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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회장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대표이사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 회장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HDC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했다.2021년~2024년 지정자료 제출할 때 정 회장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 등 중복된 회사를 제외한 20개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공정위는 정 회장의 경우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1999년~현재)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한다.HDC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ldquo

이재명 "부동산 문제는 금융부문이 중요,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세제 조정을 놓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

금융위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증액대환도 허용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은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운데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다.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는 제한이 없다. 신규 대출 취급 뒤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은 역선택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개시일(18일) 기준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가 가능하다.5개 대출비교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다.13개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

금융위원장 이억원 "AI·반도체 분야에 5년간 50조 투입, 올해 10조 공급"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엔비디아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겸 부총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기업 5곳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민간자금과 연계한 국민성장기금을 통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분야에 5년 동안 50조 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며 "우선 올해 약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인공지능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뿐 아니라 주기적 하드웨어 성능 향상,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규모 확장 투자까지 장기간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그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시장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해 해외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현명한 전략가의 자세로 세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정부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공요금·추경·세제 동원해 중동 사태 대응"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추가경정예산·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동 사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나프타는 이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되도록이면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내용으로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말했다.

미국 학계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국립대기연구센터 해체 철회 요구

미국 학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국립 기후 연구기관 폐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북미 129개 대학으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 '대기연구대학협회'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해체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국립대기연구센터는 1960년에 콜로라도주 볼더시에 설립된 연구 기관으로 대기오염, 기후변화, 우주관측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해 북미 학계가 항공기와 기상재난 등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국립대기연구센터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러셀 보우 백악관 예산국장은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립대기연구센터는)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과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립대기연구센터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

국제연구진 "기온 상승에 세계서 외부활동 감소, 운동 부족에 조기사망 증가"

기온상승으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여러 질환에 걸리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등 남아메리카 연구진이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온상승으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에 조기 사망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27.8도를 넘는 달이 한 달씩 늘어날 때마다 전 세계적 신체 활동 부족률은 평균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구체적으로 환산하면 2050년까지 매년 약 5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36억8천만 달러(약 5조469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연구진은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특정 암 및 정신 질환 발병률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체활동 부족은 전세계적 건강 문제로 성인 조기 사망 원인 비중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신체활동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더운 지역들이었다.크리스티안 가르시안-위툴

금융사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2조 규모 유지, 금감원 "중동 모니터링 강화"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업장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1조9천억 원 가운데 2조600억 원(6.4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 이자나 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만기 전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복합시설 등 사업장 가운데 1조3700억 원 가량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4500억 원)와 주거용(1300억 원), 호텔(5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규모는 2025년 1분기 말 2조4900억 원에서 2025년 2분기 말 2조700억 원, 2025년 3분기 말 2조600억 원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금융권의 전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5조1천억 원이다. 직전 분기보다 6천억 원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투자액이 30조8천억 원(5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은행

2월 수입물가지수 1.1% 상승, 유가 오르며 상승세 8개월 이어져

수입물가지수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8개월 연속 올랐다.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2월 수입물가지수는 145.39(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1월과 비교해 1.1%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록된 6개월 연속 상승 이후 최장 기간이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광산품(4.4%)과 석탄 및 석유제품(4.8%) 등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49.32원으로 집계됐다. 1월 1456.51원과 비교해 0.5% 하락했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2월 월평균 배럴당 68.40달러로 나타났다. 1월 61.97달러보다 10.4% 올랐다.2월 수출물가지수는 148.98로 1월보다 2.1% 올랐다.수출물가지수도 지난해 7월 상승 전환한 뒤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ᐧ전자 및 광학기기(5.4%) 등이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해리 기자

국제유가 하락,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 완화 기대감 퍼져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5.27%(5.21달러) 내린 배럴당 9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10%(2.17달러) 하락한 배럴당 100.9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하락했다"고 말했다.이란과 우호적 국가인 중국, 인도 등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 다른 지역에 석유를 공급할 목적에서 이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비축유 추가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4억 배럴 비축유 방출에도 여전히 14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가 남아있다"며 "중동 전쟁에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Who Is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다.1965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났다.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일했다.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거쳐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했다.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을 맡았고 2차관을 끝으로 관료생활을 마감했다.경북 투자유치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특임교수로 활동하다2025년 이재명정부의 경제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활동의 공과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한국, 미국 무역 대표단과 이번 주 워싱턴서 '3500억 달러 투자' 세부 논의

