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유엔 '기후대응 지침' 발표 늦어질 듯, 중국·러시아 비롯한 산유국 압박에 협상 교착 가능성

기후변화의 영향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글로벌 기후대응에 지침 역할을 하는 유엔(UN)의 과학 보고서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

[오늘Who] 경제부총리 이형일 "반도체 성장세 최소 내년까지, 많은 세금 걷힐 전망"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내외 반도체주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에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재정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로 반도체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고, 공급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을 올해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한국의 재

[Who Is ?]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형일은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다. 1971년 3월28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대구 경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A&M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뒤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도 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기재부 차관보로 복귀했고 2023년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 1차관에 발탁됐으며 2026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부가 출범하자 초대 1차관을 맡았다. 2026년 9월 현직 차관에서 곧바로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만에 재검토, 발동요건 개선·기업 유인책 화두로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공감하고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요건을 보완하고 계약상 자동 적용과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원가정보 공개 부담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핵심 과제로 꼽힌다. 15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발동요건과 제재 수준,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묻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산업부 "서민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 고려"

석유 최고가격이 또 동결됐다. 산업통상부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발표했다. 11차 최고가격은 7&sim;10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 원, 경유 1773 원, 등유 1380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같은 가격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서민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대만 경제부 장관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미국과 동일하게 시행"

대만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서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대만 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16일 블룸버그는 “인공지능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궁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제 대상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궁 장관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 따라 앞으로 일부 통제 품목 관련 조치는 미국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2월12일 미국 정부가 대만산 수입품에 적용했던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그 대가로 대만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했다. 그동안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이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암시장 유통망을 통해 해당 반도체를 확보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뒤 가라앉은 국내 증시, 연말 리밸런싱 기준 시험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기준을 완화한 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기금의 위험관리 기준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올해 말 한시적으로 확대한 국내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재점검하기로 한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따른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관리할 운용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자산배분 변경의 적절성을 검증하면서 투자전략의 비밀을 보호할 국회 차원의 감독 절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주가 상승기에 리밸런싱을 통해 국내주식을 매도했다면 최근 증시 급락 때 주식을 다시 매수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스피는 15일 7.57% 하락한 5554.22로 마감한 뒤 16일에는 2.05% 오른 5668.05로 거래를 마쳤다. 급락과 반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는

9월 수입물가지수 4개월 만에 올라, 환율 하락에도 국제유가 급등 영향

수입물가지수가 국제유가 상승에 4개월 만에 올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159.37(2020년=100)로 8월보다 1.7%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다 9월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7.6%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10.8%)과 석탄 및 석유제품(1.5%)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9월 월평균 배럴당 113.71달러로 나타났다. 8월 88.75달러보다 28.1% 상승했다. 반면 9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59.00원으로 집계됐다. 8월 1406.30원과 비교해 3.4%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내렸다. 9월 수출물가지수는 8월보다 0.8% 하락한 182.29로 집계됐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렸다. 운송장비(-3.2%)와 전기장비(-3.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8%)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물가가 하락했다. 다만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물가는 경유(8.3%

중국 겨울 대비 LNG 비축해 저장 용량의 80% 채워, "해외에 재판매 가능성"

중국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 겨울용 천연가스를 조기에 비축하면서 저장시설을 대부분 채웠다는 외신 관측이 나왔다. 겨울철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해외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면 중국 수입업체가 계약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블룸버그는 조사업체 리스타드에너지의 시웅웨이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중국의 지하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9월 말 기준 용량의 80%까지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저장시설을 최대한 채우려면 약 200만 톤의 추가 비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비축량을 공식 공개하지 않아 겨울철 재고 확보 움직임이 국제 가스시장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와 같은 높은 저장률은 중국 정부의 공급 안정 정책에 따라 비축을 담당하는 대형 국유 가스기업들이 저장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에너지 순 수입국이다. 로이터는 5개 조사기관의 집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 7665만 톤의 LNG를

이재명,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을 놓고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국장과 금융정책국장

경제부총리 이형일 G20서 공급망 회복력·AI 투자 주문, G7선 글로벌 불균형 대응 협력 강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에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주문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과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도 만나 금융·공급망·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G20·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취임한 이 부총리가 처음 참여한 주요 다자 국제무대다. 이 부총리는 G20 회의에서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고물가·고금리 대응, AI 등 신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세계 경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취업자 11만3천 명 증가, 청년 47개월째 감소·제조업 27개월 만에 반등

