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IMF 한국 올해 경상흑자 규모 중국 이어 세계 2위 전망, 흑자 증가폭은 세계 1위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 경상 흑자 증가폭은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WE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상 흑자 전망치는 4219억4600만달러로, ..

방사청, LIGD&A '소형무인기 사업'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D&A)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정이 취소되면 LIGD&A는 이 사업의 양산 단계에서 수의 계약을 맺기 어려워진다. 방사청은 최근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한 LIG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 비리에 연루된 LIGD&A에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LIG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비롯한 여러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를 막는 조치다.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방산업체 지정은 일반 경쟁 입찰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를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골라 체결하는

청와대 내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무게 둬, 청년층 여론·과세 인프라 미비 고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다시 연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방침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이번 과세 유예 검토 배경에는 관련 제도적 준비 상황과 함께 청년층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정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 명의 계정 비중은 44.1%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과세에 따른 반발이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결정된 뒤에도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이 거듭 연기돼 왔다.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2년 1월1일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중간선거 뒤 한국 대미 투자 압박 완화 불투명, 트럼프 통상 공세 오히려 더 세질 수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압박이 완화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의 견제력이 강화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관세를 비롯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5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을 종합하면 오는 11월3일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야당 민주당에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 격차로 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41%로 민주당보다 11%포인트 낮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19일 미국 전역에서 유권자 3494명을 상대로 중간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1.9%포인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각각 새로 뽑는다. 39개 주(州) 및 자치령의 주지사, 주의원 등도 함께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조사 거부 때 과징금 전체 매출 1% 수준으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계기로 강제수사권 도입 주장이 나오자 수사권 확대보다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주 위원장은 강제수사권 도입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방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수억 규모 부과에 시장 혼선, 조합들 '소송 불사' 강력 반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내 수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대상인 입주 아파트 단지에선 부담금 불확실성으로 매매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 부과 시 소송에 나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가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올해 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반포현대는 2021년 7월30일 입주가 시작됐으며, 준공이 5년을 넘었다. 서초구는 재건축에 관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준공 후 5년과 부과기간 5개월 등 5년 5개월이 지나면 부담금 자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내 서둘러 부과금을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초구처럼 재초환 부담금 징수에 나설 경우, 전국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가 몰

한은 총재 신현송 국감서 초저금리 복귀 선 그어, "고성장·고금리 대비한 통화정책 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고성장·고금리 여건에 대응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신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과 향후 금리 운용 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놓고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만큼 고금리 장기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이에 "그 진단에 동의한다"며 "과거 장기 침체 개념에 사로잡혀 정책을 펴기보다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해서는 낙관적 견해를 내놓았다. 신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상향 조정했다"며 202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2.9%를 넘어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신 총재는 환율 수준을 놓고는 "실효 환율을 볼 때 2026년 초에는 원화가 예외적으로 저평가됐던 시기이고 지금은 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quo

경기지방노동위, 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기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전날인 22일 심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시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본사와 15개 계열 법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가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조 측 주장은 1차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네이버 노조는 판정서를 확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

로이터 설문조사 "한국 3분기 경제성장률 3%" 추산, 반도체 의존에 우려 목소리

한국이 3분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로이터는 2026년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5년 3분기 대비 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인 3.7%와 비교하면 낮아진 수치다. 다만 직전 분기 대비 3분기 경제성장률은 0.7%로 2분기보다 0.1%포인트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로이터는 14일부터 23일까지 16명의 경제학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러한 결과를 내놓았다.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됐다. 2026년 9월 한국 수출액은 1209억 달러(약 160조4천억 원)로 2025년 9월보다 84.0%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같은 기간 262.8% 늘어난 603억 달러(약 80조 원)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투자 조건 악화, 한국 대미 투자 원전 LNG 사업성 시험대

한국이 관세 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대미 투자 계획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확보에 부담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투자 대상과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가스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주 대상이라 투자 전제로 내세운 상업적 합리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23일 닛케이아시아는 “미국 내 신용 여건이 빡빡해지고 고금리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져 아시아 국가의 대미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미국 싱크 탱크 허드슨연구소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기고문을 작성한 라일리 월터스는 허드슨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일본 지사 부소장으로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정치와 국제경제 전문가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올라가 신규 프로젝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

