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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또 연장, 신청서 보완기간 부여

정부가 애플에서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월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조승리 기자

기후재정포럼 이슈브리프 "2026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실질적 증가 없어"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재정포럼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기후재정포럼은 이로움재단과 녹색전환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4일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본 예산과 비교하면 약 8.1% 증가했다.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관련 프로그램 지출액 총합계는 8조1938억 원이었다. 이는 2025년 7조4493억 원과 비교하면 약 10% 증가한 것이나 2022년 8조6754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이에 기후재정포럼은 정부가 2022~2026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 지출은 19.8% 늘린 반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출은 오히려 5.6% 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예산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출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에너지기술 개발

네이처 '기후변화 피해 연간 38조 달러' 연구 철회, 글로벌 금융권의 기후대응 위축 우려

기후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예측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서 퇴출됐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해당 논문을 참고한 보고서를 여럿 냈는데 이번에 논문이 철회됨에 따라 수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4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기후변화 관련 중요 보고서 내용이 과장돼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글로벌 금융기관이 기후대응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기후대응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3일(현지시각) 올해 8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등재한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가 담긴 논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해당 논문에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세계 시민들의 소득이 약 19% 감소하고 2049년까지 세계가 입는 기후피해액 규모가 연간 38조 달러(약 5경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이에 따라 세계 경제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6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네이처와 같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동료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논문은 동료 평

국제연구진 "군용 광물 확보 경쟁이 기후대응 늦춘다, 재생에너지 원료 빼앗아"

세계 각국이 군용 장비에 필요한 광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쓰여야 할 광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미 합작 단체 '전환 안보 프로젝트'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광물이 군사 장비 제조로 전용되면서 기후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 전쟁부의 '국방 비축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 유도 무기와 첨단 통신 시스템 등에 쓰이는 필수 광물 확보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켐 로갈리 전환 안보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펜타곤의 수십억 달러 규모 예산은 국가 안보가 아닌 미국의 군사 지배를 위해 설계된 인프라를 지원한다'며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보다는 확장되는 군산복합체에 귀중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펜타곤이 초래하는 세계적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미 전쟁부는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되는 38가지 광물과 금속을 모두 대량 비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코발트만 해도 약 750

10월 경상수지 68.1억 달러로 30개월 연속 흑자, 1년 전보다는 28% 감소

10월 경상수지가 3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2024년 같은 기간(94억 달러)보다는 28%(25억9천만 달러)가량 줄었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10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78억2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 같은 기간(80억7천만 달러)보다 2억5천만 달러 줄었다.통관기준 수출은 595억1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선박(135.8%), 반도체(25.2%), 전기ᐧ전자제품(12.5%), 석유제품(11.7%) 등 수출이 늘었다.반면 가전제품(-21.44%), 자동차부품(-21.0%), 철강제품(-14.1%), 화공품(-13.1%), 승용차(-12.6%), 기계류ᐧ정밀기기(-12.3%), 정보통신기기(-6.0%) 등은 줄었다.지역별로는 미국(-16.1%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약화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22%(0.72달러) 오른 배럴당 59.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94%(0.59달러) 상승한 배럴당 63.2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이 약화됐다"며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직면한 모양새다.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영토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 인디아투데이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종전안을 놓고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행안부 장관 윤호중, 아마존 수석부회장과 공공부문 AI 활용 의견 나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마존 고위임원과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아마존이 지난 10월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 'APEC CEO 서밋' 기간 중 한국 내 데이터 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고위인사 면담이다.윤 장관과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면담에서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의 아마존이 관여한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윤 장관은 아마존의 한국 내 투자 계획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윤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

