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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동 상황 비상대응TF 구성, 이찬진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금융감독원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금감원은 3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며 국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된다"며 " (금감원이) 각별한 경계감을 지니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위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금감원 해외사무소, 금융회사 현지법인과 핫라인을 가동하고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과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구체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회사별 외화자산·부채포지션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조달계획 실효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 기후대응 회사채 펀드 참여, 저탄소 전환 지원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운용 기후대응 회사채 펀드에 참여했다.한국은행은 2월26일 출범한 'BIS기후대응 회사채 펀드'에 외화 자산 일부를 투자했다고 3일 밝혔다.이 펀드는 기후 리스크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조성 과정에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14개 주요 중앙은행 자문그룹이 참여했다. 투자 대상은 신용등급 등이 양호한 회사채이며 기후 대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운용은 BIS 자산운용부가 맡는다.한국은행은 2021년 외화자산의 ESG(환경ᐧ사회ᐧ지배구조) 운용 기본방향을 발표한 뒤 ESG 관련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의 2024년 말 기준 ESG 관련 자산 규모는 203억8천만 달러 수준이다. 지난 2020년 말(54억5천만 달러)과 비교해 4배 가량 늘었다.한국은행은 "이번 펀드의 최초투자자 중 하나로 참여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을 위한 책임투자를 선도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에 지속 동참하는 한편 BIS 및 해외 중앙은행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nb

한은 총재 이창용 IMF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스위스 BIS 회의도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2050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연설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다.이 총재는 정책토론 세션에도 참석해 아시아지역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통화정책 운영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 총재회의'에도 참석한다.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와 전체총재회의 등에 참석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한다. 아울러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세계 금융시장 현안 관련 토론을 주재한다.BIS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한다. 박혜린 기자

중동 사태의 글로벌 경제 타격 '모 아니면 도', 군사 충돌 장기화할지에 달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중동 국가에 군사 대응을 강화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군사 충돌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네덜란드 금융그룹 ING는 2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내고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면전 양상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해졌다.ING는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나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다.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고 이란의 대응이 미국의 반격으로 이어지기 충분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미국 이란 전쟁에 '고유가·고운임·관세' 3중고, 가전·자동차·반도체·철강 수출 '비상'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유가 급등 '경고등'이 켜졌다.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정유,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철강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운과 항공 운임 인상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최근 미국 관세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3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의 군사 보복이 예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에브라힘 자바리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장은 2일(현지시각) 이란ISNA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이 지역에서 단

기후싱크탱크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특정 발전원 쏠림 문제 해결 못해"

정부가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없애고 계약시장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발전원에 사업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3일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는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거나 특정 에너지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목표는 △설비용량 중심 목표 전환을 통한 보급 확대 △경쟁 구조화를 통한 발전단가 하락 △발전공기업의 자체건설·지분투자 유도 △발전원 간 불균형 해소 △의무시장 가격의 민간시장 준거가격화 구조 해소 등이다.넥스트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 의지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RPS 제

LNG운반선 운임 호가 중동전쟁 여파로 하루 새 2배 상승, 실거래 반영은 아직

중동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운임 호가가 하루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아직 고운임이 반영된 거래는 없으며 주요 산지에서 LNG 생산 차질이 장기간 이어져야 실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서양 연안에서 LNG를 운반하는 선주와 중개업자는 일일 운임으로 20만 달러(약 2억9천만 원)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하루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운임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또한 해운 정보업체인 스파크커머디티스는 최근 평균 LNG 탱커선 일일 운임이 6만1500달러 선이라고 평가했는데 시장에서 이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다만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최근 부르는 운임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는 2일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모든 가스 생산 및 수출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점도표에 외신 평가 부정적, "의도는 좋지만 효과 불투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도입한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비판이 나왔다.투자자들이 금통위 위원들보다 한국은행 총재의 시각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거시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면에서 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3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태도는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며 "이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 더 활발한 소통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보도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과거와 비교해 훨씬 중요해졌다는 의미다.블룸버그는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라 'K-점도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7명이 각자 6개월 이후 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금통위원들은 각자 3개의 점을 특정한 기준금리 수치에 몰아서 또는 나눠서 찍을 수 있다. 이를 모아서 보면 점 그래프 형태의 자료로 금리 전망 추세

금융위원장 이억원 "정부 정책 대응 능력 충분, 시장안정 조치 적극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사태 대응에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점검 회의를 주재했다.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견고한 기초체력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충분한 정책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해달라"고 지시했다.금융위는 중동사태에 대응해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중동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

