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남극 빙하 붕괴에 지구 '운명의 날' 걸렸다, 이상기후 영향에 학계 이목 집중

남극의 기온과 주변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해빙이 줄어드는 등 비우호적인 기후변화 징후가 포착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극의 빙하는 붕괴될 경우 지구 전체 생태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과 영국, 호주의 조사팀과 학계 전문가들은 '운명의 날 빙하'로 ..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권 '해킹'에 최고 수준 경각심 가져야, 보안 철저히 점검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경각심을 높이고 보안 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침해위협 대응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과 각 금융업권 CEO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다”며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등 여러 업권에서 침해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각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7일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인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면서 회의를 이날로 당

중기장관 이소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지 방안 모색,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4일 중소벤처업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 폐지를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에 “중기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지적들을 받아들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명맥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창업가들의 든든한 동문 네트워크를 가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예산사업인 만큼 중기부가 독자적으로 존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반영돼야 하고 정부 내에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16기가 마지막 기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시작된 청년 창업가 육성사업이다. 올해까지 약 9300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으며 토스와 직방 등 유니콘기업 창업자도 거쳐갔다. 중기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청년

정부 'AI 기본사회' 정책화 착수해 고용·소득 충격 대비, '인공지능세' 부과 가능성 재계 촉각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불평등 충격에 대응하고 AI 산업 성장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도 직업전환교육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 이른바 ‘인공지능세’ 도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 과세가 기업들의 AI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정책 현실화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시선도 나온다. 4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부터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모두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해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로 구체화한다.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AI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위험을 함께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mid

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소집, "위법행위 시장퇴출로 엄중 대응"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를 열고 사모운용사 업계 현황과 주요 당부사항,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신설 사모운용사 CEO,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제재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 안내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모운용사는 소수의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2021년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 감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지만 유사한 법규 위반이 반복되

한국은행 "9월 물가 오름세 확대로 판단, 10월 물가상승률 3% 내외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2일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낮아졌으나 8월 일시적 기저효과가 소멸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100)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1%와 비교해 0.2%포인트 하락해 3%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이는 2026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 기저효과에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됐다. 2025년 8월에는 일시적 통신요금 할인 영향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됐다. 2026년 8월에는 해당 효과 소멸에 따라 3%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통신요금 할인 관련 기저효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6%포인트 수준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단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3.1%에서 0.6%포인트를 뺀 2.5%에서 9월 2.9%로 높아졌다고

불법 대출광고 신고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 위장수사 도입도 검토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임기근 실장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2022년 1179건, 2023년 1400건, 2024년 1975건, 2025년 3366건으로 늘었다. 임기근 실장은 “여전히 불법사금융 발생이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대면·전화 영업 대신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기에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스크포스는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

중국 반도체 산업 '전기차 성공 전략' 재현 가능성, EUV 대체할 신기술 확보가 관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다른 기술 방식을 채택하며 전기차 산업의 성공 전략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는 전기차보다 기술 장벽이 높아 중국이 한국과 미국 등 상위 국가를 추월하기 쉽지 않지만 산업 전반의 경쟁 판도를 바꿔낼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1일(현지시각) 스위스 비영리기관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기술에서 약점을 극복하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토니 판 바로잉애로우즈 창업자의 기고문을 전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포럼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기관이다. 바로잉애로우즈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기관이다. 토니 판 창업자는 중국이 미국 정부의 기술 규제로 극자외선(EUV)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기 어려워지자 3차원 반도체와 광통신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

기후변화에 설탕·쌀 부족 우려 커져, '슈퍼 엘니뇨' 여파에 식량부족 내년 이어질 전망

기후변화와 엘니뇨의 복합적 영향에 강해진 재난 여파에 전 세계적으로 쌀, 설탕 등 식량 작물의 생산과 유통이 어려워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 시장분석업체,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엘니뇨의 영향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식량 위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엘니뇨 여파에 줄어든 설탕 생산량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원당(설탕) 글로벌 선물 거래가격이 지난 7월 이후 25% 이상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설탕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주요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 인도, 태국 등에서 엘니뇨 여파로 기상이변이 발생한 탓에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중부, 동부 태평양 일대 엘니뇨 감시 해역 수온이 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월별 수치가 아닌 3개월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오르고 가뭄, 폭우, 폭염 등 각종 재난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험금 지급이 과징금의 0.19% 그쳐"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7천억 원을 넘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된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은 13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700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25건, 12억9820만 원으로 과징금의 0.19% 수준이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쿠팡 과징금을 제외해도 보험금 지급액은 나머지 과징금 2768억 원의 0.47%에 그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한 분쟁조정도 기업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175건으로 이 가운데 124건(70.9%)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거부로 조정이 무산된 사건 가운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이동통신사 A사와 취업포

