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금융권 9월30일부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행, 공동 실무 작업반 구성

금융당국이 서민·소상공인의 소액 연체 채무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열고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업권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검사 및 제재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금융권은 신용사면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당국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324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권대영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미국 트럼프 정부가 TSMC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을 두고 대만 정부가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대만 경제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실제로 TSMC에 투자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20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 정부의 TSMC 지분 인수설을 언급했다.궈 장관은 미국의 TSMC 투자가 대만과 진행중인 관세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지 묻는 국민당 의원의 질문에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로 소식을 접했다"고 대답했다.로이터는 최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TSMC와 삼성전자가 대상으로 거론됐다.궈 장관은 "TSMC는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며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배경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최근 외국 대학교 MBA 과정에서 한국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심이 해외인재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K-팝과 K-영화에 이어 K-뷰티와 K-패션, K-인테리어, K-푸드의 혁신과 글로벌 확장으로 외국대학교 MBA 출신 인재들이 한국산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20일 국내 최대 헤드헌팅 회사 커리어케어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MBA)은 최근 K-뷰티 산업을 선도한 CJ올리브영의 성공전략을 공식교재로 채택했다. 스탠퍼드대학교 MBA 학생 30여 명은 K-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무신사의 본사를 방문해 현장학습을 진행했다.스탠퍼드대학교 MBA 학생들은 한화그룹의 유통-서비스 부문과 경영 세미나를 열어 한화의 글로벌 전략을 탐구했다. 또 하와이대학교 MBA 과정은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렇게 한국 산업의 성장성과 비전에 주목하고 있는 외국대학교 MBA 과정이 늘어나면서 MBA 과정을 마친 인재들이 한국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한국기업에서 근무하다 외국 대학교의 MBA 과정에 입학한 한국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해외유학이나 이민으로 외국에서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재산 19억9740만 원 신고, 강남 개포동 아파트 13억 포함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재산 약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19억9740만 원을 신고했다.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3억930만 원)와 예금(1억6195만 원), 주식(3128만 원),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5 차량(765만 원) 등이다.주식은 두산에너빌리티, 엔비디아, 스트래티지, 테슬라 등 종목을 보유했다.배우자는 예금 6180만 원, 장녀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보증금 1천만 원과 예금 2억9364만 원을 신고했다. 장남 재산은 서울 종로구 빌라 보증금 3600만 원, 예금 7264만 원, 주식 828만 원, 비트코인 118만 원 등이다.이 후보자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된다.이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우선 과제로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 대전

기재부 공공공사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의결, 안전 관련 평가·투자 지원·제재 강화

정부가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안전 불감기업은 퇴출하도록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금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최근 잇따라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먼저 안전 관련 평가 규정을 강화한다.입찰 및 낙찰자 선정 때 제한경쟁 입찰사유로 규정돼 있는 항목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공공공사 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정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이 기존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만 적용되던 것을 100억~300억 원 규모의 간이형 종합심사제 사업에도 도입한다.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직접 공사

커리어케어 업종별 핵심인재 채용 동향 분석, "제조는 줄고 금융은 계속 활발"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이 겹쳐 국내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영자와 임원, 고급 엔지니어와 석박사급 연구원 등 핵심인재의 수요와 인재확보 방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 최대 헤드헌팅회사 커리어케어는 2024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00여 명의 커리어케어 헤드헌터들이 5천여 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인재 추천 요청과 기업들의 채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경기침체로 인재영입 움직임이 약해진 반면 금융권은 여전히 인재확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기업들이 진행했던 핵심인재 채용 프로젝트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 22%, 소비재 26%, 금융 12%, 제약•바이오 11% 순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제조업 비중이 19%로 줄었고 금융 부문은 15%로 커졌다. 소비재와 제약•바이오, IT(정보통신)업종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다음은 커리어케어가 분석한 업종별 핵심인재 채용 동향과 특징이다. 제조-핵심 직무 중심의 선별적 채용 지속