국제과학계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 반박 나서, "기후규제 해체 정당화 말라"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미국 에너지부가 낸 보고서가 기후정책 해체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를 정식으로 반박하기로 했다.3일(현지시각) 어스닷컴은 벤자민 산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 등 여러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작게 평가한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를 공동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지난해 7월 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매우 적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오히려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 생장 속도가 높아져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보고서 발표 당시 '우리 보고서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없이 객관적 사실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해당 보고서가 발간된 바로 다음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위험성 판정이란 2009년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문서로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산터 교수 등 학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연속적으로 단행한 이유는 에너지부 보고서를 기후정책 해체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미국 법정 메뉴얼 '기후변화 섹션' 삭제 놓고 논란, 학계·정치권 대립 격화

미국 판사들이 사용하는 메뉴얼에서 기후변화 관련 부분만 삭제된 일이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과학, 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28명이 공동서명을 통해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올해 1월에 발간한 '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 개정판을 원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은 과학에 관련된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미국의 특성상 판사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발간되는 문서다.이번 메뉴얼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섹션을 따로 둔 탓에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됐다.팍스뉴스는 메뉴얼이 발표된 직후 기후변화 관련 부분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공화당주 소속 법무 장관들은 연방사법센터가 기후변화 섹션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연방사법센터는 결국 이들의 요청을 수용해 기후변화 섹션을 삭제했다.이번에 공동서명을 낸 학계 관계자들은 '27개 주 법무장관들이 조직적으로 이미 전문

중국 2035 감축계획이 글로벌 기후목표 판가름, 2030 계획의 중간목표 달성은 실패

중국이 발표할 차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중국이 차기 5개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5일에 열리는 전국민민대표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이번 감축 계획의 초점을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친환경 제조업 성장에 맞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다.중국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로 1위인데 이는 2위 미국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늦추면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게 된다.앞서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30 감축 계획에서 설정한 중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2025년까지 2005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탄소 배출 강도를 18% 줄이기로 했는데 약 13% 감축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보다 제조업 성장을 우선시한 데에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 중국 분석센터 중국 정치 연구원은 블룸버그를

KB증권 "이란 사태 장기화 되면 달러 강세 전환, 환율 1480원 재상승 가능성"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3일 "1개월 내 이란 사태가 진정되면 달러는 일시적 상승 뒤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면 사태가 장기화되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현지시각) 이란을 공격하면서 본격화한 군사충돌은 당분간 외환시장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시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다만 달러 가치의 추세적 흐름을 두고는 이번 사태의 지속기간이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오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1개월 이내 마무리된다면 국제유가 상승이 일시적 영향에 그치면서 달러가 재차 하락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2년 동안 이어진 달러 약세 흐름을 되돌리면서 달러 강세·기타 통화 약세 흐름이 2026년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원/달러 환율은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여겨졌다.

공정위 한온시스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과징금 1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온시스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이 금형 제조를 위탁한 1236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두 회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1067건에서는 납품을 받은 뒤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미지급한 점과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 원을 주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공정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온시스템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5800만 원을 부과했다.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하도급 업체를

'중동 쇼크'에 국제유가 한때 13% 상승, 금·엔화 포함 안전자산도 들썩

미국과 이스라엘이 석유 운송로를 끼고 있는 이란에 무력 공격을 단행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했다.중동 지역에 전쟁이 3일째 이어지면서 금과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 가격도 올랐다.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유가 거래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이날 6%가량 상승해 배럴당 77달러(약 11만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브렌트유는 한때 13%까지 급등하며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블룸버그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이란 연안에서 전쟁 발발로 선주와 무역업자가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분석했다.이란 당국은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공습에 대응해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1일 발표했다.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주요 해상 통로도 봉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씨티그룹의 맥스 레이튼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를 통해 "최소한 향후 일주일 동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90달러 범위에서 거래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민간 선박 4척 피격, 한국 에너지 수입·수출 차질 전망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불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산 원유가 이동하는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받는데 에너지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1일(현지시각)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와바레인 합동해상정보센터(JMIC) 등 기관 보고를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4척이 피격됐다.호르무즈 해협 근처인 카사브항구 북쪽 5해리(약 9㎞) 지점에서 팔라우 선적 스카이라이트호가 공격받아 승무원 4명이 부상을 입었다.이날 마셜제도 선적의 유조선 'MKD VYOM' 호가 오만 수도 무스카트 북쪽 약 50해리 지점에서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도 전해졌다.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집권 세력에 친위대 격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월28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초단파(VHF) 방송을 송출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IRGC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영국의 유

