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미국 희토류 공급망동맹 구축해 중국 무역보복 대응, '한국산 텅스텐'도 주목

미국 정부가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비해 희토류 및 희귀광물 공급망을 여러 우방국으로 확장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에 힘을 싣는다.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소재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시기도 가까워지며 미중 갈등에 전략적으로 의미가 큰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1일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규제 강화에 맞서 희토류와 희귀광물 수출 통제를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바이든 정부는 이른 시일에 약 200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 등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 규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중점에 둘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이에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희토류와 희귀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무역보복에 나서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미국의 규제 계획이 알려진 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과도한 수출제한 조치를 강력

금융위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종료, "은행 유동성비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됐던 은행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가 새해부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업권별 협회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LCR 규제비율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화가 쉬운 자산(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기존 규제비율은 100%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해당 비율을 85%까지 낮춘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었다.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앞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9월 기준으로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웃돌아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놨다.은행 LCR 규제비율은 이에 따라 97.5%에서 2025년 1월1일부터 100%로 높아진다.이밖에 금융투자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2025년 1월1일부터 8%로 축소된다.저축은행 예대율은 2025년 상반기 110%에서 105%로,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스페인 '기후휴가' 제도 도입, 자연재해로 출근 못 하면 최대 4일까지 준다

스페인이 자연재해 발생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경우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28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4일까지 쓸 수 있는 '기후휴가'제도를 시행한다.스페인은 최근 자연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나라다. 지난달 말에는 발렌시아 지역에서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수백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심각한 피해로 인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로뉴스는 스페인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스페인 기후휴가 제도는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를 참고해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제도가 정식으로 발효되는 것은 29일(현지시각)부터다. 스페인 노동자들은 이때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안전을 위해 자택에 머물러 달라는 권고를 발표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

독일정부 20억 유로 반도체 보조금 신규 추진, 인텔 투자 지연에 대안 찾아

독일 정부가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새로 추진한다.인텔이 재무 악화로 독일 반도체공장 건설 계획을 늦추자 자국 반도체 제조업 육성을 위해 다른 기업을 끌어들이려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블룸버그는 29일 "독일 정부가 인텔의 반도체 생산공장 투자 연기 결정 2개월만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신규 보조금 지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독일 경제부 관계자는 "새로 책정되는 예산은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블룸버그가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신규 지원금 규모는 20억 유로(약 2조95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다만 실제 예산은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하는 투자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독일 정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인텔과 TSMC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그러나 최근 인텔이 재무 위기로 글로벌 투자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일 반도체공장 설립 계획도 무기한 연기하

국제유가 상승, OPEC+ 회의 연기됐으나 유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

국제유가가 올랐다.2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는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 휴장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2%(0.45달러) 오른 배럴당 73.2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산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회의가 12월5일로 연기됐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고 말했다.같은 날 OPEC+는 정례회의를 12월1일에서 12월5일로 연기했다.로이터가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OPEC+가 내년 초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던 증산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OPEC+ 회원국들은 현재 증산 방향성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6일(현지시각)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OPEC+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가 따로 회담을 가졌다.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 OPEC+ 회원국들과 통화를 통해 정례회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호 기자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 윤곽", 자금력 혁신성 지역기여도 중요

제4인터넷은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인가설명회는 12월12일 열린다. 이후 2025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거쳐 상반기에 심사결과가 발표된다.정부는 은행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잇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논의해 왔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규 인가 기준과 심사기준을 마련해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금융위는 "구체적 접수 일정은 12월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고 말했다.인가기준은 이전 심사기준을 유지하되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중점 심사기준으로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이 제시됐다.금융위는 먼저 은행권 자산규모와 기존 3사 자본금을 고려해 사업희망자가 충분한 자본

개인정보보호위 쿠팡에 과징금 15억 부과, 배달원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쿠팡이 배달원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한 일로 과징금 총 15억여 원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15억8865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2023년 쿠팡 판매자 시스템에서 2만2천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쿠팡은 2019년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정책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으나 2021년까지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쿠팡은 2021년 11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배달앱 주문을 관리하는 오터코리아도 배달 완료 후 약 13만5천 명의 배달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계속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는 쿠팡에 과징금 2억7865만 원과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창용 '총리설' 선 그어,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에 한은 총재 업무 충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무총리 기용설과 관련해 한국은행 총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이 총재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 하마평과 관련한 질문에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개각을 준비하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경제통' 총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총재가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 하마평에 올랐다.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0월에 이어 연속으로 0.25%포인트 내린 배경을 두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를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3분기 수출 증가세가 물량 기준으로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그 원인을 검토해보니 일시적 요인보다는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

