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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공모 예정

KTX 천안아산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7일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6735억 원 규모로 환승시설과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공동주택 등 환승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사업기간은 2025~2030년으로 시행자는 추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대광위는 환승센터 지정기준, 사업타당성, 환승체계 적정성 및 편의성, 재원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계획을 승인했다.KTX 천안아산역은 KTX와 수서고속철(SRT),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시외·시내버스, 택시 등 충청권 교통의 핵심 거점이다.충청남도는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준공 목표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김용석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천안아산역 환승객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잇는 광역교통의 핵심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

키움증권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달러 가치 강세, 추가 인하폭 축소 기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 인하에도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차액결제선물환(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376.3원으로 1원 하락해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달러 반등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향후 추가 인하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화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도 하락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이나 통화로 자금을 옮기면서 달러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의 조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점도표를 통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두 번 더 인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김 연구원은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를 미리 반영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다"며 "달러화 역시 이에 연동해 소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올해 2차례 더 인하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첫 금리인하다. 연준은 앞서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5차례 연속 동결해왔다.연준은 성명문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했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고용에 관한 하방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 기준 기존 2.0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3.6%로 제시했다. 6월 FOMC에서 발표했던 3.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연준이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매파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파월 의

국제유가 하락, 미국 원유 재고 감소에도 최근 상승세 이후 차익실현 추정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71%(0.46달러) 내린 배럴당 6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6%(0.52달러) 낮아진 배럴당 67.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 다르게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직전 주보다 929만 배럴 줄었다. 150만 배럴이 감소했을 것이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폭이다.최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유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원유재고가 감소했음에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전날까지 WTI와 브렌트유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김 연구원은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생산차질 이슈로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미국 원유재고 감소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Who Is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는 공정거래위원장이다.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1969년 8월6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서울 문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캔자사스대학교의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부교수로 근무했다.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옮긴 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았다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차장,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한국사회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활동의 공과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모두 불허, '유력 후보' 소호은행 "대주주 자본력 미흡" 평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획득에 도전한 4개사가 모두 탈락했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신청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를 위해 꾸려진 외부평가위원회는 앞서 10~12일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절차를 진행해 평가했다.그 결과 4개 신청인은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됐다.유력 후보로 꼽혔던 소호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이외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는 모두 대주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LH 개혁은 공공성 강화로, 축소나 구조조정 아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의 방향이 공공성에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토지주택공사 개혁에 관련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과거에는 토지주택공사 문제를 두고 축소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공공성을 높이면 (계획된)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토지주택공사가 직접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자금조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토지주택공사의 현재 부채가 160조 원에 이르지만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들어올 여력이 남아 있다"며 "소수의 채권을 발행하고도 자금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개혁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토지 매각 없이도 자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 개최, 1차관 이상경 "중심축 공공 책임 막중"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제1차관이 17일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실행을 위한 기관 사이 협력 방안과 함께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논의됐다.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의 중심축인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올해 상반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목표 1만 호를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산업장관 김정관 "지금 미국은 예전과 달라" "책상 치고 목소리 올라가기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가 합리성이 떨어져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미 간 (협상은) 교착 상태"라며 "협상이라는 것이 원래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관세가 높은 데서 시작해 내려가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산업부가 17일 전했다.그는 "책상도 치고 저도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와 미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그러나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일본과 유사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후속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45일 안에

트럼프 '상장사 분기 실적발표 폐지' 추진에 투자자 환영,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에 도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장사의 분기 실적보고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기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빈도를 줄이면 단기 전략보다 기후 리스크 관리를 비롯한 중장기 전략과 지속가능성에 더 집중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로이터는 17일 "미국 상장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제 폐지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은 이사회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미국 상장사의 실적 발표 의무를 기존 3개월 주기에서 6개월 주기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경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로이터는 "현재 분기별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에 그친다"며 "유럽과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은 모두 반기 실적 보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HUG 소득·자산 제한 없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연말까지 1400호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400호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입주자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HUG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고 임대운영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19일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이뤄질 모집공고는 수도권과 부산 물량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서울 323호, 경기 145호, 인천 224호, 부산 8호 등을 합쳐 700호다.HUG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을 거쳐 12월11일 최종 담청자를 발표한다.다음 모집공고는 12월에 700호 규모로 이뤄져 내년 1분기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HUG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1550호에 관한 모집공고를 추진했다.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로 평가받는 곳에 공