재경부 중동 상황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구윤철 "각별한 경계심 가져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불확실성 고조 속 관계기관의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재정경제부는 구 부총리가 1일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라'며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비축유 물량이 충분해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국제금융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동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서, 해상 운임과 유가 급등 '충격파' 우려 커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나섰다.28일 로이터통신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CG)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박 통행을 차단했다.이미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은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해 3분의 1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7%가 지나간다.이에 에너지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경제학자들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보도했다.국내 수출입 물류의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한국무엽협회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윤진식 회장 주재로 '긴급 수출입 물류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입 물류의 해상운임이 최대 80%까지

재래식 관측 모델 '대형 겨울폭풍' 더 정확히 예측, AI 기상예측 모델 시기상조론 대두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겨울폭풍을 재래식 기상 관측 모델은 정확히 예측한 반면 인공지능(AI) 모델은 그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기상 예보 체계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주요 외신을 보면 주요 빅테크들의 주장과 달리 AI 기상 모델이 기존에 기대됐던 것만큼 정확한 예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블룸버그는 미국 기상청(NWS)의 물리 기반 모델 '지구 기상 예측 시스템(GFS)'이 최근 미국 동부 일대를 덮친 겨울폭풍을 정확히 예보했다고 보도했다.반면 기상청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밥 오라벡 미국 기상청 선임 예보관은 '지금까지 AI 모델은 겨울 폭풍을 예측하는 작업을 쉽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며 '아직 완벽한 모델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이는 AI가 재래식 기상 관측 모델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빅테크의 기존 주장과 대조되는 결과로 여겨진다.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등 빅테크들은 최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 발표, "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원청 사용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맞춰 원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하게 됐다.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또한 원청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다른 하청 노조 및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및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판단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노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 가공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해 2025년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협의체는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하도록 했다.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도 요구했다.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및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 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국외 반출

문체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출범,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전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올해 2월에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게임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이번 개소식에서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안에 전문인력 총 20명을 배치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한다.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사실의 조사와 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

일본 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노린다, TSMC 라피더스 투자 지원에 설계 역량도 강화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와 TSMC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시설 투자를 돕는 데 이어 자국 내 반도체 설계 기업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을 시행한다.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하는 데 이어 이를 활용할 고성능 반도체 설계 역량도 자체적으로 확보해 완전한 자급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반영됐다.닛케이아시아는 27일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 의결권을 60%까지 높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며 "확실한 지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피더스에 1천억 엔(약 9209억 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회계연도 2026년 예산에 반영된 투자금을 더하면 총 금액은 2500억 엔(약 2조3024억 원)까지 늘어난다.라피더스는 이에 더해 32곳의 민간 기업에서 1676억 엔(약 1조5437억 원) 투자도 유치했다.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라피더스에 투자한 금액은 전체 지분의 60% 안팎에 해당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1

산업부 "한전과 한수원 진행 중인 국제 중재, 국내로 이관하라" 권고

산업통상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를 향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비용을 놓고 해외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국내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산업부의 권고안에는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더해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한전과 한수원은 산업부의 권고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한수원의 중재 신청을 놓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사이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면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 활용 조건

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협의체는 심의 결과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조승리 기자

세계 최초 보편 탄소세 무산 가능성 커져, 미국 강압에 입장 선회 국가 늘어

전 세계 선박들에 탄소세를 매기려는 시도가 미국의 방해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미국의 압박으로 기존에 탄소세 도입에 찬성했던 국가들이 잇달아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다.2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시행하려고 했던 '넷제로프레임워크'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넷제로프레임워크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이 협력해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선박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규제다.이에 따라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선박에는 배출된 온실가스에 비례한 탄소세가 매겨지게 된다.애초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확정돼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찬반투표가 올해로 미뤄졌다.미국이 넷제로프레임워크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들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국제해사기구가 넷제로프레임워크 시행에 성공했다면 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탄소세가 될 수 있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4월

텅스텐 가격 금값보다 상승폭 커, '한국 상동광산' 알몬티 수혜 전망

군사 무기와 반도체에 필수 소재인 텅스텐 가격이 금값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증권사들은 한국에서 텅스텐을 채굴해 미국을 비롯한 국가로 수출하는 알몬티중공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본다.26일(현지시각) 캐나다 금융매체 스톡하우스에 따르면 텅스텐 가격은 1년 전 1톤당 400달러(약 57만5천 원)에서 최근 1700달러(약 244만 원)까지 치솟았다.텅스텐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월까지 2배 이상 올랐다. 이는 금과 은 및 희토류보다 큰 상승폭이라고 스톡하우스는 설명했다.특히 금값은 지난해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80% 안팎이나 올랐는데 텅스텐 가격 상승폭이 이를 웃돌았다는 것이다.스톡하우스는 "투자자뿐 아니라 많은 언론까지 텅스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텅스텐은 높은 녹는점과 경도 등 특성으로 국방과 항공우주 및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필수 소재로 쓰인다.최근 전 세계적 재무장과 인공지능(AI) 데