이복현 "우리금융 부당대출 무관용 대응" "주주 보호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 부당대출 사태를 두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불법 등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12월 중으로 검사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당대출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 현재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조병규 행장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이 원장은 "부당대출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와 내부통제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징계 등 책임 수위 등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상법 개정을 두고는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시장에서는 기업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도 이

한은 이창용 선택은 '금리인하', 경기 불확실성 대비 아닌 경기부양에 힘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깜작 인하'를 선택했다.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렸으나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다만 시장에서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로 물가가 다시 요동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총재가 이번 금리 인하 이후 내년에는 금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28일 증권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의 통화정책 결정의 무게 추가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확실히 옮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1월 금통위는 시장 예상과 달리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이번 금리 인하의 주요 메시지는 이제부터 한국은행 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는 분명하게 '성장'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이 같은 금통위의 변화는 더딘 내수 회복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대선 결과

중국 내년 탄소감축 목표 달성 멀어져, 전력수요 늘어 재생에너지 효과 상쇄

중국이 2025년을 목표로 제시한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탄소 감축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로이터는 28일 핀란드 연구센터 CREA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이런 계획을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총 6% 안팎의 배출 감소량을 기록해야 한다.그러나 CREA 추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오히려 연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내년에 급진적 수준의 배출량 감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셈이다.CREA는 중국이 철강 생산량과 화석연료 발전소의 전력 공급량을 조절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복현 "온정주의로 금융사고 계속 일어나, 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만연한 온정주의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아직도 금융권에 존재하는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라며 "징계 강화, 귀책 직원에 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신상필벌 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식도 은행지주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은행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의 노력보다 단기성과에 집중하면서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했다"며 "이익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은행지주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과 점포, 인력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등에 치중하면서 장기적이고 혁신적 경영전략이 미흡했다는 것이다.이 원장은 이에 따라 은행지주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이유는 경영진 감시

[국제플라스틱협약] 한국 중재안 모색 물밑작업, "생산 감축 강제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

[부산=비즈니스포스트]국제플라스틱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개최국인 한국이 협약 성안을 위한 중재안을 모색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25일 시작된 INC-5는 플라스틱 생산규제를 담은 협약체결을 원하는 우호국연합 측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및 산유국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한국은 생산 감축에 관한 일반적 법적 구속력을 협약에 담되 목표 연도와 감축 비율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국제플라스틱협약 개최국연합(HCA+) 소속 국가의 수석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나누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개최국연합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개최한 나라들로 한국을 비롯해 한국과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등이 소속돼 있다.이들 국가의 수석대표들은 이번 만찬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국토부, 맞벌이 부부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까지 요건 완화

맞벌이 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맞벌이 부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4월4일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결혼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만 적용된다. 다만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자체의 소득 기준인 1억3천만 원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판단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맞벌이 부부의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사이에서 설정된다.전체 소득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특례금리는 만기에 따라 △10년 3.30% △15년 3.40% △20년 3.50% △30년 3.60% 등으로 0.10%포인트씩 증가한다. 1억7천만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로 0.25%p 인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 낮췄다. 10월 회의에 이어 두 달 연속 인하 흐름을 이어갔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금통위는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지속해온 긴축기조를 3년2개월 만에 완화했다.이날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은 수출 둔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이날 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4%에서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기존 2.1%에서 0.2%포인트 내린 1.9%로 예상했다.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5%보다 0.2%포인트 낮은 2.3%로 제시했다.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 2.1%에서 0.2%포인트 낮췄다. 조승리 기자

국제유가 소폭 하락, 미국 추수감사절에도 휘발유 재고 예상 웃돌아

국제유가가 내렸다.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07%(0.05달러) 하락한 68.72달러로 장을 마감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03%(0.02달러) 내린 배럴당 72.3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약보합했다"라고 말했다.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휘발유 재고는 직전 주와 비교해 331만4천 배럴 증가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4만6천 배럴 가량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반면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와 대비해 184만4천 배럴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인 50~60만 배럴 감소를 웃돌아 휘발유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케이플러의 매트 스미스는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휘발유 수요가 커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재고가 증가했다"라고 분석했다.이 외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사이 협의체인 'OPEC+'가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할지 여부도 유가에