2026년 9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천 명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 폭은 한 달 전보다 줄어들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에서도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26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천 명(0.4%) 증가했다. 취업자는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 6만3천 명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후 7월 10만8천 명, 8월 18만4천 명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9월에는 11만3천 명으로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64세 취업자는 2460만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1천 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가 31만8천 명 줄면서 고용률은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

유엔 기후총회 앞두고 바닥난 '손실과 피해 기금' 화두로, 부유세 통한 확충 목소리 커져

올해 11월에 열리는 유엔 기후총회에 앞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피해 복구를 돕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도국들이 입고 있는 피해보다 실제로 마련된 기금 규모가 월등히 적어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면 화석연료 기업과 부유층 등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도국, 유엔 기후총회 의제에 '손실과 피해 기금' 제시 15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다른 개도국들과 연대해 오는 11월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제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의 성실한 이행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이란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2023년 11월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설립됐다.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내는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민간 기관, 기업의 자발적 지원금까지 포괄한

독일·프랑스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완화 합의 근접, 2035년 감축 목표 2021년 대비 90%

독일과 프랑스가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완화와 관련한 합의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독일과 프랑스가 2035년 유럽연합(EU)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5년까지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저탄소 철강 도입과 대체 연료 활용 등을 통해 나머지 10%를 추가로 상쇄하여 총 100%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가 마련한 합의안에 따르면 2035년 감축 목표는 90%로 유지하되 추가적인 감축 의무 조치는 제외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완화안이 그동안 독일 자동차 업계가 요구해 온 사항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동 합의안은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공공 조달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유럽연합산 제품' 우대 규정도 다뤘다. 자동차 산업 분야는 2

영국 6개 지역에 최고 등급 가뭄 경보,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

영국이 199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 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내 콘월, 데번, 도싯, 서머싯, 이스트서식스, 웨스트서식스 등 6개 지역에 최고 가뭄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최고 가뭄 경보를 발령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웨스트 서식스에 위치한 아딩리 저수지는 저수율이 19%, 서머싯의 윔블볼 저수지는 16%까지 떨어졌다. 영국 환경부 산하 환경청(EA)에 따르면 평년 기준 이맘때 잉글랜드 지역 평균 저수율은 약 75%다. 저수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올해 발생한 서유럽 폭염과 그에 뒤따른 가뭄이 지목됐다. 영국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6~8월) 잠정 평균기온은 16.5도로 1884년에 기온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낮과 밤을 모두 평균한 수치인데 8월 최고기온이 38도를 넘기는 등 폭염이 장기간 이어졌다. 폭염 여파에 극한 가뭄이 뒤따랐는데 7월 기준 잉글랜드의 월 강수량은 1871년 첫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9월까지도 건조한

하나증권 "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전망, 매파적 기조는 유지"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10월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미 이례적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긴축 영역에 진입한 만큼 추가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연속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2회 연속 올린 것 모두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추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월 통화정책방향결정문(통방문)과 금통위 뒤 기자회견에서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기조가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원은 “10월 동결은 인상 사이클 가운데 속도 조절의 성격”이라며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신호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근원

국제유가 혼조세,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유조선 제재 완화 검토 소식 맞물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유조선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03%(2.88달러) 오른 배럴당 9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13%(0.14달러) 하락한 배럴당 105.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은 WTI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는 4억1560만 배럴로 전주보다 860만 배럴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8만8천 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허리케인 영향으로 원유 생산과 수입이 줄어든 데다 정유시설 가동률이 높아진 점이 재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지속됐다. 다만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돼 온 ‘그림자 선단’을 놓고

한국-일본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 금융협력·공조 지속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만료를 앞둔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현지시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국 방콕 퀸 시리킷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11월 말 만료 예정이던 통화스와프 계약은 2029년 11월까지 연장된다. 계약 규모는 기존 100억 달러로 유지된다. 두 장관은 양국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인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고려해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재 한일 통화스와프는 전액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이