한국과 미국 무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3500억 달러 대미투자기금 활용을 위한 세부논의를 시작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16일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 무역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3500억 달러(한화로 약 523조 원) 규모의 투자 기금을 활용한 에너지 및 주요 산업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한국과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앞서 2025년 한미 무역협정을 통해 설립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활용한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상무부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대표들이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와 다른 벤처 분야의 잠재적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별법은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국과 미국은 전략투자기금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금융위 빗썸에 과태료 368억·일부 영업정지 6개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 등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빗썸은 이번 기관제재 조치에 따라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이전)가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하다.금융당국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부과했다.FIU는 2025년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 건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5772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659만 건, 자료보존의무 위반 약 1만6천 건 등이 포함됐다.FIU는 빗썸이 당국의 거래 중단 요청에도 장기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차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 이행도 부실했던 것으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증선위 고발 없이 수사 전환 가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는다.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 조사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사건이 증선위의 고발 또는 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운영돼 왔다.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이런 절차가 간소화돼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수심위는 의결 지연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한 날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이유로 대면 심의나 의결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수심위가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공적 통제 장치로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이란전쟁은 EU에 교훈, 화석연료 의존 버려야"

유엔 기후 기관의 수장이 이번 이란전쟁을 계기로 유럽 각국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열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회의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혼란은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참담한 교훈이 된다'는 점을 주창할 것이라고 전했다.스티엘 총장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해 '유럽은 다른 주요 경제국들보다 화석연료 수입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국가 안보와 주권을 훼손하고 예속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유럽연합은 소비하는 석유의 90% 이상,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유럽내 천연가스 가격은 약 50% 급등했다.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각국 지도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는 재생

홍콩 ELS 과징금 감경 또 늦춰지나, '96% 배상'과 '금소법 선례' 논리 팽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결정을 또 한 번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LS 제재를 둘러싼 쟁점 사이 이견이 여전히 명확하기 때문이다.은행권에서는 자율배상이 96% 이상 완료된 점을 들어 추가 감경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제재의 중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8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제재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날 과징금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이 2월 재제심에서 1조4천억 원을 부과하고 금융위로 안건을 넘긴 상황에서 홍콩 H지수 ELS 과징금의 감경 여부는 은행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은행들은 추가 감경을 염두에 두고 2025년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만약 추가 감경이 없거나 예상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당장 올해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5년 제척기간이 임박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태료 안건만 처리하고 과징금 논의는 또 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오랜 논의를 거쳤음에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획감독 착수, 물류센터 100여 곳 점검 대상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쿠팡과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감독 대상은 쿠팡이 2024년 5월28일 사망한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신청, 산재조사표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이날부터 산재 미보고·은폐 의심 사항에 대한 기획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 및 캠프 100여 개가 조사 대상이다.고용노동부는 산재 미보고, 산재 발생사실 은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지난해 쿠팡CLS 통합감독 결과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김 장관은 "

산업장관 김정관 최고가격제 압박 이어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느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선 주유소를 찾아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체감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16일 충북 청주 자영 알뜰주유소를 찾아 "최고가격제 시행 4일째인데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며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면 이번보다 싼 가격에 주유소 탱크를 채우는 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부가 이란 사태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다. 지난 13일 0시부로 시작됐다.그 뒤 김 장관이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내 주요 정유사인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정유업계 역할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오후 4시 기준 1840.1원, 경유는 184

기후대응위 2026년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통합 설명회, 557억 편성

정부가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16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관계부처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이 참여한다.국제감축사업이란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얻은 실적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실적을 들여올 수 있는 근거는 파리협정 제6조에 두고 있다.파리협정이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기후협정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설명회는 부처별 '26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으로 시작해 양자협정 체결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 소개, 국제기구 연계·지원사업 순으로 진행된다.기업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는 기후대응위 주최로

