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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대책본부 가동, 2차관 강희업 "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다.국토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강희업 2차관이 22일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파업 종료 시까지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웠다.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 차관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강 차관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역사 내 혼잡‧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내년 건설공사비 오른다, 안전요소 반영해 표준시장단가 2.98% 상승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대비 평균 2.98%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공사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1850개 항목 중 686개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는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종전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 이를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또한 추락, 붕괴 등 위험이 높은 비계·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했다.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거쳐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를 개정했다. 이번 개

금감원 조직개편서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민생특사경추진 TF 설치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재구축한다.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뒤 첫 조직개편이다.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총괄 기능을 부여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 조직으로 만든다.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이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분쟁조정 기능에서는 속도 개선에 집중했다.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부서(감독국)으로 이관한다. 각 업권 담당 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맡는 원스톱 체제로 전환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한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회사 거버넌스도 유도한다.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직개편 내

호주에 첫 '기후 이민자' 도착, 해수면 상승에 가라앉는 섬나라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난 '기후 이민자'의 첫 공식 사례가 나왔다.호주 정부는 21일(현지시각) 태평양 도서국가 투발루로부터 첫 기후 이민자들을 수용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투발루는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로 꼽히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100년에는 국토의 9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호주는 2년 전 투발루와 기후 이민 협정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자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유로뉴스를 통해 지난달부터 투발루 기후 이민자들이 호주로 입국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몇 달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은 양국 사이의 깊은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투발루 국민들이 호주 사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투발루에서 호주로 이주한 한 치과의사는 유로뉴스를 통해 '호주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기

산업부 한국형 LNG화물창 상용화 추진, "내년 1분기 최종 실증방안 확정"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는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참석했다.LNG 화물창은 섭씨 영하 163도의 LNG를 저장·운송하는데 핵심 기술이다.한국 조선 기업들은 LNG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기술 로열티로 해외기업에 1척 당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기반구축, 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부도 2026년 업무보고에 'LNG 화물창 실증 추진'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은 앞으로 매달 1~2회 논의를 열고 신규 국적선 발주 등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한국형 LNG 화물창 모델 KC-2는 소형 선박에는 기본적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다.대형선박에 최

iM증권 "이번주 환율 1450~1490원 전망, 정부의 환율 인하 시도 강화 전망"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2일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가 대부분 마무리 혹은 소멸된 가운데 정부가 연말 환율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450~149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은 19일 6개월 동안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는 국내 외화공급 증가에, 외화지준 이자 지급은 한국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15일에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계약이 기존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외환스와프는 두 기관이 외환 거래를 체결하면서 미래 특정 시점에서 정해진 환율의 외환 거래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율 급등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박 연구원은 "잇따른 환율 안정 대책 발표에 이어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

한국소비자원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 원 보상하라", 2조3천억 규모

SK텔레콤이 해킹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이 나왔다.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이날 발표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통신 요금을 5만 원 할인하고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하라는 안을 내놨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G 연말 '사랑의열매' 이웃사랑성금 120억 기부, 26년 누적성금 2500억

LG가 올해도 연말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놨다.LG는 1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LG는 이날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 원을 기부했다.LG는 올해까지 26년째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 기부를 이어갔다.누적 성금은 2500억 원을 넘었다.LG 임직원들도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고 있다. LG전자는 임직원의 기부 의사를 수렴해 사원증 접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LG디스플레이는 저소득 가국 아동들이 희망하는 선물을 임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크리스마스 산타 캠페인을 진행하고 파주와 구미 사업장 인근 동절기 취약 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했다.LG화학은 여수와 청주 사업장 인근 보육원 아동 100여 명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기부위크를 진행했다.LG유플러스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직영 매장에서 '구세군 QR코드 자선냄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저소득 가구 아동들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잘하는 유플러스 희망 산타를 진행했다.