금융위 코스피 급락에 긴급 점검회의, 이억원 "고객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7% 넘게 급락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 불확실성 등으로 급락한 국내 증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57%(454.59포인트) 내린 5554.22로 장을 마쳤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KB증권·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과 인공지능 반도체업종의 투자·수익 전망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정부 EU의 산업가속화법 대응 TF 가동, 한국산 '유럽산 동등대우' 논거 확보 서둘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EU가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과 보조금 등에 '유럽산' 요건을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차별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EU 내부에서 '유럽산'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타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한국의 제품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에서 한국산 제품의 동등대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대응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종합하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연말까지 IAA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3자 협상을 거쳐 최종 법안을 조율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IAA 대응 민관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과기정통부 "AI 해킹 대응에 한계, 보안 특화 AI 내년 활용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해커 활동을 제도화하고,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과 중소기업 보안 지원을 확대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해킹은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공격이 AI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최근 금융권 AI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격 과정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도구인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발견돼 AI를 활용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9월부터 보안 특화 AI 모델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실제 활용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프런티어 AI 모델을 확보해 긴급한 취약점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에 국제유가 2028년까지 고공행진 전망,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중장기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국제유가 상승이 세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제유가 선물시장에서 장기 계약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브렌트유 2027년 12월물 가격은 9월 초 이후 13% 이상 올라 배럴당 86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12월물도 같은 기간 약 12% 상승했다. 정유업체와 항공사, 원자재 거래업체 등 시장 참여자가 전쟁 지속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에 대비하는 일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에 이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데다 정유시설 가동 차질과 원유 재고 감소가 겹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이터는 “원유시장 거래자들은 유가가 2028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 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불투명한 계통정보 공개' 요구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력망 계통정보란 전국의 전력망이 어디에 있고,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얼마나 더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디에서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 단체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기후부의 행정 입법부작위가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2019년 4월에 공포된 법률 제16364호를 근거로 신설돼 같은 해 10월에 시행됐다. 송전·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을 위해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7년 가까이 지나도록 공개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부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하정민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북극항로 개척 사업에 중국 관영매체 러브콜, "양국 협력하면 비용 절감"

한국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항로 상업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중국 관영매체 논평이 나왔다. 한국의 조선·해운 역량과 중국의 화물 수요 및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결합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장 겸 교수의 논평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역량을 결합하면 북극항로 상업화 비용을 함께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실었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따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약 1만3천 ㎞ 거리의 항로로 기존 수에즈 운하를 경유(약 2만㎞)하는 것보다 35%가량 짧아 30일 넘게 걸리던 운항 기간을 20일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빙이 줄어드는 여름철 몇 달만 열리고 러시아의 통항 허가와 쇄빙선 지원에 의존해 대러 제재 리스크가 따르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차질과 홍해 위협으로 수에즈 항로 불안이 커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 기후 시스템 임계점 도달 임박, 우리 시대 안에 전면적 '기후 붕괴' 볼 가능성 높아져

지구의 생태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임계점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학계에서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붕괴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오리건 주립대,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등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2026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온실가스 농도, 기온, 해양 상태, 빙하 변화, 행성 내 에너지 균형, 산불 등으로 구성된 16가지 '지구 생체 신호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7개 지표가 역사상 최고, 최저점에 달해 있는 극단적 수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후 현황 보고서의 주저자인 윌리엄 리플 오리건 주립대 생태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오늘날 30세인 사람은 그의 일생 안에 기후 변곡점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지구 기온이었다. 2014~2024년 기준 10년 평균 지구 기온상승 속도는 약 0.36도를 기록했다. 이는 1880~1970년 시기의 10년 평균 상승

JP모간 지속가능금융 지원 대상 전력망과 원자력으로 넓혀, "에너지 수요 급증 대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 체이스가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망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업의 저탄소 발전 설비 등도 금융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JP모간이 에너지 전환 자금 조달 방식을 개편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및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를 1조 달러(약 1351조 원) 규모의 녹색 금융 목표에 포함시킨다. 헤더 지칼 JP모간 에너지 및 환경 센터 겸 지속가능성 전략 총괄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은행의 2조 5천억 달러(약 3379조 원) 규모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언급한 전력 규모와 인프라 구축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세계는 현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은행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여기에 필요한 금융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P모간은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도 전력 인프라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

현대차증권 "미국 연준 연내 기준금리 인상 확실, 10월보다 12월 인상에 무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에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미국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하다”면서도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3.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기대치 3.6%보다 다소 높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8월보다는 0.3% 올랐다. 각각 시장 기대치 2.5%와 0.2%를 웃돌았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등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를 말한다. 시장 기대치보다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긴축적 통화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전망 비중은 31.6%다. 하루 전 22.1%보다 9.5%포인트 올랐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다. 올해 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일정은 10월28일과 12월9일 두 차례다.