알래스카 LNG 건설비용 멕시코만의 2배 전망, 개발 뒤 아시아 포함 글로벌 수요 의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생산 능력당 건설비가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서 추진되는 LNG 프로젝트의 2배를 웃돌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높은 비용 탓에 아시아 구매자들이 공급 안정성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지가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일 로이터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 글렌파른그룹의 자료를 인용해 해당 프로젝트의 LNG 생산능력 1백만 톤당 건설비가 최소 22억 달러에서 최대 27억 달러(약 2조9천억~3조7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노스슬로프 지역의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 인근까지 가스관으로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2천만 톤 규모의 프로젝트 전체 사업비는 최소 445억 달러(약 60조4800억 원)에서 최대 545억 달러(약 74조2천억 원)로 추산됐다. 반면 2022년 이후 승인된 미국 멕시코만 LNG 프로젝트의 생산능력 1백만 톤당 건설비는 평균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원)를 밑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멕시코만을 낀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에 셰니어에너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유출 조사 속도 높인다, 중요사건 전담조사단 가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조사하고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안에 처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2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요사건 집중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 조사역량 강화, 사건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가 조사체계를 손질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 2025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개인정보위는 사건을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 12개월, 6개월,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중요사건은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이 유출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이 해당한다. 중요사건에는 선임

트럼프 AI 위험론 놓고 "가짜 위협" 맹비판,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주민 여론도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핵심 산업으로 강조하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논란과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각)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9월2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타임은 가장 먼저 인공지능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물었다. 최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해킹을 비롯한 AI 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가짜 위협’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를 근거로 AI 산업 성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 미국에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고 중국을 경쟁에서 따돌리려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9월 소비자물가 2.9% 올라 두 달 만에 2%대, 석유류 14.8% 상승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14% 넘게 오르고 가공식품 상승폭도 확대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에서 7월 2.8%로 내려갔다가 8월 3.1%로 다시 높아졌다. 9월에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1~9월 누계 상승률은 2.6%다. 8월 물가를 끌어올렸던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컸다.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으로 한시적으로 통신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올해 8월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9월에는 비교 대상에서 이 영향이 제외됐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8월 6.5%에서 9월 1.5%로 낮아졌다. 전체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라 8월 3.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 21개 주정부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 철회 요구

미국 주정부들이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폐지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 등 21개 주정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 배출 규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앞서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발전소의 발전 비용을 줄여 미국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를 절감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 발전업계는 누적 약 3천억 달러(약 408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가디언을 통해 "연방정부는 미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냉담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도 이같은 태도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보호 조치를 철폐하는 것은 미국인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 행정부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

1~8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중국 점유율 73.3%, K배터리 점유율 지속 하락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2026년 1~8월 판매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844.2기가와트시(GWh)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7개를 차지했으며 점유율은 7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배터리 3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SK온은 감소했다. 삼성SDI는 지난 3월부터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68.3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늘었다. 점유율은 8.1%로 1년 새 1.5%포인트 감소했다. SK온의 배터리 사용량은 24.9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줄었다. 점유율은 2.9%로 1.2%포인트 감소했다. 2026년 1~8월에도 중국 배터리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점유율 1위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은 333.0GWh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2% 증가했다. 점유율은 39.4%로 1년 새 1.7%포인트 늘었다. 2위 BYD의 배터리 사용량은 127.9GWh로

옥스팜 '서울 트레일워커'에 맞춰 기부 토크콘서트도 개최, 세계 기후 취약계층 지원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서울에서 기부 토크콘서트를 연다. 2일 옥스팜 코리아는 10월17일에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부 토크콘서트 '옥스팜 슈퍼라이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옥스팜 코리아 홍보대사인 배우 이제훈과 레드벨벳의 웬디, 보이그룹 이븐(EVNNE), 스트리트 컬처 아이돌 아이덴티티(idntt) 등이 함께한다. 같은 날에는 옥스팜 트레일워커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빈곤국의 아동이 물을 긷기 위해 100km를 이동한다는 점에 착안해 같은 경험을 해보고 기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행사다. 1981년에 홍콩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뒤 2017년부터는 한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기부 토크콘서트에 참여하는 배우 이제훈은 2017년에 열린 한국의 첫 옥스팜 트레일워커에 참여했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트레일워커 참여 경험,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 현장 방문, 탄자니아 난민캠프 등에서의 구호활동 경험 등을 소개한다. 나눔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중동 추가 병력 배치 소식에 중동 긴장 고조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71%(2.45달러) 오른 배럴당 92.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37%(4.28달러) 상승한 배럴당 102.3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다시 높아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은 미국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파견하고 병력 약 1만 명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롭게 배치되는 병력은 11월 말까지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자국 내 석유제품 재고를 확보할 목적에서 10월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등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중단이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관련 소식에 WTI는 전일 대비 2.7% 상승 마