[인터뷰] 옥스팜 트레일워커로 알게 된 '나눔의 의미', "선뜻 기부 나서준 지인들에게 감사"

스무 살 대학생들의 학과 단체대화방부터 팔로워 30만 명에 가까운 크리에이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은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함께 걸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17일 서울에서 처음 열린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걷기와 기부를 함께 경험하는 자리였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주최하는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행사다. 참가자들은 완주에 도전하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대회의 취지를 알리고 팀당 5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는 '기부펀딩'에도 참여한다. 기존 장거리 대회보다 참가 부담을 낮춘 '서울 20K 대회'가 올해 처음 마련되면서 대학 신입생부터 30~40대 직장인과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도전에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는 대회를 완주한 '부산에서갓상경한스물둘'과 '같이의_가치' 팀을 만나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겪은 일과 함께 걸으며 느낀 소감을 들었다.

부총리 배경훈, PHP 보안 취약점 발견에 범부처 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웹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 발견을 계기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가안보실 중심 대응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과 관련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PHP 문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PHP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국보다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웹사이트의 약 80%가 PHP를 사용하고 있다며, 인증 절차 없이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취약점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밤 11시20분 보안 공지를 내렸고, 다음 날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국제자연보전연맹 "지구 산호초 2075년 96% 사멸 위기, 해양 생태계 붕괴 위험"

지구상에 존재하는 산호초가 이번 세기가 가기 전에 대부분 사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 걸쳐 존재하는 산호초의 약 24%가 이미 심각한 사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1948년에 창설된 국제 비영리기구로 프랑스 퐁텐블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을 관리하고 발표하는 단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사멸 위기에 놓이는 산호초의 비중은 2075년에는 9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샬 구드카 국제자연보전연맹 동아프리카 연구소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산호초를 향한 위험은 현실적이고 매우 두려운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생태계 하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여파는 수백만 명에게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호초는 산호가 모여 형성된 생태 지역으로 현존 해양 생물의 약 25%가 살고 있다. 산호초가 사멸하면 전 세계 해양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산호가 수온

맥킨지 "아시아, 에너지 안보 위해 향후 15년 동안 매년 1조 달러 투자 필요"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석유와 가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면 매년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204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3억7천만 테라줄(TJ)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 상향된 전망치다. 맥킨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냉난방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급증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15년 동안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순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약 70%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2월 발발한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와 가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맥킨지는 아시아 각국이 줄어든 화석연료 공급량을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 바이오 연료 수입 등 대체 에너지 확보에 매년 1조 달러(약 1326조 원)를 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올해 폭염으로만 170억 유로 손실, '슈퍼 엘니뇨' 여파에 내년 피해 더 커질 전망