과기정통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 확인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북한 해커조직으로 추정되는 '김수키'에서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수키가 한국 정부와 통신사를 해킹 공격했다는 미국 보안전문지 보도와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봐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류 차관은 두 통신사가 해킹 공격에 따른 침해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공격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다른 회사도 공격 정황은 없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조승리 기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나서야", 정부 방향성 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산업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논의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고부가 및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또한 자율협약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은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것이며 그동안의 버티기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도 앞으로 업계에서 제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앞두고 6개월 유예기간 설정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모든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와 사업자가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위는 6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때 제기된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산불은 나무만 태우지 않는다, 산불 연기가 '글로벌 보건 위기' 불러올 수도

산불로 발생하는 연기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기존 관측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기후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 산불 재난이 '글로벌 보건 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1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등이 합작해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에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산불 연기가 입히는 건강 피해가 기존 학계 관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해당 보고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에서 산불이 유발한 대기질오염지수(PM) 2.5 미세입자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매년 533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산불 연기의 악영향을 다른 PM 2.5 대기오염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던 기존 학설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이다.학계에서는 그동안 산불 연기가 자동차 매연과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있었다. PM 2.5 미세입자를 유발하는 자동차 매연으로 매년 유럽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38명에 불과하다.캐서린 톤네 바르셀로나 세

국회ESG포럼 세미나, 여야 의원들 'ESG 공시 제도화' 추진 방침 세워

여야 의원들이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문제 관련 방침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국회ESG포럼은20일 국회 본청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회원과 협력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ESG 공시 흐름 및 제도화 방안 등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가졌다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전했다.국회ESG포럼은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한 초당적 정책 연구 포럼이다.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국회ESG포럼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는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가 맡았다.김 이사는 '안티ESG를 표방하는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 주 정부 및 각 나라들은 물론 기업들이 ESG를 지속하는 이유는 ESG가 장기 리스크 관리 전략이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q

브라질 세계 각국에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촉구, "기후대응 비전 실현할 매개체"

올해 기후총회 개최국이 세계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1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이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국 브라질이 2035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9월 안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발표문을 내놨다고 보도했다.NDC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들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올해는 2035 NDC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해인데 원래 기한이었던 2월에 맞춰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 여러 주요국들은 국내 정치 상황을 들어 2035 NDC 제출을 미뤘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제출 기한을 올해 9월까지로 연기했다.안드레아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NDC는 단순히 2035 기후목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NDC는 협력의 매개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후대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가디언은 COP30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진전 기대감 높아져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48%(0.93달러) 내린 배럴당 61.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22%(0.81달러) 낮아진 배럴당 65.7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기대가 높아진 영향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미국은 유럽 주요국 및 우크라이나와 잇달아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회담 성사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김 연구원은 "만약 휴전이 논의된다면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도 낮아지는 만큼 공급 불확실성이 완화하며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안(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놓고도 기업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입장 결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기재부는 7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노란봉투법안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리해고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금융위는 19일 오전 생명보험협회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을 종합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금융위는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기존 65세 기준보다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된다"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10월 관련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보인다.우선 출시는 연지급 연금형 상품로만 출시되며, 이후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월지급 연

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안 지킨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9일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됐다.금융위는 그 뒤 2022년 3월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강화 조건을 추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연장했다. 하지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투자자 보호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6월에는 A증권사를 연계 증권사로 추가해 시스템을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용하는 루센트블록에도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가 제시한 광고 관련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박혜린 기자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검토, 재해 예방 기업에는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석했다.금융업권과 유관기관은 신규 대출 심사에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약정시 한도대출 한도축소·인출제한 사유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거나 만기연장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경제는 올해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했지만 2분기 들어 반등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만 글로벌 관세협상 전개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 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제재 수위 직권 검토"

국토교통부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제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번 사고가 중대사고인 점을 고려해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거더(다리 상단의 보) 설치 장비인 런처의 후방 이동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특히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발표했다.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주청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로서 하도급사 장헌산업이 스크류잭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공사와 발주청이 수립 및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고 원인에 해당하는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미인증된 런처의 후방이동 작업 등이 포함됐다.

