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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SK텔레콤과의 분쟁 조정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안 수락 여부에 대해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기업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서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조정안은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조정안이 성립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하지만 당사자 한쪽이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안은 불성립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첫 평가 내년으로 연기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첫 평가가 내년으로 밀렸다.20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컨소시엄 5곳에 내년 1월15일까지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 평가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과기정통부는 12월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컨소시엄을 5곳에서 4곳으로 줄일 계획이었다.첫 평가가 지연된 배경을 두고 SK텔레콤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 제공 중인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최적화 문제로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구 진척이 지연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LG AI연구원이 주축을 이룬 컨소시엄 5곳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승리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올해 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 국토부·LH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20일 건설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 용산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10·15대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대상지도 계속해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김 장관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린벨트 해제와 노후청사 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주택공급을 이끌 주요 인사 공백이 변수란 점도 짚었다.김 장관은 "빠르게 국토부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십 서밋, "AI 기후대응 효과가 온실가스 배출 악영향보다 크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 전력망, 산업,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이 폭넓게 적용되면 향후 10년 동안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인한 직접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로라 코지 국제에너지기구(IEA) 지속가능기술·전망 이사는 AI가 기후대응에 기여하는 바가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부정적 영향보다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협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한국 리더십 서밋'을 개최했다.이번 리더십 서밋에서는 분과 세션으로 'AI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AI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성능을 높이고 최신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산을 해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대규모 반도체 집약 설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노동장관 김영훈 "정년 연장 반드시 가야할 길" "연내 입법 목표 변함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연내 입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정년연장 노사 갈등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문제라며 정부안을 내놓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김 장관은 '노사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대립 논란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면서도 청년고용 관련 우려가 지나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김 장관은 '특히 대기업·공공부문에서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상생형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년 문제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금융위원장 이억원 "정보유출 재발방지 뼈 깎는 노력, PG 카드결제 제도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생산적금융 공급 역할 강화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를 주문했다.금융위원회는 이 원장이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15개 카드사·캐피털사·신기술금융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다.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가장 먼저 정보보호 강화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한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의 취약한 고리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저탄소 대체식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20일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단 및 대체식품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가 '저탄소 식단·대체식품 확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행됐다. 올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추출을 통해 웹 설문 응답 방식으로 답변을 받았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91%는 기후위기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관련 주요 요인으로는 플라스틱·일회용품(94%), 음식물 쓰레기(90%), 공장식 축산·육류 소비 증가(89%) 등이 꼽혔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주체는 환경단체가 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나 자신'(57%), 중앙정

트럼프 '반도체 관세' 기약 없이 미뤄져, 중국 희토류 통제와 물가 상승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으로 앞세우던 반도체 수입관세 부과 계획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전해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악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에 서고 있다는 것이다.로이터는 20일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잠재적으로 연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반도체에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재차 강화하는 등 미국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만약 관세가 실제로 책정된다면 한국과 대만, 중국 등 반도체 공급망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미국 정부는 지난 수 개월에 걸쳐 이른 시일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

국제유가 하락, 미국 원유재고 감소에도 러-우 종전 방안 구체화에 약세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34%(1.42달러) 내린 배럴당 59.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13%(1.38달러) 떨어진 배럴당 63.5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종전 논의 가능성이 언급된 영향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직전 주보다 343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블룸버그 등 시장에서 예상했던 170만 배럴 감소와 비교해 하락 폭이 더 컸던 것이다.다만 미국 원유재고 감소에도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유가에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악시오스는 이날 미국 및 러시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중동 특사와 러시아 경제투자협력 특사가 지난달 말 만나 러-우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양국 특사들의 만남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평화 보장 및 향후 유럽 안보 사항 등 모두 조항 28개의 종전 방안이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위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1호 IMA 지정, 키움증권 발행어음 승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됐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승인을 받았다.1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신규 사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두 회사는 이번 지정으로 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되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금융당국은 종투사 추가 지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금융위는 "종투사 추가 지정의 경우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연내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현재 NH투자증권이 IMA 인가 신청을, 하나·신한·메리츠·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박재용 기자

서학개미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3분기 2조7976억 달러 집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로 집계됐다. 2분기 말보다 258억 달러 늘었다.한국의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2025년 들어 두 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3분기에 반등했다.미국 증시 호조에 해외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3분기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직전 분기보다 1158억 달러 증가했다.대외금융자산 가운데 해외증권투자 잔액도 1조2140억 달러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가 늘면서 2분기와 비교해 900억 달러 증가했다.3분기 순대외채권 규모는 3818억 달러다. 2분기보다 246억 달러 늘었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이다.3분기 대외채권은 1조1199억 달러, 대외채무는 7381억 달러로 나타났다. 직전분기와 비교해 대외채권은 271억 달러, 대외채무는