지난해 상·하위 가구 소득격차 5.8배, 평균소득은 7427만 원으로 3.4% 증가

2024년 한국 사회의 소득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4일 함께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반적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325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 0.0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3년 만에 상승전환했다.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상·하위 20%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5.8배로 조사됐다. 역시 2023년(5.72배)보다 높아지면서 3년 만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다. 즉 지난해 상위 20% 가구 소득이 하위 20%보다 5.8배 더 많았다는 뜻이 된다.2024년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 원으로 전년(7185만 원)보다 3.4% 늘었다.2019년(1.7%) 뒤 가장 증가율이 낮았다.소득부문별로 보면 근로소득 증가율이 2023년 5.6%에서 2.4%로 낮아졌다. 사업소득 증가율은 5.5%에서 2.1%, 재산소득 증가율은 28.1%에서 9.5%로 둔화됐다.지난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가동, "투자자 보호 우선 원칙 내재화"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 단계부터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삼성SRA, 이지스, 미래에셋, 한투리얼, 하나대체, 키움 등 자산운용사 6곳의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사태 등을 계기로 펀드 설계 과정에 투자자 우선 원칙을 내재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단계 내부통제 체계 실태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여럿 확인했다"며 "수탁자책임 및 신뢰회복 차원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서 부원장보는 "특히 대표이사 책임 아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달라"며 "업계 스스로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상품 설계를 재점검,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앞으로 해외 부동산펀드에 복수의 심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 수리 전결권 상향 등 집중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자산운용사가 위험을 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관련 긴급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RE100 포럼 개최, 2035년 감축목표 정합성 평가

국내 ESG 싱크탱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4일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함께 롯데호텔 서울에서 9일에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RE100 참여기업,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한국 재생에너지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열린다.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2035 NDC와 재생에너지 국가 목표 간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모색한다.행사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와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위해 참석한다.주제 발표는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임정민 부경대학교 교수, 진태영 전북대학교 교수가 맡는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

금감원 하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열어,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혐회 교육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설명했다.이어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소비자 불안심리를 조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허위 및 과장광고 근절, 소비자 정보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한 보안체계 강화 등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단기 성과 중심 과장경쟁으로 부당 승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특히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소비자 정보 보안

플라스틱 폐기물 2040년엔 지금의 2배 전망, "재활용 하면 온실가스 38% 줄어든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향후 십수 년 내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도 늘게 된다.이에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과 재사용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글로벌 비영리 단체 '퓨 자선 신탁'은 3일(현지시각)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옥스퍼드 대학에 의뢰해 작성한 '플라스틱 물결을 부수다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40년에는 연간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2억8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배출량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폐기물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플라스틱 수요 증가가 지목됐다.연구진은 올해 기준 4억5천만 톤을 기록한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이 2040년에는 6억8천만 톤으로 약 52%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플라스틱은 구성물질의 90% 이상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플

유엔 사무총장 "화석연료 업계 방해에도 기후대응 국제 다자주의 여전히 작동"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 다자주의 체제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모총장은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로이터 콘퍼런스에서 '이번 기후총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여전히 국제 다자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앞서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종료됐다. 개최국 브라질은 이번 총회가 '이행의 COP'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결과물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로드맵, 산림 보호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등 주요 의제들이 모두 각국의 자발적 참여로 남겨두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구테흐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COP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미국이 빠진 채 국제 기후대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화석연료 업계가 진전을 막으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설명했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 김종철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총력"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첫 출근 소감으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은 정보기반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생활의 기초로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이라며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최적의 방송·미디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차별없이 공정하게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재단 코카콜라와 함께한 폐기물 수거 활동 성료, 폐기물 206톤 수거

국내 환경단체가 바다에서 수백 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환경재단은 4일 코카콜라와 함께 진행한 '2025 바다쓰담 캠페인' 결과 보고회를 열고 해양 정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바다쓰담 캠페인은 해양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해양보호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2025년까지 6년 동안 누적 69개 팀, 1만 3895명의 시민이 참여해 정화활동을 655회 수행해 206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올해 바다쓰담 캠페인에는 버블리,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2개 단체가 협업해 시민 3275명과 함께 120회의 정화활동을 벌여 해양 폐기물 약 46톤을 수거했다.한국 인근 해역 폐기물은 주로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환경재단이 지난해 바다쓰담 캠페인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전체 6만 점 가운데 플라스틱 파편이 4279개, 플라스틱 음료수병 3787개, 기타 소형 플라스틱 파편이 1만 3810개로 파악됐다.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그만큼

국제유가 상승,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 약화에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52%(0.31달러) 오른 배럴당 58.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35%(0.22달러) 상승한 배럴당 62.6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57만 배럴 증가했음에도 국제유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기대가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날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지만 두 국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문제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종전안 협상 교착화로 당분간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이어지며 원유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것은 수용했고 어떤 것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며 "타협안을 찾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언급