플랜1.5 "대통령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추진되려면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내 기후단체 플랜1.5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항상 실패해온 주요 사유로 이전 대통령의 낮은 기후위기 의제 인식과 배출권 거래제 우선순위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총량이 너무 느슨하게 배분됐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에 배출권 거래제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하지만 플랜1.5는 이 대통령의 높은 기후위기 인식 수준과 달리 이를 집행하는 부서인 환경부의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국토장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어도 9월 초에는 주택공급을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김 장관은 19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은) 빠르면 8월 내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음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에 따라 실무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공급 대책의 큰 틀로는 그동안 이재명정부가 강조한 3기 신도시 개발 속도와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짜임새 있고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의 핵심은 정책 관철 의지와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바라봤다.또한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김 장관은 "일단은 공급대책 위주이지만 세제혜택 등 금융 관련 문제가 있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대출 규제를 뼈대로 하는 6·27대책을 두고는 부분적 효과가 있었다고 바라보며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치밀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유엔 산하 이니셔티브가 한국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1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거버넌스 리더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 160여 개국 2만5천 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다.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엔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경영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를 이사회와 경영 전략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 임원, 사외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지속가능성 요구 속에서 기업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신기술 발전이 산업 구조와 공급망,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ESG와 혁신의 균형을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정부는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신규 바이오매스 보조금과 가중치는 단기간 내로 일몰하고 폐지해야 한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기준으로 잡아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송한새 기후솔루션 산림팀장은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현행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기후솔루션은 19일 서울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강릉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 사람들, 60+기후행동, 그린피스 등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함께 주최했다.바이오매스 발전은 생물 유기체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로 나뭇가지나 숲 잔사물을 우드펠릿 형태로 가공해 연료로 활용한다.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원료는 성장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연소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

국제유가 상승, 미-러-우 3자회담 추진에도 공급 불안 우려는 이어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16%(0.72달러) 오른 배럴당 62.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14%(0.75달러) 높아진 배럴당 66.6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진행 및 추진됐지만 공급 불안이 이어지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해서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며 "그 회담이 열린 뒤 나를 포함한 3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원유 공급 불안을 불러오는 소식이 이어진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기반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에서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연구원은 "또 미국 정부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절반 인하하기로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제도와 향후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렸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연합회 측은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 등을 건의했다.임 청장은 이를 놓고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수수료율을 0.4%까지 인하하도록 협의했다고도 덧붙였다.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송치영 회장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생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 청장은 "경

[현장] 기후솔루션 '당진 LGG터미널 중단' 기자회견, "탄소중립 저해"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언을 하기 전에 수립된 계획이다. 사업의 수요가 크게 변화하면 수요예측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이후 재조사 없이 강행하고 있어 부당하다.'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강행하고 있는 당진 LNG터미널 확장 공사는 부족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행위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당진 LNG 수입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한국가스공사는 13일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 낙찰자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 이른다.현재 국내 LNG 터미널들은 미진한 수요로 이용률이 33%가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확장까지 단행한 것이다.최 변호사는 '가스공사는 해당 사업이 2단계 확장에만 580

국제플라스틱협약 제네바 회의 '빈손', "산유국과 석유화학업계 집요한 반대"

지난해 한국 부산에서 시작된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위한 스위스 제네바 추가 회의가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탈플라스틱'을 추진하겠다던 발표와 달리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18일 관련 환경단체와 주요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5일(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지난번 회의보다 퇴보한 채 종료됐다.앞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15일(현지시각) INC-5.2가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해 유감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잉거 안데스렌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지난 10일은 지정학적 복잡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여러 국가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어진 힘겨운 싸움이었다'며 '우리가 희망했던 협약 문안을 얻지는 못했지만 유엔환경계획은 지하수, 토양, 강, 바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맞서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국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파생품목 407개로 확대, 산자부 "9월 대상품목 더 늘어날듯"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각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상무부가 지난 5월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추가 파생상품 지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산자부에 따르면 한국 내 관련 업계의 의견과 반박에도 미국 상무부는 신청 품목 가운데 60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승인했다.이번에 발표된 품목은 18일 오전 12시부터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따라 관세 50%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제외 함량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은 15%)가 적용된다.이번에 관세 대상으로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와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부품 등이다.산자부는 오는 9월에도 미국 상무부가 자국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산자부 측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업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 겪는 스페인, 통합대응 위한 '전국기후협정' 추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스페인이 통합대응을 위한 기후대응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기후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전국기후협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산체스 총리는 블룸버그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후 비상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며 '특히 이베리아 반도 같은 지역은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에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대규모 전국적 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지역감정과 정치적 분열 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카탈루냐주, 바스크 자치주 등은 독립을 종종 거론하고 있으며 갈리시아주와 안달루시아주 등도 중앙에 더 높은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스페인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들은 이같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현지시각) 기준 스페인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11만5천 헥타르를 태웠고 이 가운데 갈리시아주에서만 5만 헥타르가 전소됐다.