금감원 8년 만에 해외감독협의체 열어, 국민은행 진출 4개국 금융감독 당국자 초청

금융감독원이 아시아 4개 국가 금융감독 당국자와 만나 금융현안을 논의한다.금감원은 19일과 20일 KB국민은행 해외점포가 소재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를 초청해 해외감독자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금감원은 국내 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감독자협의체를 열어 왔다. 금감원 해외감독자협의체는 2017년 뒤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고 KB국민은행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다.이번 협의체에는 일본 중앙은행(BOJ)과 일본금융청(FS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미얀마 중앙은행(CBM),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등에서 현지 당국자 9명이 참석한다.금감원과 해외 금융감독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은행산업 및 규제 현황, 정책 추진방향, 시장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KB국민은행은 해외 주요 경영현황과 글로벌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 적극적 국제 공조와 한국 금융그룹의 해외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은행 대상 감독자협의체

경제부총리 구윤철 "내년에 '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거나 개별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장기투자 세제 설계와 관련해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고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다'며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시행

국토부 지자체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직접 찾아 정비사업 추진을 돕는다.국토부는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워크숍은 오는 20일, 설명회는 12월2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대구·대전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된다.9·7 대책 주요 내용과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공정비사업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이 안내된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담당자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의사소통 해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한다.설명회는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부터 각 지역에서 6차례 실시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명회에 참여해 초기사업비 융자 제도와 재개발·재건축 컨설팅 사업 소개 등을 안내한다.현장 주민 설명회는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세부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연구진 "'기후대응 3대 서약' 다 지키면 기온상승 1도 억제 가능"

세게 각국이 지금까지 기후대응을 위해 약속한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다 지키면 지구온난화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 기후연구단체들이 구성한 기후행동트래커 연합이 내놓은 '기온상승 곡선을 꺾기 위한 3가지 단기적 핵심 조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주요국들 모두가 글로벌 메탄 서약, 재생에너지 서약, 에너지 효율화 서약 등 기후대응을 위한 3대 서약을 모두 지키면 장기 기온상승 수치를 1도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글로벌 메탄 서약은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된 조약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재생에너지 서약과 에너지 효율화 서약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나온 조약들로 각각 2030년까지 2020년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세 배, 에너지 효율은 두 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기후행동트래커 연합은 주요 20개국(G20)이 3대 서약을 모두 이행하면 2035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유휴부지 7곳 생활물류시설로 활용, 사업자 모집 개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유휴부지가 생활물류시설로 탈바꿈한다.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는 것과 비교해 생활물류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에 나서는 것이다.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다.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7개소, 3만9천㎡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했다.공급 대상지는 기관 3곳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나 철도 부지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로 구성됐다.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은 가점을 받는다. 또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게획, 휴게시설 등 종사자 안전 관련 환경 평가가 강화된다.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녹색철강' 수요 증가에 포스코 대응 탄력, 정부 수소환원제철 '게걸음' 정책에 비판 높아

녹색철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철강을 대상으로 한 탄소 규제까지 고려하면 철강사들이 산업 경쟁력을 보전하려면 수소환원제철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사들을 향한 정책 지원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조사를 인용해 녹색철강을 향한 수요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BNE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저탄소강 공급 계약건수는 약 200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스웨덴 철강사 스테그라도 올해 6월 자본시장의 날 행사에서 2030년까지 유럽 녹색철강 시장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기준 녹색철강 수요는 약 1900만 톤에 이르지만 공급량은 약 90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녹색철강 생산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활용된다.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에서 산소를 분리하기 위한 촉매로 석탄 기반 코크스 대신 수소를 활용한 것을 말한다.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국 기후대응 세계 최하위권 평가, "명확한 화석연료 폐지 로드맵 있어야"