"탄소 감축 자꾸 미루면 이란전쟁 같은 위기 반복된다", 시민사회 국회에 경종

국회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시민사회에서 감축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이란 전쟁 같은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16일 국내 기후단체 플랜1.5, 빅웨이브,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공론화 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장기감축계획을 명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애초 기한은 올해 2월까지였는데 국회는 지난달 말부터 뒤늦게 개정안에 관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감축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권경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지난 2월달 의제숙의단 워크샵에서도 소위 '볼록 감축경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투표를

iM증권 "이번주 환율 1480~1520원 전망, 고유가 지속되면 1500원대 불가피"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6일 "이란 사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부의 개입 강도가 1500선 고착화 가능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80~1520원으로 제시됐다.이란 사태 완화 기대감에 8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긴장감 고조에 따라 다시 올랐다. 브렌트유는 현지시각으로 12일과 13일 연속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했다.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를 공격하며 맞대응하고 있다.이에 따른 고유가와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는 외환시장에서도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13일 야간종가(다음날 새벽 2시) 기준 1497.5원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전과 비교해 1.07% 올랐다.당분간 외환시장에서 유가

대신증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원자재 가격 2차 상승 가능성, 문제는 LNG"

호르무즈 해협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원자재 시장의 2차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16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 차질 규모는 불과 2주 사이 전 세계 공급의 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유보다 우회 수송 인프라가 부족한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더 큰 차질을 빚고 있다.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 등 일부 우회 수송 인프라가 존재한하지만 천연가스는 원유처럼 대형 우회 파이프라인이 거의 없다'고 바라봤다.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이달 초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 LNG 수출의 약 20%(오만 제외)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천연가스를 생산 공정에 활용하는금속과 농·축산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됐다.대신증권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금속 제련 공정에서 약 22% 비중의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된다.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면 광산 및 제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NH투자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과도한 우려, 동결 흐름 이어갈 것"

중동 지역 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한국은행은 당분간 전략적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두 차례 가량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과도한 우려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현재 국내 금융시장 역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제유가의 급등락은 국고채 금리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강 연구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함께 급등한 점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채권 시장의 핵심 질문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의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다만 유가 상승에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 부총재

기후변화는 당신의 모닝 커피도 뺏아간다, 홍수·폭염에 생산량 줄어

커피 애호가들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커피 원두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서다.이는 기후 변화 영향에 잦아진 홍수, 폭염 등 기상재난들이 잦아짐에 따라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기후 변화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소소한 휴식에서부터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와 기후 싱크탱크 발표 등을 종합하면 기후변화 영향에 생산량이 줄어들며 커피 원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2일 기준 아라비카 품종 커피 원두의 글로벌 선물가는 1파운드당 2.94달러였다. 이는 2023년 최고점이었던 2.01달러보다 46.3% 높다.특히 지난해 2월 태평양 수온이 낮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후 이상에 작황이 나빠진 데다 수급이 엉키며 한 때 4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세계적 커피전문 기업에서는 원가 부담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기반의 JDE피츠의 경우 지난해 원두 가격 급등으로 비용이 19억 유로가량(약 3조2300억 원) 증가했다.미국에서는 원두 가격 상승과 공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 중동 노선 3220달러로 1주일 새 41% 상승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 여파로 컨테이너 해상운임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날 기준 지난주보다 221.16포인트 오른 1710.35를 기록했다.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1천333.11)과 비교하면 377.2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주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SCFI가 17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11일(1733.29)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SCFI는 매주 금요일 일주일 단위로 발표된다.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220달러로 전주보다 40.8％(933달러) 급등했다.미주 동안 노선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95달러 상승한 3111달러, 미주 서안 노선은 310달러 오른 2249달러를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원석 기자

'최고가격제' 첫날 전국 주유소 44% 기름값 내려, 휘발유 평균 1872.6원으로 26.2원 하락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의 약 44%가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산업통상부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총1만646개 가운데 43.5%에 해당하는 4633곳이 전날 종가보다 휘발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휘발유 가격을 유지한 주유소는 5084개(54.5%), 인상한 곳은 209개(2.0%)였다.같은 기간 경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4661개(43.8%), 유지한 곳은 5678개(53.3%), 인상한 곳은 307개(2.9%) 등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날부터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한다.현재 지정된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리터당 1713원, 등유 리터당 1320원이다. 앞으로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에 따라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한다.이날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은 전날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월 통화량 27조6천억 늘며 3개월 연속 증가, 수출대금·투자대기자금 영향