[조원씨앤아이] 이동통신사 보안 '3사 모두 취약' 33%, SKT 28% KT 18%

우리나라 주요 이동통신사 3사 모두 보안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안이 가장 취약한 이동통신사를 물었더니 '3사 모두 차이 없이 취약하다'(모두 취약)가 3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T 28.9%, KT 18.4%, LGU+ 8.5% 등이었다. '모른다'는 11.1%였다.3사 모두 취약하다는 응답과 개별 기업을 꼽은 응답 비율을 합산하면 SKT 62.1%, KT 51.6%, LGU+ 41.7%다.SKT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KT도 국민 절반 이상이 보안 분야가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해킹사고 피해 발생 이후 통신사들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지역별로 SKT의 보안이 가장 취약하다는 응답이 높았던 곳은 부산(39.6%)과 인천(32.4%), 서울( 31.1%)이었다. KT는 전북(24.3%)과 경기(22.5%)에서 보안이 가장 취약하다는 응답이 많았다.연령별로 SKT는 20대(30.5%), 30대(34.8%), 40대(33.9%)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가장 취약하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KT는 50대와 60대에서 보안이

[조원씨앤아이]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찬성 54.3 반대 39.6%, 20대는 반대 우세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찬성·반대 여론 조사에서 '찬성' 54.3%(매우 찬성 30.5%, 대체로 찬성 23.8%), '반대' 39.6%(대체로 반대 14.1%, 매우 반대 25.5%)로 집계됐다. '모름'은 6.1%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대구·경북(찬성 46.8%, 반대 47.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찬성'(68.4%)은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았다.연령별로는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20대와 나머지 연령대의 의견이 나뉘었다.'반대'는 20대(51.1%)에서 유일하게 '찬성'보다 우세했다. 반면 '찬성'은 50대(63.6%), 60대(60.5%), 40대(57.1%), 70세 이상(55.3%) 순이었다. 30대(찬성 47.5%, 반대 48.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 범위안에서 팽팽히 맞섰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58.0%)이

미국 상원 화석연료 기업 대상 조사 착수, '기후변화 문서 폐지' 로비 의혹

미국 상원이 화석연료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기후변화 관련 문서 폐지를 사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1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상원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가 석유 대기업과 관련 싱크탱크,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24곳에 문서 제출 요구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는 앞서 올해 7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위험성 판정' 문서와 관련해 정부와 화석연료 관계자들이 서로 연락한 내역을 요구했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에 연방정부 기관들의 합작으로 작성된 문서로 온실가스 배출이 미국인들의 생활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기후변화 정책의 근간이다.상원 위원회는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폐지를 선언한 주된 원인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적극적 로비 때문이라고 바라봤다.셸던 화이트하우스 로드아일랜드주 상원의원은 가디언을 통해 '업계의 요청에 따라 위험성 판정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조치'라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환경보호청의 핵심 사명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한국인 구금 사태 후폭풍 최소화 주력, "TSMC 사례 참고해 비자 제도 정비해야" 목소리도

미국 트럼프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에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으려면 미국 정부가 대만 TSMC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비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16일(현지시각) 미국 NBC뉴스는 "트럼프 정부가 9월 초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 사태에 파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조했다.미국 이민당국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중인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올바른 비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명 넘는 한국인을 구금한 뒤 송환했다.NBC뉴스는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큰 공분을 샀다"며 "미국 투자와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민정책 강화에 따른 단속 강화 기조는 이와