올해 한국 기후대응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글로벌 기후단체 신기후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은 1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을 공개했다.이번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67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 1~3위는 매년 공석으로 두기 때문에 사실상 60위를 한 셈이다.1~3위를 비워두는 이유는 글로벌 기후대응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2005년에 처음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년 유엔 기후총회 때마다 공개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63위를 기록했다.올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덴마크였고 영국과 모로코가 그 뒤를 이었다.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국제유가 상승,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타격과 추가 공격 가능성 언급에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35%(0.81달러) 오른 배럴당 60.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07%(0.69달러) 높아진 배럴당 64.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영향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2022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향한 공세를 재차 강화하고 있다.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 통로인 노보로시스크항을 드론으로 공격한 뒤 전날에는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전날 노보로시스크항에서 다시 원유 수출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유가가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으로 장거리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알리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다.김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를 향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3분기 가계빚 1968조3천억으로 역대 최대, 6.27 대책으로 증가폭은 둔화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6.27 부동산 대책 영향에 증가폭은 줄었다.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2분기 말보다 14조9천억 원 늘었다.관련 통계가 발표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부터 여섯 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3분기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2분기(25조1천억 원)보다 10조 원 가량 축소됐다.6.27 부동산 대책 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신용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됐다.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판매신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보다 12조 원 증가했다.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59조6천억 원이다. 같은 기간 11조6천억 원 늘었다.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천억 원 증가한 685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

금감원장 이찬진 "실손보험금 부당하게 지급 안 하면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양산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관행도 바꿔 보험소비자 보호에 나선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등과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 전문가 패널 7명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실손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전반적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개선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상품 구조 개선에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

한은 총재 이창용 "한미 무역 합의로 불확실성 상당히 줄어, 미국과 합작투자 발전 기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으로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18일 공개된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로 통상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었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수출물량이 조기 출하된 덕분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더 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대미 투자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기초과학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제조·응용기술이 뛰어난 만큼 두 나라가 이를 결합한 합작투자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는 필요하다고 봤다.이 총재는 "이번 무역긴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시작됐다"며 "특정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무역과 더불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을 꼽았다.이 총재는 &

플랜1.5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5조 구매 부담은 과장, 감축 책임 회피하려 선동"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차기 배출권 할당 계획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플랜1.5는 18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향한 산업계의 반발이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산업계 협회들은 5일 정부에 공동서한을 제출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완화를 요구했다.산업계 협회들은 이번 서한에서 철강, 화학, 시멘트, 석유화학 등 4개 업종 18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배출권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예상되는 배출권 초과 수요가 약 1억 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톤당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약 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플랜1.5는 산업계가 산출에 사용한 배출권 추가 수요와 가격은 모두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산업계는 배출권 수요가 약 1억 톤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는데 2030 NDC에 따르면

유엔 기후총회서 G20 '메탄 감축' 합의할지 주목, LNG 수출국 반발이 과제

세계 각국이 합의한 메탄 감축목표가 현 추세대로라면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유엔 기후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이 메탄 감축을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천연가스 채굴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엔환경계획(UNEP)는 17일(현지시각) 글로벌 협의체 '기후와 청정대기연합(CCAC)'와 공동 작성한 세계 메탄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양측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1년 합의된 글로벌 메탄 서약 이후 세계 각국의 메탄 감축 행동이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결론을 내놨다.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약이다. 메탄을 감축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메탄이 이산화탄소에 이어 지구온난화에 두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체이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80배나 크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글로벌 메탄 서약을 이행하는

한국 경제에 부동산과 AI '버블' 리스크, "추가 금리 인하는 실수" 외신 논평

한국 경제가 부동산과 인공지능(AI) 관련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점차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분석이 나왔다.현재 경제 상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완화는 이러한 리스크를 더 부풀리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블룸버그는 18일 논평을 내고 "한국 경제의 과열 문제를 진정시키는 일은 중앙은행에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부동산 시장 과열과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모두 한국 경제에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한국은행이 지난 1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한 데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그러나 부동산 과열과 인공지능 분야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부동산과 인공지능 분야에 자금이 몰리는 '버블'을 더 키우는 결과로

유엔 기후총회 마지막 주 돌입, 교황 레오 "강력한 기후대응 필요" 직접 촉구

교황이 기후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 강력한 기후대응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교황 레오 14세는 17일(현지시각)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두고 '일부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행동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로이터와 프랑스24 등 외신들이 전했다.교황이 이와 같은 평가를 내놓은 이유는 COP30이 21일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최종 협상안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레오 교황은 '전 세계 사람들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현장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기후재원, 화석연료 퇴출, 산림 보호 등 여러 의제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레오 교황은 '지구 기온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할 시간은 아직 있지만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파리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iM증권 "일본 '슈퍼 엔저' 재현 가능성 낮아, 원/달러 환율 영향 제한적"