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 "AI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정부가 복지대상자 선정과 인허가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이 맡도록 하는 공공부문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공공부문의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 특히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적 판단에 활용되더라도 최종적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가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활용될 경우 서비스 기획부터 제공까지 모든 과정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 또 AI의 판단과 결정에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윤리기준은 공공성·형평

트럼프 '500억 달러' 알래스카 LNG사업 일방 발표, 한국 정부 '상업성 원칙' 지킬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원칙으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에는 알래스카 LNG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 뒤에도 투자 여부와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결국 미국 측 발표와 별개로 앞으로 사업성 검토와 후속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가 1일 공동으로 발표한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보면,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세 가지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은 현재 추진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스타'는 두 국가가 223억 달러 규모 사업을 '추진할 의향(intend to proceed)'을 밝혔고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토큰증권 세부 규정 입법예고, '주식·채권·펀드'도 거래 가능

금융위원회가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앞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 법규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항목으로 포함하며 당초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국한됐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기록·관리하는 분산원장 요건을 구체화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도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증권 발행사가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됐다. 증권 발행사는 최저자기자본 40억 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 원으로 설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현장] 'AI 속도조절론' 관련 국내 전문가들 "AI 개발 늦추지 말고 안전·통제 함께 강화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보다 기술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성과 통제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AI 개발 속도조절론 관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프론티어 AI 개발 속도조절론의 국내외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측면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전성이나 규율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AI를) 잘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역량이 있어야 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AI 역량 확보가 안전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원태 국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한국형 대형원전 미국 진출·8기 건설 협력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1400메가와트(MW)급 주력 대형원전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1200억 달러 규모로 대형 원전 8기를 함께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Project Power)'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와 11월 체결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경제안보 동맹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합의에 따라 미국 현지에 한국형 대형원전 모델 APR1400 2기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모델 AP1000 6기를 건설한다. 당초 한국형 원전은 미국 시장 진출이 원천 차단돼 있었다. 원천기술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022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냈고, 이후 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타협협정(SA)에 한국 원전의 미국 본토 진출을 제한하는 조건이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업계를 상대로 집중 협상을 벌여 협정의 빗장을 풀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땅에 최초로 원자로를 짓는 해외

유럽 폭염으로 올해만 스위스 빙하 5% 감소, 알프스 산악지대 산사태 빈번해져

올해 유럽에서 발생한 극한 폭염으로 스위스 산악의 빙하가 크게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스위스 빙하 감시 네트워크(GLAMOS)의 발표를 인용해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 빙하가 올해 들어서만 전체 부피의 5% 이상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GLAMOS에 따르면 이는 2022년에 있었던 기록상 최고 수준의 감소폭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스위스 빙하가 누적 20%에 이르는 부피를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티아스 후스 GLAMOS 빙하학자는 블룸버그에 "지난 5년 사이에 빙하 손실량은 이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량 손실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GLAMOS 연구진은 스위스 빙하가 지구온난화를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올 여름 들어 스위스 개별 빙하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2.5~4m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빙하 외곽으로 한정지으면 일부 지역은 최대 10m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알프스 산악 지역 빙하가 녹으면서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낙석사고를 겪는 일도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영향으로 해수온 상승 빨라져,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40배의 열 흡수"

온실가스 영향으로 전 세계 바다가 흡수하는 열이 늘어나며 해수온 상승 및 해양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3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비영리 연구단체 메르카토르오션인터내셔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전 세계 해양이 약 23제타줄(ZJ)의 열을 흡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환산하면 전 세계 인류가 매년 사용하는 에너지 양의 40배 수준에 이른다. 피에르 바오레 메르카토르오션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가디언에 "해양이 우리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다"며 "고수온 현상과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 모든 재앙이 중대한 장기적 변화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카토르오션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바다는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대기권에 갇힌 추가 열의 약 90%를 흡수했다. 이는 해수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스페인의 아스티 해양식량 연구센터 소속 앙헬 보르하 해양 생태학자는 이와 관련해 가디언에 "해양에서 생기는 변화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고