국토부 철도 화재 대응요령 홍보영상 배포, "철도운영사 자료에도 반영"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철도 관련 사고의 대응방안을 알린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 대응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각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국토부는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사고를 비롯해 열차 및 역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가 이어짐에 따라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특히 열차가 터널 운행 도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및 이용객 대피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영상은 열차와 역사에서 화재대응 등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고 시간흐름에 따른 행동요령과 안전시설, 장비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기관사와 119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옆 칸으로 이동한 뒤 낮은 자세로 대기하다가 인접 역사에 도착하면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해야 한다. 출입문을 수동조작해 선로 위에 내리면 벽을 짚고 인근 역사로 움직여야 한다.역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비치된 화재용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이용해 유도등, 안내방송에 따라 외부로 이동해야 한다.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과기정통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2차 인증 도입, 본인인증 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휴대전화 본인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는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 해킹 등 보안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때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올해 내 추진하기로 했다.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자동응답전화(ARS),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해야 한다.과기정토부는 기존 소액결제 절차에다 비밀번호 입력, 지문 및 얼굴 등 생체 정보 등의 2차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충돌 이어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92%(1.22달러) 오른 배럴당 64.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53%(1.03달러) 높아진 배럴당 68.4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러시아 공급 차질로 연결되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 러시아 항구 및 정유소를 지속적으로 공습하는 가운데 이 공격이 실질적으로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이날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트란스네프트는 우크라이나 공습 탓에 생산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을 진행하면서 중동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러-우 전쟁이 지속되며 미국과 EU(유럽연합)가 러시아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유가가 공급 축소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국가 AI전략위 8개 분과위 구성, 동국대 교수 고삼석 포함 52명 추가 합류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위원회는 16일 분과 8개에 민간·학계 전문가 52명을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해 분과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위원회 출범 당시 위촉된 민간위원 33명을 합쳐 분과위원은 모두 85명이다.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새로 분과위원에 합류했다.고 교수는 콘텐츠·미디어 전문가로 노무현정부 청와대 혁신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글로벌K컬처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김 교수는 삼성SDS 출신으로 국가AI연구거점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다.산업계에서는 김수영 현대차 상무,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 서영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하이퍼엑셀·아토리서치·

금융위원장 이억원과 금감원장 이찬진 회동, 금융감독 개편 "한 팀 한목소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금융정책과 감독방향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밝혔다.우선 두 사람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도록 금융당국이 제도와 감독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채무조정·서민금융 공급 등 포용금융 확대와 더불어 불완전판매 피해 방지 등 소비자 중심 금융 정착도 지원한다.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두 사람은 금융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생기지 않게 힘쓰기로 했다.정부가 7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

금감원장 이찬진 조직개편 관련 첫 입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이 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ᐧ발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조직개편안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감독 조직ᐧ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원장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국회가 전날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며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방사청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또 연기, 여당 "당정 협의로 논의 더 필요" 제동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 급 이지스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조8천억 원 규모다.방위사업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상세설계·선도함건조 사업자 선정 단계로, 선정방식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기본설계 완료(2023년 12월) 이후 1년9개월 동안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당초 방사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18일 분과위원회,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HD현대중공업을 사업자로 선정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분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에 반대 기류가 일어 만장일치 통과가 어려워지자, 분과 안건 상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업계에선 수의계약 시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

한국과 EU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 EU에 첫 '동등성 인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마이클 맥그라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과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날부터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EU에 있는 지사나 다른 기업 등에 이전하는 것이 본인 동의 등의 추가적 요건 없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이전에는 △제공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EU지역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이른바 '동등성 인정'을 한 결과이다.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가 그 첫 번째 인정 대상이 됐다.이에 따라 2021년 12월 EU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EU의 적정성 결정과 함께 한국과 EU 양 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이번 동등성 인정에 따라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 개인정보 보호법(GD

국토부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주택 2027년 착공, 도심복합 5만 호 착공 5년 내 가능"

국토교통부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국토부는 16일 언론에 배표한 자료를 통해 9·7대책에서 제시한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밖에 참고자료를 통해 9·7대책의 현실성을 놓고도 해명했다.도심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놓고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상제 적용 제외와 현물보상 확대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 5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민간참여사업에 낮은 수익성 등으로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두고는 여러 방책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국토부는 "최근 2년 동안 도급형 민참사업 선정 건설사 17곳 가운데 11곳이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라며 "앞으로도 건설사 참여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과기정통부, 해킹조직 SK텔레콤 개인정보 탈취 주장에 진위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해킹조직의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탈취·판매 주장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해킹조직이 SK텔레콤의 가입자 데이터를 탈취 및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한 이후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조직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는 15일 텔레그램에서 SK텔레콤 가입자 데이터 100GB의 샘플을 1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이 조직은 해당 데이터에 가입자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조직은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증거로 △SK텔레콤 계정 정보 △관리자 계정 접속 화면 △SK텔레콤 로고가 있는 실제 관리 시스템 화면