일본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더라도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8일 "(일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단기적 엔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슈퍼 엔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슈퍼 엔저 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일본 재무성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약 17~20조 엔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8~3.3% 수준이다.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14조 엔 규모 추경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시장의 관심은 이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슈퍼 엔저 현상 재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쏠린다. 대규모 추경을 위해 일본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 엔화 약세 압력이 될 수 있어서다.다만 단기적 엔화 약세가 나타나더라도 슈퍼 엔저 재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분석됐다.박 연구원은 "일본에서 금융완화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본은행은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등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 원유 수출 재개와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9%(0.18달러) 내린 배럴당 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30%(0.19달러) 낮아진 배럴당 64.2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 재개로 공급 불안이 완화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원유 수출이 중단됐었다.다만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 통로인 노보로시스크 항만에서 선적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기준금리 하락 전망이 약해진 점도 유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이날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45%, 동결할 확률을 55%로 내다봤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에 이르렀다.김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에 관한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시장 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한 점도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금융위, 빚투 증가 우려 놓고 "올해 금융권 신용대출 2조 감소"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빚투(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우려 확산에 금융권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2025년1~10월 금융권 누적 신용대출이 2조 원 순감해 과거 10년 같은 기간 평균치(9조1천억 원 순증)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10월 신용대출을 떼어놓고 보면 9천억 원 늘어났다. 9월 신용대출이 1조6천억 원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금융위는 "통상 10월과 11월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신용대출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증시 활성화로 신용거래융자의 절대 규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 주식을 담보로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신용거래의 한 종류다.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11월 둘째 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0~2025년 평균치인 18조8천억 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금융위는 이를 놓고 △증권사별 총량제한 △보증금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아카데미 개설, 21일까지 참가자 모집

국내 기후 싱크탱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녹색전환연구소는 17일 기후의제를 실천하고 정책화하려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26 기후정책 아카데미'를 열고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과정은 기후위기 대응이 지역 정책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 속에서 지역 차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 지역 사례 분석 및 정책 설계 방법, 소통 역량 등 실무 중심 내용을 다룬다.교육은 2025년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11월22일에 진행되는 교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직접 맡으며 '기후위기와 새 정부 기후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다.교육 이후에는 12월 내로 서울에서 열리는 대면 워크숍을 통해 실제 기획안 개발과 피드백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박우람 전 전라남도 신안군수와 장혜열 전 21대 국회의원이 참석한다.아카데미 참가비는 무료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대면 워크숍은 참여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약 40명 규모로

중국 '녹색 수소' 연간 9만 톤 생산설비 건설 승인, "수소에너지 집중 육성"

중국 당국이 녹색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승인하며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중국 내몽골 자치구 당국은 14일 에너지 기업인 '중국석탄에너지'가 신청한 52억 위안(약 1조680억 원) 규모의 녹색 수소 설비 건설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가 17일 보도했다.중국석탄에너지가 해당 설비를 완공하면 연간 9만 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이와 별개로 10월28일 녹색 수소를 수송하기 위해 베이징과 톈진 및 허베이를 잇는 파이프라인 기공식이 개최됐다고도 블룸버그는 소개했다.135억 위안(약 2조7700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완공하면 연간 150만 톤의 수소를 철강 생산지인 탕산으로 수송할 예정이라고 브룸버그는 설명했다.녹색 수소는 전기분해 장치를 거쳐 생산되는 수소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에 기반한 수소를 말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녹색 수소가 철강·화학 등 중화학 산업에서 탈탄소화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중국은 올해 10월 수소 산업을 탄

경제부총리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은 우리나라만 구속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을 두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양해각서)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있다"며 "만약 저희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한미 관세협상은 향후에도 논의를 통해 조정될 부분이 많은 만큼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대미투자)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에 관해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돼) 11월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기후총회의 거듭된 '공허한 약속'에 대규모 시위 터져, "화석연료 퇴출에 뒷짐"

유엔 기후총회에서 몇 년 만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기후총회가 약속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없었던 것이 세계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후총회에서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행동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것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16일(현지시각) 기후행동네트워크(CAN)과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브라질 벨렝에서 15일 세계 시민 약 7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벨렝에서는 현재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부에 강력한 기후대응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기후총회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것은 2021년에 열린 COP26 이후로 처음이다. COP27부터 COP29까지는 모두 대규모 시위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개최됐기 때문이다.벨렝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연계해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등 전 세계 도시 40여 곳에서도 동반 시위가 열려 모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시민과경제

그린피스 한국 탈석탄동맹 가입 결정에 찬사, "가스발전도 함께 퇴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