부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속도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며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가 우리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유럽연합(EU)이 에너지 전환에 앞서가고 있으며, 미국 등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청정경쟁법(CCA) 등을 내세워 '친환경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등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적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유럽 씽크탱크 이재명 '실용주의' 노선 주목, "재생에너지 배터리 방산에서 협업 기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다르게 '실용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유럽 씽크탱크 전망이 나왔다.유럽 당국이 한국 새 정부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군수산업 등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씽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는 3일(현지시각) 유럽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한국과 실용주의에 기반한 외교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기반 외교'와 달리 주변 강대국과 실용적인 교류를 강조해 왔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실제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취임선서를 통해"주변국과 관계를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2년 2월2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도 이념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외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그는 미국과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중국이나

이재명시대 금융정책 누가 이끌까, '민' 홍성국 '관' 도규상 '학' 하준경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금융정책을 이끌 금융당국 수장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홍성국 전 의원,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할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인선을 점쳐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1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미 국무총리에 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등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내각에서는 경제와 금융정책을 이끌 금융당국 수장에 큰 관심이 몰린다.새 정부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응하며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 수장에 유난히 빈자리가 많기 때문이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임기 만료로 공석이다. 이번 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장도 임기가 끝나 곧 공석이 된다.이재명 정부의 초기 금융정책을 이끌 이들로는 홍성국 전 의원, 도규상 전 부위원장, 하준경 교수 등

세계 환경단체들 환경의날 맞아 '제주서 거대한 눈동자' 설치,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필요"

세계 환경단체들이 국내에서 열린 세계적 환경 행사 현장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4일 그린피스 등 국내외 환경단체 16곳이 참여하고 있는 풀뿌리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풀뿌리연대는 이번 퍼포먼스에서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담긴 눈동자를 새긴 초대형 그림을 설치했다.전 세계 시민 6472명이 제공한 초상들을 합쳐 만든 가로 30미터, 세로 20미터 그림은 국제컨벤션센터 앞 공터에 설치됐다. 해당 깃발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당시에도 활용됐다.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같은 깃발과 같은 요구를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영향 한국도 덮친다, "전자업체 재고 비축하지 않은 듯"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심 제조산업에 쓰이는 희토류 소재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며 한국 자동차와 전자업체에도 영향이 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 기업들이 일부 소재를 제외하면 충분한 재고 물량을 비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로이터는 4일 "중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무역 전쟁에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하며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자동차와 항공기 제조사, 반도체 기업과 방산업체 등이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로 지목됐다.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이 희토류 및 희귀광물을 수출하려면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전 세계 제조사들도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독점한 핵심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로이터는 "올 여름 말까지 새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상품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과

시민과경제

[현장] 기후재정포럼 새 정부 정책 제안, "유류세 인하로 기후대응 재원 마련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