환경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신속히 처리할 것", 탈탄소 전환 가속화 나서

환경부가 기후환경 부문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6일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기후·환경부문 5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5대 국정과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전략 및 2035 NDC 수립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이다.환경부는 2030 NDC 달성 전략 수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장기 감축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실천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 강화에 나선다.환경부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유리해져, "협상카드 더 효과적으로 활용" 평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였다. 연이은 대화에도 포괄적 합의 대신 일부 사안과 관련해 단기적 조치가 나오는 데 그치고 있다.중국 정부가 자국의 소비시장 및 공급망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앞세워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미국보다 사실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간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는 트럼프 1기 정부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합의를 이뤄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양국이 이를 위해 '관세 전쟁'을 유예한 뒤 수 개월이 지났고 최근 합의로 협상 시한이 11월까지 추가로 연장됐지만 여전히 논의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 지속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ldqu

미국 에너지장관 "15년 내 '핵융합' 전력 생산", 중국 재생에너지 공급망 대응

미국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핵융합을 지목하고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상용화에 나섰다.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자국산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핵융합'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핵융합 실현으로 가는 경로가 보이게 될 것'이라며 '핵융합 기반 상용 전력 생산은 8년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실현 시기까지 15년이 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핵융합은 원자핵을 분열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핵분열과 달리 원자핵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핵분열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으며 발전 안정성이 매우 높아 사고 위험도 낮다.문제는 초고압 환경에서 섭씨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민변·참여연대 공정위에 SK텔레콤·KT 신고, 영화티켓 허위 할인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사 일반 회원들에게 영화 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SK텔레콤과 KT가 주말 기준으로 애초 정가가 1만1천 원 이하인 영화 티켓을 1만5천 원에서 4천 원을 할인해 1만1천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제 영화관으로부터 영화 티켓을 7천 원에 대량 구매하거나 5~7천 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천 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민변과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와 영화관 할인 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일방적 할인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기간 영화 티켓 가격이 4천 원 가량 인상돼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 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 구조로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rdquo

국토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표준 지정,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는 16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ITU-T는 전자·통신과 관련한 대표적 국제 표준화 기구로 꼽힌다.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 관리에 필요한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기반으로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국토부는 2015년부터 외국산 장비 의존율을 낮출 목적에서 방범, 방재, 교육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국토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됐으며 해외수출 기반 마련

유럽연합 '2035 감축목표' 제출기한 못 맞춰, 회원국 간 합의 난항

유럽연합(EU)이 유엔이 정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1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내부협상 문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유럽연합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가 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2035 NDC 제출 기한은 이번달 24일이다.유럽연합 내부문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35 NDC와 연동돼 있다.유럽연합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초안은 1990년대 대비 배출량을 9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프랑스, 폴란드 등 국가들은 이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유럽연합은 2035 NDC를 제출하는 대신 NDC 목표 범위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범위는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6.3~72.5% 감축하는 것으로 잡았다.마농 뒤푸르 싱

유엔 세계 각국에 기후총회 대표단 축소 요청, "개최지 숙박시설 부족"

유엔이 기후총회 개최지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 대표단 규모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각국이 참석 인원을 제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5일(현지시각) 로이터가 전했다.이번 COP30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데 현지 숙박시설이 참석인원과 비교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브라질 측에 개최지 변경을 요구했으나 브라질이 이를 거부했다.브라질 정부는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임시 숙소를 확보하고 벨렝 인근 강가에 크루즈선을 정박시키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공식성명을 통해 '벨렝의 수용 능력 제약을 고려해 유엔 체계, 전문 기구 및 기타 관련 기고나 책임자들은 COP30 대표단 규모를 재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인원을 줄여줄 것을 정중이 요청한다'고 말했다.유엔은 개발도상국, 빈곤국 참석자들을 위해 일비를 144달러 지급한다. 이번에 숙박시설 부족으로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책정된 일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월 수입물가지수 0.3% 올라, 환율 영향에 두 달 연속 상승세

수입물가지수가 두 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수입물가지수는 135.21(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7월과 비교해 0.3% 높아졌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다 7월 반등했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389.66원으로 집계됐다. 7월 평균치(1375.22원)보다 1.1%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7월 월평균 배럴당 70.87달러에서 8월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8월 수출물가지수는 128.73으로 7월보다 0.7% 올랐다. 수입물가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3%) 전기장비(1.0%) 기계 및 장비(0.9%) 운송장비(0.9%) 등의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진 데 영향을 받았다. 박혜린 기자

시민과경제

국제연구진 "서울 기온 1990년대보다 1.9도 높아져, 올해 여름 가장 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