1월 시중 통화량이 가계와 기업의 예금을 중심으로 늘었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광의통화량(M2)은 4108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12월보다 0.7%(27조6천억 원) 증가했다.광의통화량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예적금·금융채·금전신탁, 기타통화성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광의통화량은 2025년 4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0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3개월 연속 늘었다.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기타 통화성 상품은 2년 미만 외화예수금 중심으로 전달보다 21조 원 증가했다. 수출 관련 기업들의 수출 대금 예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가계의 투자 대기성 자금이 쌓이면서 15조5천억 원 늘었다.경제주체별로 보면 비금융기업(18조9천억 원), 기타금융기관(15조2천억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조9천억 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반면 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정부 등 기타부문은 9조9천억 원 감소했다. 조혜경 기자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1kWh당 낮에는16.9원 인하 밤에는 5.1원 인상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저렴해지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높아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됐다.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힌다.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가 기존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대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최대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요금은 여름·겨울철 1kW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을 인하해 평균 15.4원 내린다.

트럼프 정부 무역법 301조 '플랜B' 가동, 한국 정부 15% 관세 방어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전격 개시하며 관세 정책의 '플랜B'를 가동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새로운 법적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한국 정부는 미국 상대로 통상협상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미 행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가 만료되는 7월 중순이 이번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기존 한미 협의에서 형성된 '15% 관세 상한선'을 방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USTR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금융위, 6천억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선정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6천억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자금 모집과 관리을 담당한다.금융위원회는 한국성장금융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공모펀드 운용사 모집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설계됐다.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한국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 재정모펀드 운용사다.이번에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한국성장금융의 파트너로 국민 자금을 모집해 모펀드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모펀드는 국민 자금 5700억 원과 첨단기금 300억 원 등 모두 6천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이들은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과 함께 첨단산업분야 투자 업무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자펀드 투자자산 모니터링 등 관리업무도 맡는다.금융위는 3월 셋째 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4월 말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

트럼프 무역법 301조 조사는 중국 노린 '블러핑' 평가, "효과 없다" 비판 나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세계 주요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과 무역 협상을 앞두고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중국이 이미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익숙해졌고 트럼프 정부도 상황이 불안해진 만큼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을 주로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상호관세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 상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강제노동 행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겨냥하겠다고 밝혔다.무역 흑자와 관련된 조사 대상 국가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나라가 포함된다. 강제노동 혐의 관련 조사가 포함되면 더 많은 국가들이 대상에 놓인다.

[중동 영토확장 비상⑨] 이란 전쟁에 각국 재생에너지 전환 기로에, 자립이냐 생존 위한 석탄이냐

<편집자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이 확대되고 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군사 대응을 확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국제유가가 치솟고, 글로벌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번 전쟁이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태세다. 최근 중동이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 투자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현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전쟁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이러한 전략에도 변수가 떠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중동 지역에서 사업 확장에 나섰던 주요 기업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법인 최다' 삼성그룹 주말 긴급회의, 이재용 AI·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변수에 초긴장

이란 전쟁에 러시아 덕 본다, 화석연료 판매로 6억7천만 유로 추가 수익

러시아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티났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싱크탱크 청정대기 및 에너지 연구센터(CERA)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주 동안 러시아가 화석연료 판매로 약 60억 유로(약 10조288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러시아의 전체 화석연료 판매 수익과 비교하면 6억7200만 유로(약 1조1488억 원)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6억2500만 유로는 석유 거래에서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CERA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수익이 증가한 시점은 걸프 일대에서 전쟁이 선포되고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감소한 시기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인권단체들은 러시아의 화석연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익을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전비에 쏟고 있기 때문이다.알렉산더 커크 비정부기구 '우르게발트' 운동가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시장이 공황에 빠지면 권위주의 수출국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러시아는 2주도 안되는 시간 동안 60억 유로를 벌어들였는데 이 돈은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경제

그린피스 "기후 변화에 산불 연중화, 과거에 머문 낡은 정책 시스템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