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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빚투 증가 우려 놓고 "올해 금융권 신용대출 2조 감소"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빚투(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우려 확산에 금융권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2025년1~10월 금융권 누적 신용대출이 2조 원 순감해 과거 10년 같은 기간 평균치(9조1천억 원 순증)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10월 신용대출을 떼어놓고 보면 9천억 원 늘어났다. 9월 신용대출이 1조6천억 원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금융위는 "통상 10월과 11월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신용대출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증시 활성화로 신용거래융자의 절대 규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 주식을 담보로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신용거래의 한 종류다.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11월 둘째 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0~2025년 평균치인 18조8천억 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금융위는 이를 놓고 △증권사별 총량제한 △보증금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아카데미 개설, 21일까지 참가자 모집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녹색전환연구소는 17일 기후의제를 실천하고 정책화하려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26 기후정책 아카데미'를 열고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과정은 기후위기 대응이 지역 정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 속에서 지역 차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 지역 사례 분석 및 정책 설계 방법, 소통 역량 등 실무 중심 내용을 다룬다.교육은 2025년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11월22일에 진행되는 교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직접 맡으며 '기후위기와 새 정부 기후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다.교육 이후에는 12월 내로 서울에서 열리는 대면 워크숍을 통해 실제 기획안 개발과 피드백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박우람 전 전라남도 신안군수와 장혜열 전 21대 국회의원이 참석한다.아카데미 참가비는 무료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대면 워크숍은 참여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약 40명 규모로

중국 '녹색 수소' 연간 9만 톤 생산설비 건설 승인, "수소에너지 집중 육성"

중국 당국이 녹색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승인하며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중국 내몽골 자치구 당국은 14일 에너지 기업인 '중국석탄에너지'가 신청한 52억 위안(약 1조680억 원) 규모의 녹색 수소 설비 건설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가 17일 보도했다.중국석탄에너지가 해당 설비를 완공하면 연간 9만 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이와 별개로 10월28일 녹색 수소를 수송하기 위해 베이징과 톈진 및 허베이를 잇는 파이프라인 기공식이 개최됐다고도 블룸버그는 소개했다.135억 위안(약 2조770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완공하면 연간 150만 톤의 수소를 철강 생산지인 탕산으로 수송할 예정이라고 브룸버그는 설명했다.녹색 수소는 전기분해 장치를 거쳐 생산되는 수소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에 기반한 수소를 말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녹색 수소가 철강·화학 등 중화학 산업에서 탈탄소화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중국은 올해 10월 수소 산업을 탄

경제부총리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은 우리나라만 구속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을 두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양해각서)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있다"며 "만약 저희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한미 관세협상은 향후에도 논의를 통해 조정될 부분이 많은 만큼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대미투자)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에 관해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돼) 11월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금값 상승주의보 "투기세력이 주도", 중앙은행 매수세도 소수만 참여해 제한적

투기 자금이 올해 금값 급등을 주도했다는 영국매체 분석이 나왔다.일부 중앙은행도 금 매수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고 특정 국가에 국한한 이야기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각) 최근 투기자금 유입과 금값 변동이 명확하게 연결된다고 보도했다.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9월23일 기준 헤지펀드가 들고 있는 금 선물 롱포지션 계약은 20만 개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선물이나 옵션시장에서 롱포지션은 상품을 매수하거나 가지고 있는 상품을 계속 보유하는 선택을 의미한다.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또한 10월 금 순매수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기사에서 "금 가격 변동폭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투기 세력"이라며 "가격 상승을 쫓아가는 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금 시세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50% 넘는 상승폭을 나타내며 10월20일에는 온스당 4380달러(약 638만 원) 안팎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기후솔루션 "공적 금융기관 에너지 전환에 투자 집중하면 일자리 2배 늘어, 방향 바꿔야"

공적 금융기관들이 주력 투자 산업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크게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7일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한국 공적 수출금융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부가가치,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요 공적 금융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2020~2024년 동안 이들 기관의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61조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74.5%가 화석연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넷제로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2035년까지 공적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확대 전환하면 국내 일자리가 약 두 배 가까이 늘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현재 금융 지원을 유지하면 2035

'AI·경력직 선호'에 청년 고용률 하락 심각, '1년 이상 백수' 46.6%

올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AI(인공지능) 활용 증대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현상, 정년연장 등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산적해 있어 청년층 고용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3%로 같은 기간 기준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월별 기준으로 18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반면 같은 기간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2023년과 2024년에 기록했던 5.9%보다 상승했다.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실질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4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6.1%로 상승했다.체감실업률이 청년층 평균 실업률보다 2.5배 이상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백수로 지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올해 5월 기준 최종 학교 졸업자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