산업은행,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 금융지원 논의 착수

한국산업은행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산업은행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산업구조 혁신 지원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를 소집한다고 3일 밝혔다.자율협의회가 두 기업을 사업재편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면 회사와 공동실사를 진행해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그 뒤 계획 이행을 위한 기업의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산업은행에 사업재편 지원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을 신청하면서 스테셜티 개발 등 경쟁력 강화 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사업재편 지원 협약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준거로 하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및 종합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다.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 계획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산업은행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사업재편 계획의 수립, 이행을 통해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 및 고용영향 최소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 현장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를 열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에게 쿠팡에서 카드 결제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이 원장은 "어제부터 (쿠팡페이) 현장조사에 들어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쿠팡에서 결제정보 관련 유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도) 합동조사단에 들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인 전자금융업자에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페이만 해당하는 상황이라 규제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금감원은 2일 현장점검에 나서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강 의원의 같은 질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희도 그 부분(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현장조사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혜

원자력안전위 내년 예산 2927억으로 5.7% 증가, "SMR에 225억 투입"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원안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위 2026년 예산·기금 규모는 모두 29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1191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74억 원 증가했다.원안위는 특히 이 가운데 225억 원을 투입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SMR(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모든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 개발에 대비해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원안위는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예산으로 630억 원을 설정했다.특히 신청이 임박한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비용 31억 원을 집중지원한다.이밖에 한빛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천여 명 인정률 63%, LH 피해주택 매입 4042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모두 3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인정률은 63.3%로 기록됐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에서 11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모두 3만5246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처리건수는 모두 5만5720건으로 가결 비중은 63.3%로 기록됐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된 사례는 1만1451건으로 20.5%,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된 사례는 5406건으로 9.7% 등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국토부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한 사례는 모두 1076건으로 집계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 11월25일까지 모두 4042호로 집계됐다.국토부는 하반기 월평균 595호를 사들여 상반기 평균(162호)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사들이는 것이다.현재 사전협의를 거친 곳은 모두 1만8995호로 이 가운데 매입가능으로 판단된 곳은 1만2494

트럼프 정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추진, "미국 산업 경쟁력·국민 건강 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각) 관련 소식통 3명을 취재한 결과 미국 백악관과 교통부가 3일 포드,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차량 제조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자동차 사업을 되살리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발언이 다음날 나올 발표를 암시한 것이라고 바라봤다.신문은 백악관과 교통부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제조사들도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미국 자동차 연비 기준은 1975년에 해외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 이후로 계속 강화돼 왔으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지난해

미국 'AI 공급망 동맹' 8개국에 한국 포함, 반도체와 인프라 산업에 기회 온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함께 공급망 동맹을 꾸릴 것이라는 고위 관료 발언이 이목을 끈다.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에 필수인 반도체 기업부터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인프라까지 경쟁력을 갖췄는데 미국 정부와 동맹으로 이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차관은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8개 동맹국과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와 에너지 등 공급망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와 에너지, 핵심 광물을 비롯한 AI 관련 산업에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분야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도권을 쥐려 한다.중국이 AI 제조업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변수를 줄이려는 목적도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을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국토장관 김윤덕 평촌 정비사업 선도지구 방문, "1기 신도시 빠른 정비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촌을 찾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국토부는 3일 김 장관이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으로 열악했던 신도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병행수립 허용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분담금과 공사비 검증을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지원기구의 다각적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정비를 지원하겠다"며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과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한 사업절차 자동화, 정비사업비 지원 등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국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전년 대비 하락, 개인정보 유출 우려 증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5년 이동통신 3사의 종합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2024년 3.47점 대비 0.10점 하락했다.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KT 3.46점, SK텔레콤 3.23점 순이었다.지난해 조사에서는 SK텔레콤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 3.45점, KT 3.34점 순이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 응대'에 대한 만족도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평가한 '정보 보안'은 3.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이동통신 3사 이용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 및 이용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장기·우수 고객 혜택(18.9%)'이었으며, 다음으로 '결합상품·결합 때 혜택(14.9%)', '요금(14.4%)' 등의 순이었다.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 1490명의 28.2%인 420명이었다.