정용진 미국서 신세계그룹 성장동력 찾기 '광폭행보', 정재계 주요 인사 잇따라 만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글로벌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2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16~18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났다.정 회장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투자회사 1789캐피탈 경영진과 만났다. 1789캐피탈은 트럼프 주니어가 참여하고 있는 투자회사다.이 자리에는 오미드 말릭,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공동창업자 등도 참석했다. 정 회장은 1789캐피탈이 주도하는 플로리다 팜비치 개발사업에 신세계그룹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정 회장은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AI 창업자도 면담했다. 리플렉션AI는 구글 딥마인드 핵심 연구진이 창업한 회사로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2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정 회장은 라스킨 창업자와 신세계그룹 주요 사업에 리플렉션AI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로스앤젤레스 방문 과정에서 정 회장은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를 만났다.두 사람은 신세계그룹과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사이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이 합작한 화성국제테마파크 투자 협력 상황

한은 환율 안정책 발표, 6개월간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외화지준 이자 지급

한국은행이 148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제 대상기간(잠정)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다.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보유하면 부과된다.이를 면제하면 금융기관이 외화를 차입할 때 비용이 줄어 국내 외화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한국은행도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 경감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이날 6개월의 한시적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외화지준) 이자 지급도 실시한다고 전했다.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지준이 대상이며 이자지급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다. 2025년 12월~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돈이다.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외화를 적립해 둘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확보와 시장 변동성 축소

금융위원장 이억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 포함 1차 프로젝트 7건 선정"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프로젝트에 우선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매년 30조 원씩 5년 동안, 모두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하는 기금이다.국민성장펀드는 출범부터 100여 건(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쏠렸다. 금융위가 이 가운데 7건을 선정하면서 투자 집행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변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그는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 가만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소수가 계속 지배권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위 '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업무 추진 계획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부분에서 "최근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투서가 쏟아진다"며 "그런데 그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며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과징금·과태료 포함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공정위는 가격담함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도 살펴본다.아울러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상 위법성 요건 합리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소비자 단체소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 불공정행위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

일본 자민당 태양광 보조금 삭감 제안, 원자력 에너지에 더욱 힘 줄 듯

일본 집권당이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일본 자민당은 19일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주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자민당은 공식성명을 통해 1MW 이상 발전용량을 가진 태양광 프로젝트는 더 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중국산 태양광 제품 공급 과잉으로 패널 설치 비용이 하락해 개발업체들이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이에 블룸버그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카시와자키 원전 등 그동안 폐쇄해온 여러 원전들을 연이어 재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본인이 태양광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 '아름다운 우리 땅을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다만 자민당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쓰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일 뿐 태양광 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불필요 사전규제 철폐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정신 회복과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헌법 정신을 회복하겠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해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논하던 법학자에서, 이제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현장의 최일선에 섰기에 책임감이 무겁다"며 "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되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구성원들에게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정책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기술적 진보가 남긴 과제를 해결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그는 미디어 대전환기에서 기술적 편리함 이면에 겪고 있는 여론의 양극화와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엘니뇨 영향 사라졌는데도 계속되는 이상고온, 내년 여름 '극한 폭염' 돌아온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고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엘니뇨가 사라졌음에도 이상 고온이 계속된다는 것이다.이에 내년에도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극한 폭염이 되돌아올 것으로 예측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8일(현지시각) 영국 기상청은 내년도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34~1.58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애덤 스카이프 영국 기상청 기후학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2026년에도 고온이 이어져 4년 연속으로 기온상승 수준이 1.4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1.4도면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2024년(1.55도)보다는 낮지만 2023년 이전 기록들보다는 0.2도 가량 높은 수준이다.영국 기상청 예측대로 이상 고온이 이어진다면 2026년은 역사상 네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프 기후학자는 '지난 3년 동안 지구 기온 평균치도 이미 1.4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급격한 기온상승이 발생하기 전에 지구 기온상승은 1.3도를 넘은 적이 없었다&qu