올해 유럽이 극한 폭염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학계에서는 엘니뇨 여파에 내년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은 내년 더 힘든 시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각) 세계기상특성(WWA)은 올해 유럽에서 발생한 극한 폭염의 영향을 집계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4~9월 유럽연합(EU)은 폭염으로 인해 역내총생산(GDP)의 약 0.17%, 약 170억 유로(약 2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특성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네덜란드 왕립기상청 등이 합작해 운영하는 기후 연구 기관으로 이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판단에 참고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폭염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는 지난 10년간 유럽이 입은 연평균 폭염 손실액의 약 2.5배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자체 연구소 블룸버그이코노믹스를 통해 폭염 피해를 집계하고 있다. 폭염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노동생산성 감소, 농업생산 감소, 전력 공급 차질, 유통 물류비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 정부 인텔에 '로봇 규제' 한시적 면제, 블룸버그 "삼성전자와 TSMC에도 유사한 조치 필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외국산 로봇 장비에 1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로봇 규제는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TSMC에도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인텔과 유사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FCC가 인텔에 외국산 첨단 로봇 규제를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반도체 제조에 차질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FCC는 7월부터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을 보호하고 핵심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 장치의 수입을 금지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 통신 기능을 갖춘 전력 인버터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기존에 수입한 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한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텔은 16일 FCC에 청원서를 내고 이러한 규제에 조건부 면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원유 공급 불안 커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공격을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39%(2.32달러) 오른 배럴당 99.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00%(4.35달러) 상승한 배럴당 113.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시설과 수송망을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졌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8시간 동안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영토 깊숙한 곳에서 총 4건의 주요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국방부 본부 건물을 정밀 타격했으며 동부 담맘의 킹 파드 국제공항도 공격해 항공 운항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바레인 인근 걸프 연안의 다란 본사 직원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산재은폐 의혹은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산업안전 분야는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와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 노동 분야는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 등을 감독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위반사항 총 205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한 과태료 약 19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취업 규칙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다만 이를 활용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시정지시 및 과태료만 부과했다. 최근 제기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금융위원장 이억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발언 논란, "국회에서 결정할 일" 해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무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한 질문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막힌다면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칠 이유가 없다”며 “(사실이라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에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국회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박성훈 위원이 계속 물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게 제가 아는 전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냐”고 확인하자 거듭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국회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

과기부 '7대 시드 프로젝트' 이행전략 수립 본격화, 관계부처 회의 개최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등 7개 첨단기술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실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대 시드 프로젝트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핵심기술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9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력체계와 세부 이행전략 수립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개 분야에서 달성할 핵심 과제와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과 투자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밖에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

국세청,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디에프 대상 특별세무조사 진행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디에프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와 서울 중구 신세계디에프 사무실에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의혹 등 특정 사안을 확인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조사관들은 두 회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수입 패션과 자체 패션 브랜드, 화장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등을 운영한다. 두 기업은 모두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다. 국세청이 두 회사를 동시에 조사하는 구체적 배경과 조사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세무조사 착수만으로 세금 탈루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예원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긴축 기조'에 무게 실었다, 경기 호조·고물가에 연내 금리 더 올리나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 전망보다도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서 7월과 8월 ‘선제적 긴축’ 뒤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다만 신 총재는 이번 동결이 긴축 기조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인 2%에 안정적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동시에 높여 잡으면서 추가 긴축의 명분이 오히려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앞서 8월 올해와 2027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3.3%, 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에서는 반도체 수출과 투자 호조, 소비 회복세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8월 전망치를 상당 폭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장관 김정관 "메가특구법안에 노동특례 반드시 포함돼야", 정기국회 통과 의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법안)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노동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에 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놓고 법안이 두 개로 나뉘어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메가특구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하고 노동특례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의견 모아 숙고" "부동산 시장 점점 안정될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관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 국감에서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1차관이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권대영 1차관 주재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행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돼 현재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체험기]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 함께라면 20km 완보도 웃음꽃과 함께

솔직해지자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었다. 17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된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 이야기다. 이날 일정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특별 할인가로 예매할 수 있는 기부 토크콘서트 '2026 옥스팜 슈퍼라이브'을 위해 6시간을 걷기로 다짐했다. "네명이 함께 걷는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에도 큰 감흥이 없었다. 해외 빈곤 국가에서 1년 동안 봉사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변화는 단발성 노력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제도·인식 같은 구조적 움직임이 동반돼야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허프포스트 기자들 8명이 2팀으로 나뉘어 28명으로부터 175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이 생각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참고로 이번 '

세계기상기구 "엘니뇨 여파에 태평양 수온 3.8도 오를 전망, 유례없는 수준"