미국 현금투자 2천억 달러의 투자처 관심, 원전·전력인프라 포함 에너지 1순위 전망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확정된 2천억 달러의 대미 현금투자가 어느 분야에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내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받은 대규모 자금을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현금(지분) 투자 2천억 달러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투자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 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이뤄지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한다. 다만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필요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커 정부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원자력 발전소나 변전소, 전기 송전망 분야에 투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미국은 미중 사이의 &#

뉴욕증시 기술주 저가 매수 유입에 혼조,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상승

뉴욕증시가 최근 주가 낙폭이 컸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종목들에 대한 반등 심리 속에 혼조로 마감했다.14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직전거래일보다 309.74포인트(-0.65%) 내린 47,147.48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38포인트 내린 6734.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직전거래일보다 30.23포인트 오른 2만2900.59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인공지능(AI) 관련주들의 고평가 논란 속에 13일(현지시각) 약세로 마감했던 뉴욕증시는 개장 직후 약세로 출발했으나 개장 초반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주가지수가 낙폭을 만회했다.이러한 흐름 속에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나스닥 지수는 강세로 마감했다.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각 1.77%, 1.37% 오르며 이날 반등을 주도했다. 팰런티어(1.09%), 오라클(2.43%) 등 최근 매도세가 집중됐던 다른 AI 주요 종목들도 하락 흐름을 멈추고 상승했다.다만 팀 쿡 최고경영자 후임 인선에 들어간 애플은 272.41로 거래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회의 열린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한 후속 대응을 논의한다.대통령실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주말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한다.'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방위산업 등 참석 기업들의 핵심 사업 분야가 포함됐다.이에 따라산업별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롯한 경제 현안도 이번 회의에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예원 기자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 서명, "조선업 투자수익 모두 한국에 귀속"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정부는 1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MOU는 2천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체결된 전략적 투자는 △미국 내 2천억 달러 규모의 주요 분야 투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보증 △조선금융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 협력 등으로 구성됐다.2천억 달러 투자 부문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한다. 해당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양국 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한 뒤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에 한해 추천이 이뤄진다.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또는 협의체를 통해 민간 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

7년 이상 연체자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 출시, 금리 연 3~4%

정부가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 뒤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 약 29만 명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마련된 저금리 특례대출이다.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며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새도약론의 총 한도는 5500억 원이다. 앞으로 3년 동안 한시 운영된다.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감면율(30~80%), 분할상환 기간 최장 10년을 적용한다.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거래허가 신청 때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국토부 "국민 불편 해소"

앞으로 10·15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거래허가 건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10·15대책에 따라 10월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다만 시장에서는 10·15대책에 계약 당사자 사이 지위 양도가 막히면서 계약 파기 등 혼란이 빚어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한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뒤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국토부는 이밖에 9·7대책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가 참석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

유엔 기후총회 화석연료 퇴출 청사진 그린다, 석유 로비스트 수천 명과 맞대결

세계 각국이 유엔 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계획(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 업계가 갖는 영향력이 여전히 큰 만큼 계획이 강제력을 갖는 형태로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영국, 덴마크, 케냐 등 비산유국 국가들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협상 관계자들은 이번 로드맵이 2023년 12월에 나온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최종합의문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당시 COP28 최종합의문에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2020년대 안으로 시작한다(begin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 fuel in this deacde)'는 내용이 들어갔다.올레 톤케 덴마크 기후 대사는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할

정책실장 김용범 통상분야 팩트시트 설명, "농산물 추가 개방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통상분야 합의사항(팩트시트)을 두고 농수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한국과 미국은 MOU(양해각서)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으며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연간 대미 투자액은 앞서 합의한대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불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용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분 비관세 장벽에 관해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사 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을 폐지하는 데

마이크로소프트, 기상예보 AI '오로라' 신뢰성 높이기 위한 연구 파트너십 강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기상예보 인공지능(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마이크로소프트는 13일(현지시각) 자체 개발한 기상예보 AI 모델 '오로라'의 성능을 다음 단계로 높이기 위해 리치 터너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연구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터너 교수는 머신러닝 분야의 권위자로 앨런 튜링 연구소의 날씨 예측 AI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다.마이크로스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상 현상의 위험은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4년만 해도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강조했다.마이크로스프트는 이어 '이는 시의적절한 예보가 단순히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임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농부들의 파종 시기 결정부터 허리케인 대책을 세우는 해안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예보는 생명을 구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로라는