정부 고환율에 '28년 외화 규제 빗장' 푼다, '1500원' 막기 위해 '달러 유입' 총력전

정부가 고환율 국면에서 28년간 잠가온 외화 규제의 빗장을 풀며 달러 유입 총력전에 나섰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자 외환당국은 외화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외화대출과 외국인 투자 통로를 넓히는 방법 등을 통해 외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외환관리 전략을 전환했다. 다만 고환율의 원인이 대외 환경에 있고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만큼 이번 조치가 환율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론도 함께 제기된다.1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을 멈추기 위해 갖가지 환율 방어 기법을 총동원할 채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을 마지노선을 삼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앞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8일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길목을 넓혀 외화 공급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 정책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달러 유출'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달러 유입'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외화 건전성 제도 탄력적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 본인인증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정보를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 여부만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개통 희망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단계가 추가된다.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대포폰을 만드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또한,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안면인증은 2026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된다.이에 앞서 2025년 12월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 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적용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

"8시간 달린 길이 모두 바다였다고?" KIDC 20대 듀오가 전한 아랄해 사막화의 생생한 현실

"8시간을 달려 왔는데, 지나온 길이 전부 옛날에는 바다였다니!"한때 '황금어장'으로 불리던 아랄해는 이제 내리쬐는 햇빛을 되돌리는 모래만 자욱한 곳으로 변했다. 배는 갈라진 대지에서 항로를 잃었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봉사단 '에코백' 팀의 시선도 사막 외엔 둘 곳이 없었다.비정부기구(NGO) 봉사단 에코백 팀이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 사막화에 90% 이상 면적이 줄어든 아랄해를 찾았다. 에코백 팀은 현장의 생생한 황량함과 함께 이에 맞서는 희망도 동시에 전해 왔다.아랄해는 이제 바다도 호수도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유일 항구도시 무이낙은 이제 '배들의

해외투자 열기에 증권사 해외주식 수수료 2조 '역대 최대', 개미 절반은 손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의 과도한 해외투자 영업에 제동을 건다.금융감독원은 19일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고환율 시대를 맞아 개인투자자 해외투자가 늘며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과 관련한 실태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3일부터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요 증권사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은 모두 합쳐 약 1조950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반면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 가운데 절반(49.3%)이 손실계좌로 집계됐다. 계좌당 이익도 50만 원으로 1년 전(420만 원)보다 크게 줄었다.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몇 해 동안 대규모 손실을 봤다.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공격적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했다"며 과당경쟁

11월 생산자물가지수 0.3% 상승, 반도체 수요 증가에 3개월째 올라

11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월보다 0.3% 상승한 121.31(2020년=10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9% 올랐다.생산자물가지수는 6월과 7월 상승한 뒤 8월 소폭 하락했다. 9월부터는 세 달 연속 오르고 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항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2.3%)과 축산물(-2.6%)이 내려 전월과 비교해 2.1% 하락했다.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5.0%),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 등이 올라 10월보다 0.8%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4%)가 하락해 10월과 비교해 0.4% 내렸다.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1.2%)와 사업지원서비스(0.2%) 등이 상승해 전월보다 0.1% 올랐다.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어류(33.2%) 플래시메모리(23.4%) D램(15.5%) 경유(10.1%) 등이 10월보다 크게 올랐다.상추(-42.7%) 물오징어(-9.9%) 관광

미국 공화당 발의 환경규제 우회법안 하원 통과, 승인되면 화석연료 인프라 확대에 탄력

미국 국내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환경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H.R 4776 법안이 18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찬성 221표, 반대 196표를 받아 통과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H.R 4776법의 정식 명칭은 '배출 저감 및 효과적 배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SPEED)'법이다.법안의 핵심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적용방식을 수정해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문제는 SPEED법의 인허가 간소화 절차가 송유관, 화석연료 발전소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이 SPEED법을 통해 화석연료 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 보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또 법안 통과 직전에 추가된 조항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SPEED법을 통해 이미 승인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국제유가 상승, 베네수엘라·러시아 지정학적 위험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8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4%(0.19달러) 오른 배럴당 56.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23%(0.14달러) 상승한 배럴당 59.8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합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에너지 분야에 대해 추가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연구원은 "다만 원유 과잉 공급 전망이 여전히 우세해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고환율 시기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영업 과열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최근 증권사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과열되며 투자자보호보다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하는 증권사 영업실태를 질타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 관련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시장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을 부추기는 증권업계에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는 거래&m