국세청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부과, 2분기 순이익 23% 수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 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2분기 두나무 순이익(약 976억 원)의 23%에 이르는 액수다.두나무는 이를 완납한 것으로 전해진다.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올해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 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김태영 기자

'유명무실' 유엔 기후총회 변화 요구 목소리, "만장일치제 개편해야"

차기 유엔 기후총회를 앞두고 개최국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지난 기후총회에서 제 성과를 내지 못한 전례가 많아서다.이에 전문가들은 기후총회를 통해 제대로 기후대응에 나서려면 현행 만장일치제 방식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15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국제 환경단체들이 오는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개최국인 브라질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으로 브라질 의회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각) '환경 인허가 일반법(PL 2159/21)'을 통과시킨 점이 꼽힌다.이 법안은 공식적으로는 브라질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난립해 복잡한 환경 인허가 제도를 하나의 체제 아래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법안은 '약정 및 서약 면허(LAC)', 국가전략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정 생물군계 보호

고용장관 김영훈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중대재해 반복되는 기업 제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산업안전감독관이 건설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 사고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엄청하게 처벌할 것이라 경고했다.김 장관은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2만6천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며"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건설현장에서 노동

취임식부터 강한 금감원 예고한 이찬진, '실세' '법조인' 등장에 금융권 초긴장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금융범죄를 놓고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찬진 원장이 취임 당일부터 강한 금감원을 예고했다.전날 금융감독원장 깜짝 발표 뒤 금융업계 안팎에서 새어 나온 감독권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양새다.이 원장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고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이 원장의 이런 경력은 금융권의 우려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 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다만 금융 관련 경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찬진 원장은 금융 감독에 대한 경력이 없다"며 "전문성 없는 사람이

시민과경제

기후솔루션 "국내 LNG터미널 좌초자산 규모 12조, 무분별한 확장 멈춰야"

금융권 9월30일부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시행, 공동 실무 작업반 구성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재산 19억9740만 원 신고, 강남 개포동 아파트 13억 포함

기재부 공공공사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의결, 안전 관련 평가·투자 지원·제재 강화

커리어케어 업종별 핵심인재 채용 동향 분석, "제조는 줄고 금융은 계속 활발"

과기정통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 확인 착수"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석유화학 기업 사업재편 나서야", 정부 방향성 제시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 앞두고 6개월 유예기간 설정 검토

산불은 나무만 태우지 않는다, 산불 연기가 '글로벌 보건 위기' 불러올 수도

국회ESG포럼 세미나, 여야 의원들 'ESG 공시 제도화' 추진 방침 세워

브라질 세계 각국에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촉구, "기후대응 비전 실현할 매개체"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진전 기대감 높아져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안 지킨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 원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검토, 재해 예방 기업에는 인센티브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제재 수위 직권 검토"

플랜1.5 "대통령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 가능"

국토장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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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국제유가 상승, 미-러-우 3자회담 추진에도 공급 불안 우려는 이어져

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절반 인하하기로

[현장] 기후솔루션 '당진 LGG터미널 중단' 기자회견, "탄소중립 저해"

국제플라스틱협약 제네바 회의 '빈손', "산유국과 석유화학업계 집요한 반대"

미국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파생품목 407개로 확대, 산자부 "9월 대상품목 더 늘어날듯"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 겪는 스페인, 통합대응 위한 '전국기후협정' 추진

국세청 두나무에 226억 추징금 부과, 2분기 순이익 23% 수준

'유명무실' 유엔 기후총회 변화 요구 목소리, "만장일치제 개편해야"

고용장관 김영훈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중대재해 반복되는 기업 제재"

취임식부터 강한 금감원 예고한 이찬진, '실세' '법조인' 등장에 금융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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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하성용 에어레인 대표이사 사장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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