국내 육상풍력발전 규모 2030년까지 3배로 키운다, 공공주도 경쟁입찰 신설

정부가 육상풍력발전소 규모를 2030년까지 3배 수준으로 키운다.기후환경에너지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범정부 전담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환경연구원 등으로 이뤄진다.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육상풍력발전을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 수준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12GW를 목표로 설정했다.현재 국내 육상풍력은 누적 2GW이며 해마다 0.1GW 규모가 준공되는데 그치고 있다.정부는 지나친 인허가 및 규제를 비롯해 높은 발전단가에 육상풍력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해 현재 180원/kWh인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150원 수준까지 절감한다.공공 주도형 경쟁입찰을 신설해 산업 공급망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육상풍력 보급과정에서 국내산업 육

MS 지원받은 '테라파워' 원자로 건설 6개월 당겨져, '졸속 승인' 우려도

미국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기업이 예정보다 일찍 원자로 건설에 들어간다.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테라파워가 주요 규제 단계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완료한 뒤 내년 2분기에 와이오밍주에서 원자로 건설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테라파워는 2006년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공동 창업한 회사다.크리스 르베스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를 통해 '내년 2월쯤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원자력규제위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검토를 월요일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를 통해 테라파워는 원래 계획보다 몇 개월은 앞서 345MW급 SMR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블룸버그는 테라파워가 예정보다 일찍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지원 정책을 지목했다.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원자력과 핵융합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보고 강력하게 지원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르베스크 최고경영자는 '이것은

정부 K배터리 R&D 강화 총력전, 중국 추격해 '간극 좁히기' 여전히 험난

정부가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점유율 25%' 목표 달성을 위해 K배터리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K배터리 국내 3사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음에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구조적 우위 탓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로드맵 마련부터 R&D 지원 확대까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3일 정부와 배터리 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배터리 업체발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커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 기반 유지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는 2030년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목표를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2차전지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돼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우리나

IPCC "기온상승에 아시아 홍수 강해지고 잦아져", 조기경보체계 강화 촉구

지구온난화 영향에 아시아 지역의 홍수가 극단적으로 강하고 잦아지고 있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온상승 영향에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대에 심각한 집중호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주 스리랑카에서는 사이클론 디트와 영향에 최소 1200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록시 콜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기후학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상의 배경이 되는 기후가 변화했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더 강해지고 파괴력이 커졌다'며 '이제는 바람이 아닌 물이 재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콜 학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7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다. IPCC가 검토한 결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는 기온상승 영향에 다른 지역보다 홍수를 더 많이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IPCC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대기중 수분 함유량은 7%씩 올라간다. 여기에 해양 폭염으로 더워진 바닷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량까지 증가하고 있어 태풍과 사이클론이 더 강해진다.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1.3% 성장,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1% 이상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3% 성장했다.2021년 4분기 뒤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앞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4년 3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2025년 1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나 2025년 2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또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월28일 공개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 1.2%보다 높아졌다.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상향됐다"며 "속보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설비투자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2분기보다 1.3% 증가했다.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직전 분기보다 1.3% 늘었다.같은 기간 건

11월 외환보유액 4306억 달러로 18억 달러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06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말보다 18억4천만 달러 늘었다.외환보유액은 2025년 들어 2개월 연속 감소하다 3월 반등했다. 4월부터 다시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부터 6개월째 늘고 있다.한국은행은 "운용수익 증가,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793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보다 13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예치금과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264억3천만 달러, 157억4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9월보다 각각 4억9천만 달러, 2천만 달러 늘었다.반면 국제통화기금 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ᐧ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청구권)은 43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9월말 보다 6천만 달러 감소했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이다.중국이 3조3433억 달러(47억 달러 증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일본 1조

국제유가 하락, 흑해 원유 수출 터미널 운영 재개에 과잉 공급 우려 부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14%(0.68달러) 낮아진 배럴당 5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23%(0.78달러) 하락한 배럴당 62.3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다"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흑해 지역 원유 수출 터미널이 운영을 재개한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커진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조경래 기자

금융감독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결제정보 유출됐는지 확인 들어가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쿠팡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정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쿠팡페이에 현장조사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쿠팡페이는 결제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 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쿠팡 보고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장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에서 쿠팡페이 결제정보 처리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정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

시민과경제

미국 태양광 기업들 의회에 공동 서한, 트럼프 '인허가 제한 정책' 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