그린피스 유럽연합 확정 2040 온실가스 감축 계획 비판, "과학적 경로에 부합하지 않아"

국제 환경단체가 유럽연합(EU)이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13일(현지시각) 그린피스는 유럽연합의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앞서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환경 장관들이 합의해 제출한 2040년 감축 계획을 승인했다.유럽연합의 2040년 감축 계획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문제는 유럽연합이 감축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보수정당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90% 가운데 5%는 탄소 상쇄를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이다.탄소 상쇄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원을 조성하거나 탄소 포집 등을 통해 배출된 온실가스 양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주로 실적을 인증받아 발행된 탄소 크레딧을 통해 탄소 상쇄가 이뤄진다. 직접 감축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 효과가 있는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유럽연합은 탄소 크레딧을 유럽 외 지역에서 진행한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규

10월 수입물가지수 1.9% 올라, 고환율에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수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상승 탓에 크게 올랐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0월 수입물가지수는 138.17(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9월과 비교해 1.9%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뒤 7월 반등했다. 이후 넉 달째 오르고 있다. 10월 상승폭은 올해 1월(2.2%) 뒤 가장 크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10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23.36원으로 집계됐다. 9월 1391.83원과 비교해 2.3%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10월 월평균 배럴당 65.00달러로 나타났다. 9월 70.01달러보다 7.2% 떨어졌다.10월 수출물가지수는 134.72로 9월보다 4.1% 올랐다.수출물가지수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상승 전환했다.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상승폭은 2024년 4월(4.4%) 뒤 최대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0.5%) 등이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

국제유가 혼조세, 미국 원유재고 상승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 영향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1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34%(0.20달러) 오른 배럴당 58.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3.76%(2.45달러) 낮아진 배럴당 62.7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WT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미국 정부가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루코일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발효를 앞두고 공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부분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다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유가 상승폭의 반납으로 이어졌다.김 연구원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직전 주와 비교해 641만3천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해제 소식에 수요 불안이 완화된 점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관계 제도적 보완 필요"

[비즈니소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과 만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거래질서 공정화'를 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보복조치는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상품 설계·판매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품설계와 판매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개선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투자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혜린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2조, 기재부 "기업실적 회복에 법인세수 20조 증가"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9월 말 기준 102조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총수입은 480조7천억 원,총지출은 544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총수입(480조7천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 원 늘었다.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4조3천억 원 증가했다.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수(21조4천억 원) 증가와 성과급·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힘입은 소득세수(10조2천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 원 늘어난 24조7천억 원, 기금수입은 4조9천억 원 늘어난 16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천억 원 늘어나 수입 증가폭을 상회했다.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기금 39조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금융위원장 이억원과 금감원장 이찬진 '특사경' 권한 놓고 시각차, 힘겨루기 전조일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과 권한 확대 등 문제를 놓고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이찬진 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을 앞세워 금감원 역할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이번 체제에서도 금융감독정책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역할·권한 중첩에서 비롯된 오랜 갈등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의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 이찬진 원장 사이 '스타일' 차이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13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관련해 특사경을 두고 있다.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인지수사권이 있으면 범죄 혐의나 단서를 자

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무게, 69%로 4년째 유지 전망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9%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시사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토지·주택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문재인 정부부터 시세의 9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적정 공시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관행이 지속돼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였다.다만 윤석열정부에서는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기준)로 되돌렸다. 문재인정부의 계획 이행 과정에서집값 급등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2026년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을 1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하게

국토장관 김윤덕 취임 100일 만에 오세훈 회동, "국토부-서울시 실무창구 수시 가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무자 창구를 통해 수시로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김 장관과 오 시장은 13일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국장급 수시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국장급 실무 협의체를 지속 가동해 부동산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김 장관이 오 시장을 공식적 자리에서 만나 부동산 시장 대책을 논의한 것은 7월31일 취임 뒤 이날이 처음이다.그는 서울시에 "정비사업과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또한 서울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두 사람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는 뜻을 교환했다.김 장관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 주택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실무자 소통뿐 아니라 장관

글로벌 기온 상승 2.6도 향해가는 중, 기후 전문가들 "기후재앙 가시권"