대통령실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관세폭탄'에 우리 기업 수출도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미국과 캐나다를 향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봤다.그러면서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계획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대통령실은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라며 '이들의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 물량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내려, 정상화계획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금융위원회가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무궁화신탁에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뼈대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혹은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을 명령했다.여기에 더해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신규 영업도 정지시켰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5월26일까지 6개월이다.다만 기존의 영업은 그대로 추진되며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제외한 영업도 가능하다.금융위는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025년 1월24일까지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무궁화신탁은 취약도가 가장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다.이에 8월29일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용 기자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최종 과징금 35억 의결

금융위원회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26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이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하고 검찰로 이첩했다.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회사는 택시 가맹업체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뒤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16~17%의 비용을 되돌려줬다. 당국은 회사가 총액법 회계기준을 적용, 되돌려준 광고비 등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희경 기자

국내은행 건전성 지표 상승, 금융지주 자본여력은 KB 하나 신한 우리 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자본여력이 3달 전보다 높아졌다.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KB금융지주가 가장 높고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낮았다.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을 보면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9월 말 13.33%로 6월 말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국제결제은행이 마련한 자본비율 기준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자기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분자에 대입하는 자본 종류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나뉜다.통상 보통주로 조달하는 자본이 가장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여겨져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이를 중심으로 자본비율을 관리한다. 이 때문에 보통주자본비율은 주주환원 기준으로 주로 쓰인다.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도 각각 15.85%, 14.65%로 3달 전보다 0.09%포인트와 0.15%포인트씩 올랐다.금감원은 9월 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웃돌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단순기본자본비율 3% 등이다.금

산업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 선정, 12월 중순 착수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이른바 '대왕고래 유망구조'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첫 시추 장소로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9월25일 진행된 제2차 회의 이후 조광제도 개편, 투자유치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놓고는 계획을 실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8광구 및 6-1광구북부는 포항 영일만 동쪽에 위치한 해역 내 심해저로 가스, 석유 등 유망구조 도출지역이다. 인근에서 가장 가스 및 석유 매장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졌다.앞서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9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도 11월13일 상세 시추계

금융당국 으름장도 안 먹힌 은행점포 폐쇄, 'AI점포' 대체수단 힘 받는다

은행권 점포 폐쇄 흐름 속에 인공지능(AI) 지점 등 새로운 형태의 점포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 점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숱한 경고에도 5년 동안 1천여 곳이 사라졌다. 대안으로 꼽히는 우체국의 은행업무 대리수행이나 은행권 공동점포 추진 논의도 지지부진하다.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이 대세인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지점 등 은행권의 점포 다변화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금융접근성 축소에 대비하고 있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문을 닫는 국내은행 점포수는 지난해 감소폭(84곳)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말까지 57곳이 폐쇄됐는데 연말까지 여러 은행이 추가 점포 정리를 계획하고 있어서다.최근 신한은행은 12월 영업점 9곳을 인근 점포로 통합한다고 발표했고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 가운데 가장 많은 점포를 둔 NH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추가로 38개 점포를 닫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2025년 1월6일까지 지점 21곳을 근처 영업점으로 통합한다고 공시했다.은행권이 코로나19 사태 뒤 속도가 붙은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싣고 점포 축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이복현 금

한국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소재 의존' 낮추기 어려워, 단가와 생산량 한계

한국 및 일본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중국에 필수 소재 공급망 의존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중국산 희토류와 광물 소재의 압도적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에서 대안을 찾는 일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닛케이아시아는 27일 "일본과 한국 정부가 잇따라 전략적 핵심 광물 공급망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에 지나친 의존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와 망간, 흑연 등 10종의 필수 소재를 두고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일본 정부도 5270억 엔(약 4조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요 배터리 소재와 우라늄,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국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처럼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코로나19 사태 당시 발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13개 구역에 3만6천 호 공급

1기 선도시 선도지구로 분당, 일산, 평촌 등 13개 구역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및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와 국토부 사이 협의를 거쳐 모두 13개 구역에 3만6천호 규모로 선정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1천 호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 등(2800호), 양지마을 금호 등(4400호), 시범단지 우성 등(3700호)이다.고양시는 일산 선도지구로 3개 구역 8900호를 선정했다. 백송마을 1단지 등(2700호), 후곡마을3단지 등(2600호), 강촌마을3단지 등(3600호) 이다.안양시는 꿈마을금호 등(1800호), 샘마을 등(2300호), 꿈마을우성 등(1400호) 등 3개 구역 5500호를 평촌 선도지구로 선정했다.부천시는 삼익 등(3600호), 대우동부 등(2400호) 2개 구역 6천 호를 중동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군포시는 산본 선도지구로 자이백합 등(2800호)와 한양백두 등(1900호) 2개 구역 4600호를 선