1월 '악성 미분양' 3만 호로 소폭 확대, 수도권서 12.6% 늘어

'악성 미분양'으로 여겨지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가 늘어났다.27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준공 후 미분양 세대는 2만9555호로 지난해 12월보다 3.2%(914호) 확대됐다.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세대는 3943호로 7.1%(300호) 줄었지만 지방은 2만5612호로 5%(1214호) 늘었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경남이 3537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3268호) △부산(3249호) △대구(3156호) △제주(2102호) △충남(221호) △전남(1983호) 등이 뒤를 이었다.1월말 미분양 주택은 6만6576호로 12월보다 0.1%(66호) 증가했다.수도권은 1만7881호로 12월과 비교해 12.6%(1998호) 증가했지만 지방은 4만8695호로 3.8%(1932호) 감소했다.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줄었다.서울지역 거래량은 9574건으로 전월 대비 11.8%, 수도권은3만142건으로3.8% 확대됐다.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1308건으로 7.5% 감소했다.1월

프랑스 해상풍력 기업 "부유식 발전 수요 예상보다 저조, 높은 비용에 발목"

차세대 해상풍력 기술로 여겨졌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 기존에 기대됐던 것보다 수요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아르노 피에통 프랑스 '테크닙에너지' 최고경영자(CEO)가 기자회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터빈에 대한 수요가 3~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터빈이란 말 그대로 지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있는 플랫폼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전 세계 해상풍력 자원의 약 80% 이상이 수심 60m가 넘는 심해 일대에 있어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은 해상풍력의 발전잠재량을 크게 높여주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아왔다.테크닙에너지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솔루션 기업 'SBM 오프쇼어'와 합작법인 에크윌을 설립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도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진행됐다.피에통 최고경영자는 '지난해부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수요의 둔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운영 가능한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기술자문위원에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유산청 기술자문위원에 위촉됐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국가유산청의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건설사업관리로 임기는 2029년 6월까지다.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만들어진 곳으로 시공과 설계변경,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단계 및 분야별 기술자문 등을 맡는다.이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 기업경영 등에서 이력을 쌓은 전문가로 평가된다.그는 서울시와 부산시, 수워닛, 세종시,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충북도청과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7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12곳에서는 경관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건축과 경관, 도시계획, 교통 분야 전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이밖에도 부산도시공사와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광해광업공단 등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 및 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았다. 김환 기자

코스피 상승 '신흥국 한계 극복' 외신 평가, "미국과 중국에 균형 지킨 덕분"

코스피 지수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지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한국이 신흥국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에 재평가받는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시됐다.블룸버그는 27일 "전 세계에 한국 열풍이 불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 급등은 전례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서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하는 신흥국 증시 지표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한국이 신흥국 시장 지수 전체의 상승을 견인하며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한 원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의 대형주와 사업 연관성에서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인공지능(AI) 산업 공급망에서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핵협상 지속에 군사 대응 가능성 감소한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2%(0.21달러) 내린 배럴당 6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14%(0.10달러) 하락한 배럴당 70.7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장초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진행되며 하락 출발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진행했다.유가는 협상 소식에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두고 두 국가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교착상태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WTI는 장중 1달러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핵협상이 지속돼 즉각적 군사 대응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아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중재국 역할을 한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협상이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NH투자 "달러 수급 개선에 원/달러 환율 하락, 하향 안정화 흐름 이어질 것"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안정된 가운데 추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하락한 것은 네고(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 출회의 영향이 크다"며 "추가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완화하면 추격 달러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6일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25.8원을 보였다. 지난해 말 종가가 1480원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이에 더해 달러 수급 개선세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최근 시장에서 달러 유출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됐다. 국내증시 활황과 맞물려 내국인의 미국주식 순매수세가 둔화됐고 달러 선호 확대에 따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또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 영향에 약달러 전망이 더해지면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됐다.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을 점치는 배경으로 꼽혔다.권 연구원은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이 동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환율의 하향 안정화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시민과경제

미국-이란 전쟁에 화석연료 의존 경제 취약성 노출, 에너지 전환에 속도 붙는 계기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