전 세계 국가들이 약속한 기후목표를 한참 웃도는 수준까지 지구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기후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3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올해 업데이트된 '기후행동트래커'를 인용해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앞서 2015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을 맺고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1.5도 아래로 기온상승을 억제하면 기후변화가 재앙적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합의였다.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이번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이번에 제출된 국가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종합했을 때 2100년까지 글로벌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6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가 같은 날 공개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전년 대비 약 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

중국 재생에너지 활용 분야 넓힌다, 산업 운송 난방 부문으로 확대 계획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전력망 공급에 주로 활용되던 재생에너지 활용처를 산업 및 운송, 난방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1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력 생산 이외 분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전력망 인프라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자 다른 활용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의견서를 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정부 및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이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메탄올, 지속가능항공유(SAF) 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를 이러한 친환경 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제시된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화학 반응을 거친다. 기존 수소 생산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그린수소는 중공업 및 운송 부문의 저탄소 연료로 주로 활용된다. 암모니아와 메탄올은

국제 시민단체 "세계 보건에 화석연료 프로젝트 큰 악영향, 20억 생명 위협"

화석연료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엠네스티가 제공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약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종 화석연료 설비들 때문에 건강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70개국에 1만8300개가 넘는 석유, 가스, 석탄 설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설비 인근 5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억 명에 달한다.화석연료 설비들은 인근 주민들의 암, 호흡기 질환, 심장병, 조산 및 사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자원과 대기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설비들에서는 주기적으로 화학물질과 유독가스가 주기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일수록 오염에 따른 피해를 심하게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인구는 약 1억3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뙜다.국제엠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일정에 맞춰

국내외 시민단체 정부에 '청정에너지파트너십' 가입 촉구 서한, "책임 보여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에너지 전환을 향한 책임감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전 세계 79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한국 정부에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CETP) 가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13일 전했다.국내 단체들 가운데서는 기후솔루션에 더해 기후변화청년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1.5도클럽, 빅웨이브 등이 이번 서한에 참여했다.이들 단체는 '한국이 CETP에 가입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 금융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돌려 기후 리스크와 좌초자산 위험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CETP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출범한 국제 협약으로 현재 영국,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 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협약 참가국들은 공공재정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우선 배정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을 향한 신규 공적 직접 지원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CETP 가입국들의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재명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나선다, 노동개혁 한계기업퇴출 험난한 앞길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12·3 내란의 혼란을 극복한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되돌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개혁', '한계기업 퇴출' 등 대수술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실행 의지가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하락세를 보였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킨 지금이 잠재성장률도 높일 수 있는 적기라며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현장] 에너지전환포럼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 "주민 수용성 고려한 사업모델 필요"

'영농형 태양광이 최근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서 영농형 태양광도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식민지'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농촌 지역사회가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에너지전환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농촌을 살리는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이원택, 임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박 대표는 이날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아무래도 농민들은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영농형 태양광을 다른 일반 태양광들과 동일한 걸로 생각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로 일정한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미국 연준 '독립성 우려'가 금값 상승 부추겨, 온스당 500달러 상승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 약화 우려가 최근 금 시세를 끌어올린 데 이어 추가 상승세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투자자산 전문지 킷코뉴스는 13일 "리사 쿡 연준 이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금값을 온스당 500달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사기관 스톤엑스의 보고서를 전했다.연방대법원은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구두변론 날짜를 내년 1월21로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월부터 쿡 이사를 연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제외하려 시도하고 있다. 수 년 전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문제삼은 것이다.킷코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지지할 인물을 연준 이사로 앉히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스톤엑스는 내년 이뤄질 대법원 판결이 금 시세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트럼프 정부가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된다면 정책 불확실성 및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이 온스당 500달러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0월 ICT 수출 역대 10월 최대, AI 수요 타고 반도체 수출 '훈풍'

10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10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0월 IC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233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2.2% 늘어 역대 10월 수치 중 최대치였다.반도체 수출액은 157억4천만 달러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대비 25.4% 증가했다.반도체 수출액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D램과 낸드 가격 상승과 함께 AI 서버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휴대전화는 올해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 폴더블폰 등 주력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완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애플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생산지인 중국으로 부분품 수출이 둔화하면서 휴대전화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11.8% 줄었다.통신장비 수출액은 베트남과 인도의 기지국용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2.5% 증가했다.10월 ICT 수입액은 129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2.9% 감소했다.이에 무역수

시민과경제

기후총회의 거듭된 '공허한 약속'에 대규모 시위 터져, "화석연료 퇴출에 뒷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