국제유가 상승, 미국·이란 협상 진척 없고 가솔린·정제유 재고 감소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월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16%(1.04달러) 오른 배럴당 90.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92%(0.94달러) 상승한 배럴당 103.5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부재하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면 미국이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란에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 정제제품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점도 유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92만 배럴 증가했다. 반면 가솔린 재고와 정제유 재고는 각각 168만 배럴과 225만 배럴 감소했다.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 위중한 정보유출은 기관장도 책임 묻기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감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사이버 침해사고 상당수가 기본적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제도 정비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 발견된 보안 문제점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 기본적 정보보호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올해 12월까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9월 한국 수출 첫 8천억 달러 돌파, 반도체 수출 600억 달러 넘어서

9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 수출 물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9월 전체 수출은 1209억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 수출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증가한 1209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월간 수출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지난해 8월 대비 262.8% 급증했다.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물량이 늘고 메모리 고정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월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컴퓨터 수출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확산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435.3%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갤럭시 Z8 시리즈와 S26 울트라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와 아이폰용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23.4% 늘어난 21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LNG선과 초대형 가스운반선 인도 물량 증가로 29.9% 늘어난 37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iM증권 "미국 고금리에도 경제 성장세 단단, 유가 안정이 금리 하락 열쇠"

국제유가가 미국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일 “고금리 환경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는 낮아질 필요가 있으며 그 촉매제는 성장 둔화보다는 물가, 즉 유가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 부담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2026년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8.5%로 잠정치보다 0.5%포인트 상향됐다. 연율은 해당 분기의 성장 속도가 1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해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 통상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하지만 미국은 고금리에도 단단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강한 성장세는 미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데다 3분기에는 성장세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국채금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

엘리엇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의 1억1300만 달러 배상 결론"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1억1300만 달러(약 1535억 원)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주주였던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중재 절차에서 다시금 인정된 셈이다. 9월30일(현지시각)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국제 중재판정부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해 엘리엇 측에 손해로 이어졌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 중재판정부가 2023년 6월에 판정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후 절차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법률 수수료 및 비용 등이 1억1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엘리엇 측은 결국 한국에서 배상해야 하는 비용이 이전보다 1890만 달러(약 257억 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에도 당시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NPS)의 삼성물산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6천억 규모 선착순 판매 시작, 금융위 "서민 우선배정 물량 50%로 확대"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0월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국민참여성장펀드 6천억 원어치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가입자는 이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서민형 판매 물량이 1차 판매 때보다 늘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에서 직접 펀드에 가입하며 “많은 국민들께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1차 펀드 가입자의 중복 가입을 제한했다”며 “첫 5영업일 동안 판매되는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50%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싹에서 자라나듯 오늘 국민들께서 심으신 싹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자라날 것”이라며 “그 성장의 열매가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이 전체의 50%인 3천억 원으로 늘었다.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 물량 비중은 20%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금융위원장 이억원 미국·홍콩 증시 핵심 관계자 면담, '토큰증권·결제 주기 단축'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증시 핵심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미래 자본시장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티모시 커디히 미국증권예탁결제원 최고위험관리책임자, 밥 맥쿠이 나스닥 부회장, 유태석 홍콩거래소 전무와 만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토큰증권 발전방향과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미국 측은 토큰증권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관련 법안 도입 예정 시기에 맞춰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한 증권이다. 티모시 커디히 미국증권예탁결제원(DTCC)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 “앞으로 토큰증권이 글로벌 자본시장을 이끌 핵심 미래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은 전통적 증권 상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토큰화가 확대되는 등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다&r

실업급여 '반복 수급' 다시 도마에 올라, 구직관리 강화 넘어 수급요건·고용구조 손질 과제

정부가 실업급여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년째 논의돼 온 반복수급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복수급을 줄이는 해법을 놓고는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를 깎는 방식과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 구직활동 관리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함께 논의돼 왔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구직활동 관리와 재취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앞으로 지급요건과 지급일수 개편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기간을 현행 180일(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구체적 방안에는 기간제 등 취약근로자의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반복수급 억제와 고용안전망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과제로 남아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11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약 6천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반복수급 자체를 곧바로 제도 악용으로 보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정위 BS 계열사 제재 돌입, 총수 2세 회사에 알짜 지분 헐값 매각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회사에 알짜 개발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겨 부당 이익을 몰아준 기업집단 비에스(BS) 계열사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발송하고 공식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을 세웠다. 공정위는 BS산업이 두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봤다. BS산업은 하지만 PFV 2곳의 주식을 2020년 6월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액면가 5천 원보다 싼 값에 넘겼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이에 따라 설립된 지 4개월 만에 이 주식을 넘겨받아 배당금 370억 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정상가격보다 주식을 싸게 넘기면서 발생한 부당 지원액이 70억 원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은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소명과 증거 검토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