국제유가 상승, 후티 반군·사우디아라비아 충돌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원유 생산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01%(0.95달러) 오른 배럴당 9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35%(0.37달러) 상승한 배럴당 106.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원유 공급을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졌다.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사우디 동부 다란시에 위치한 국영 에너지기업 아람코 본사가 공격을 받아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잇따랐다.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과 아람코의 시설 등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멘군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16곳, 약 10만 건 유출"

금융당국이 금융권 침해사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융회사 16곳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현재까지 해킹 등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모든 업권에 걸쳐 16개사로 파악됐다. 이들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약 10만 건이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유출 정보에 포함된다. 다만 직접적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의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재도 금융회사들이 공유된 침해 공격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어 사고 규모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한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점검은 10월8일로 마무리됐다.

금감원 "증권사 계좌 영업점에서 만들면 온라인 대비 수수료 최대 10배, 차등 관행 개선"

앞으로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가 매매수수료와 제공 서비스를 비교해 계좌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과 비교해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안내가 부족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37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이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계좌는 9곳, 연금저축펀드계좌는 7곳으로 일부 증권사가 중복됐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온라인 계좌보다 최대 10배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거래 방식이 같아도 계좌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랐다. 그러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수수료 차이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고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제공 서비스의 차이를 충분히 안내하고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관리계좌 보유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

공정위, CJ제일제당·사조대림 포함 6곳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사조대림 등 6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13일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회사가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8년6개월 동안 매달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1조4천억 원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식용 물질이다. 소맥피와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가격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무처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며 위원회가 사

산업통상부 세계적 K전시회 플랫폼 구축 나서, 해외 바이어 확보·수출 성과 후속책 주목

정부가 전시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 집중 육성에 나선다. 첨단산업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 전시회를 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전시산업은 전시장 확충과 행사 수 증가에도 대형 전시회 비중이 낮고 해외 네트워크도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가 유망 전시회에 대한 집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주최사의 기획력을 높이고 해외 바이어 유치를 실제 수출계약과 지역 체류·소비로 연결할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 성과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문화 융합형 대형 전시회 개최 비중도 현재 5%에서 20%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전시회는 인공지능(AI)을 공통 주제로 연계·통합하고 식품·화장품 전시회는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결합한다. 지방에서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화 전시회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시산업 지

중국 9월 희토류 수출량 6.7% 증가, 올해 들어 누적 수출량은 9.6% 감소

중국이 9월 수출한 희토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가까이 증가했다는 집계 자료가 나왔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과 국방 무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14일 로이터는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9월 희토류 수출량이 4269.8톤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올해 1~9월 누적 희토류 수출량은 4만371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었다. 희토류는 화학 성질이 유사한 17개 원소를 묶어서 부르는 말로 전기차와 풍력발전 터빈, 국방 기술 등에 쓰인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과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세계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지난 2월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가공(분리 및 정제) 능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AI 버블은 닷컴버블과 유사, 전력수요 과다산정 지양해야"

“AI와 인터넷은 기술이 다르지만 산업 발달 초기에 버블(거품)이 끼는 상황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다음 질문에 답하다: 수요 검증과 전력 조달, 기업 입지’ 토론회에서 "AI와 관련한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잡으면 높은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영해 수요를 과도하게 잡으면 결국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해 그 피해를 국민이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위원은 AI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인터넷 확산 초창기에 나타난 닷컴버블과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닷컴버블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인터넷 분야를 향한 과도한 투자 붐을 말한다. 당시 많은 기업이 인터넷 트래픽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엄청난 수의 네트워크 장비(라우터)와 광케이블을 깔면서 대규모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 하지만 광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광케이블 하나로 이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