올해 태평양 수온이 엘니뇨 영향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정기 세계 계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엘니뇨 영향에 열대 태평양 일대 해수면 온도는 올해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평년치보다 3.8도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 동부, 중부 태평양 일대 해역 수온이 30년(1991~2020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수온은 월 이동평균 3개월을 기준값으로 잡는다. 엘니뇨 관측 해역 수온 상승치가 2도를 넘어가면 기상 기관들은 이를 '슈퍼 엘니뇨'로 분류한다.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진 것은 2015년 슈퍼 엘니뇨 외에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4도 가까이까지 상승하는 일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 이에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전 세계는 유례없는 수준의 재난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로 동결, 한국 미국 금리차 1.00%포인트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다. 한은 금통위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하다 올해 7월과 8월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안정 위험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앞선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 이후에도 7월 2.8%, 8월 3.1%, 9월 2.9%로 3% 안팎을 오가며 한은의 목표 수준인 2.0%를 웃돌고 있다.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유엔 '미국 기후정책' 후퇴로 2100년 기온 전망 상향, 트럼프 정부 "또 다른 사기극" 반발

유엔이 이번 세기 말까지 전 세계 기온이 기존 예측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후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엔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각) 유엔 산하 환경 전문기구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6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가상의 경로와 현재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비교해 그 사이에 얼마나 되는 격차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을 담은 문서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온은 현행 기후대응 정책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6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도 예측과 비교하면 0.3도 상향된 것이다. 유엔환경계획은 이번 전망치 변경의 가장 큰 사유로 미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

클라이밋그룹 "구글 여전히 RE100 회원사, CF100 가입은 확인된 바 없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구글이 기존 RE100(재생에너지 100%)에서 CF100(무탄소 100%)으로 전환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2일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앞서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도 RE100에서 CF100로 바꿨다"고 한 발언은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전력을 가스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황을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리팩트는 사실 확인을 위해 RE100 캠페인 주관단체인 영국 '클라이밋 그룹'과 확인을 진행했다. 클라이밋그룹은 구글은 여전히 캠페인 회원사이며 골드 회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이 발간한 2026 환경 보고서만 봐도 가입 단체 목록에 RE100이 있다. 반면 구글이 가입한 단체 목록에 CF100이 들어간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클라이밋그룹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 개발 언어 'PHP' 취약점 확인해 업데이트 권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웹사이트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 보안 취약점 2건이 발견되자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PHP에서 외부 공격자가 별도 인증 없이 원격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이용자와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예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외 상황 처리'(CVE-2026-109618)와 메모리가 해제된 뒤에도 해당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해제 후 사용'(CVE-2026-109619) 등 2건이다. 이러한 취약점이 악용되면 공격자가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해 서버를 장악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제품은 PHP 8.2, 8.3, 8.4, 8.5 버전이다. 각 버전별로 8.2.35, 8.3.36, 8.4.27, 8.5.12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PHP 8.1 이하 버전은 공식 보안 지원이 종료된 만큼 지원 중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

국제유가 혼조세, 중동 긴장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기대감 부각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68%(0.67달러) 내린 배럴당 97.1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03%(0.03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WTI는 동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위협 완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평화협상이 다음 달 중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11월 10일경으로 평화협상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폭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일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수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관련 부처 간 합의 거의 도달"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증액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에 실무적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 공항 조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조7174억 원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해 6월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보다 약 62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비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공사비 증액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실장은 “2035년 개항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으로 거의 합의에 도달했고, 민간 사업자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간제 근로자 438만 명으로 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4%, 내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도움 될까

시간제 노동자가 438만 명으로 늘어 비정규직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에 나선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기존의 근로시간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정하고 복수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만큼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끌어올 수 있지만, 가입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 신청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4%에 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시간제 노동자는 438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2천 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만3천 명 늘어나는 동안 시간제 노동자는 이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50.5%로 1.1%포인트 높아졌다. 시간제 노동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노

정부 'AI 에이전트' 확산에 개인정보 동의제도 바꾼다, 네이버·카카오 포함 기업들 사업 영향에 '촉각'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동의·거부 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이동통신사 등 AI 에이전트 신사업을 시작했거나 추진할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를 대신해 검색과 예약, 주문, 결제 등을 수행하면서 여러 외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AI 에이전트 기업에는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 사전 동의 요건이 강화되면 서비스 연동과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업무 수행에 제약이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국민 참여형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200명 규모의 현장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KTV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정부는 10월15일부터 29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온라인 사전 토론도 진행한다. 정부가 배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