소비자보호평가서 라이나생명 현대카드 양호, 토스뱅크 하나캐피탈 신한은행 포함 8곳 미흡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스뱅크와 하나캐피탈 등 8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18일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업권 2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대상은 은행 6곳,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2곳, 증권사 5곳,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8곳, 저축은행 3곳 등이었다.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 후 등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살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개 등급을 부여한다.올해는 특히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 권한 및 인력 규모,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핵심성과지표(KPI)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과 취약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다.양호 등급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가 받았다.종합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8곳이다.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롯데카드다.이 가운데 신한은행, 대신

FT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가 부양 주목, "다른 나라에 귀감 모델"

한국 증시가 정부와 재벌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한국 증시는 올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같은 '한국식 모델'이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1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 사례는 다른 경제권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한국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12월까지 69% 상승해 25년 만의 최대 연간 상승률에 근접했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주가 급등의 핵심 배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꼽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6월4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경제 과제로 내세웠다.이후 한국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내년 7월15일부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제도도 도입했다.이렇듯 정부

국토부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48곳 선정, 2.1조 투입해 458만㎡ 재생

국토교통부가 전국 48곳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국토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대표적으로 혁신지구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강원도 횡성군이 뽑혔다.대덕구는 공공청사 이전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흩어져 있는 뿌리산업 클러스트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와 연계해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국토부는 새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 48곳에 국비 5467억 원, 지방비 3995억 원 등 모두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모두 458만㎡를 재생한다.

중기부 AI·딥테크 스타트업 2030년까지 1만 개 육성하기로, '유니콘' 기준 새로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내년부터 두 배로 늘려 2030년까지 1만 개를 육성한다.연간 1천 개 규모의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으로 평가된다.중기부는 이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50개 창출 △연 40조 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장 시장 진입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기술·지역·인재·자본지역·인재·자본)과 15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긴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중기부는 지방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자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조5천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출자하고 일반 모태펀드에 지역투자 의무비율 및 인센티브 도입,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 50% 우선 배정 제도를

미국 트럼프 정부 친환경 보조금 삭감에 제동 걸릴까, 연방 감사관 조사 개시

미국 연방 감사관이 친환경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18일(현지시각)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삭감 조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0월 전력망 개선, 재생에너지 확충, 수소 생산 능력 확대, 탄소포집 플랜트 건설 등 223개 프로젝트에 주기로 약속한 보조금 76억 달러(약 11조 원)를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다.사라 넬슨 에너지부 감사관 대행은 블룸버그를 통해 '감사관실은 최근 에너지부의 재정 지원 취소 절차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보조금 삭감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을 겪고 있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삭감을 단행했다고 분석했다.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의회가 승인한 이 중요한 보조

유럽 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불충분' 지적, EU 집행위에 더 확대 요구

유럽 산업계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 금속업계 관계자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조치가 올바른 방향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원자재에 한정됐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 완제품부터 철강,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제품 180여 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알루미늄과 철강 고철류까지도 포함된다.한국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내로 추가 품목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은 뒤 유럽연합 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이번 결정은 유럽 금속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럽 제조업 경쟁력 하락 우려에 관한 대응인 것으로 평가됐다.유럽연합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사들이 공장을 대거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유럽철강협

[현장]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 출범, 재생에너지 가로막는 '가짜뉴스' 퇴치 나선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퍼진 이른바 '가짜뉴스'들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내 기후단체들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담은 소식들을 판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미디어허브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미드호텔에서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 출범식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현장에서 발제를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럽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을 접해보고는 놀라곤 한다'며 '육상 풍력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에서 풍력 터빈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소음공해를 주요 사유로 들고 있다. 최근 기술 발전을 거듭한 육상 풍력 터빈들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소음을 내지 않는데도 시끄럽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홍 교수는 '유럽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력 터빈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식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개선,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 차단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다.이번 개정안에선 우선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국토부는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도 강화한다.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법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최태원 "정책 지원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공정거래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최 회장은 "과거의 관행과 문화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얽힌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기업이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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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재무개선'서 '성장'으로 전략 이동, 새 대표 이보룡 미국 제철소 건설·고부가제품 확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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