11월 기업심리지수 1년1개월 만에 최저치, 미국 대선 이후 수출 둔화 우려

제조업체가 느끼는 경기지수가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에 1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월보다 2.0%포인트 하락한 90.6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0월 9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폭도 올해 8월 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한국은행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 둔화 우려가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하락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10월과 비교해 0.4%포인트 높아진 92.1로 나타났다.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체 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10월보다 0.6%포인트 떨어진 91.5로 집계됐다.기업심리지수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조승리 기자

[국제플라스틱협약] 일부 국가 반대에도 새 협상방식 채택, 강력한 협약 마련 향해 순항

[부산=비즈니스포스트] 국제플라스틱협약 최종 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새로운 협상 방식이 채택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가속화된 논의를 통해 생산 규제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국제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협상을 거치며 진전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번 루이즈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공식 협상 방법으로 '논페이퍼'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논페이퍼는 모든 의견들을 수렴한 긴 협상문을 통해 논의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견이 있는 부분만 따로 협상을 거쳐 간소화된 문서를 놓고 빠르게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말한다.발디비에소 의장은 논페이퍼 방식을 사용하면 현재 57쪽에 달하는 협상문 전문을 17쪽으로 압축해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논페이퍼 방식에 반대했으나 결국 전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됐다.논페이퍼 채택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유럽연합(EU),

아랍에미리트 중동 최초 배출권거래제 도입 고려, EU 모델 참고할 듯

중동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아랍에미리트(UAE) 환경부가 오염 배출량에 비례한 환경분담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와 유사한 형태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만5천 톤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오염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됐다.에바 토레블랑카 아랍에미리트 환경청 정책국장은 관련 행사에서 '추가로 독일과 유사한 난방유 및 차량유 경매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11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을 주최한 국가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기후변화 해결에 가장 큰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소식을 접한 다른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들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고 전했다.이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토레블랑카 국장은 '아랍에미리트 환경부가 제도 시행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환경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내놔, 정책금융·세제지원·전력수급 담아

정부가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국회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특히 약 1조8천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분담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am

국제유가 하락, 이스라엘 휴전 발표에 중동 긴장 완화된 영향

국제유가가 내렸다.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4%(0.17달러) 하락한 68.7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14%(0.10달러) 내린 배럴당 72.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완화된 영향에 하락했으나 낙폭은 제한됐다"고 말했다.중동언론 알자지라에 따르면 26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다음날 새벽 4시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휴전에 합의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휴전 협상에 합의한 이유는 이란의 동맹들에 집중하고 우리 군이 부족한 장비를 다시 보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1일(현지시각)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 OPEC+가 감산 축소 시기를 계속해서 연기해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OPEC+는 원래 다음 달부터 감산 축소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불안

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위법행위 최대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 대강당에서 설계사 수 1천 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목표로 반기마다 시행되고 있다.이번 워크숍에는 48개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금융감독원은 워크숍에서 GA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부통제 확립을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위법행위와 관련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제재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영업 행위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보험상품 허위 및 과장광고 △설계사 채용 허위 및 과장광고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미흡 사항 등의 개선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GA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영향력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

5년 새 은행 점포 1189곳 폐쇄, 인구 10만 명당 점포 수 OECD 평균 밑돌아

최근 5년 동안 국내 은행 점포 118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점포폐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보면 2019년말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5년 동안 국내은행 점포 1189곳이 폐쇄됐다. 이 가운데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폐쇄점포가 823곳으로 69% 가량을 차지했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점포가 26.3%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우리은행(24%)과 신한은행(22.9%), 하나은행(18.8%) 순으로 집계됐다.국내 인구수 대비 점포수(상업은행 기준)는 점포폐쇄에 따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수는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5개를 밑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점포 703곳이 문을 닫아 19.3% 줄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481개(15.6%)가 폐쇄됐다.금감원은 점포폐쇄에 금융 접근성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기로 했다.

10대그룹 내부거래액 3년 만에 감소, 거래액은 삼성·비중은 셀트리온 최고

2023년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가장 높았고, 금액은 삼성이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3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 비중은 32.5%, 내부 거래 금액은 704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국내 계열사 사이의 내부 거래 비중은 12.8%(금액 277조9천억 원), 국외 계열사와 내부 거래 비중은 19.7%(금액 426조5천억 원)였다.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천억 원이었다.2022년(196조4천억 원)과 대비 1조6천억 원 줄어들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세로

탄녹위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포럼, “탈탄소 전환으로 기회 선점 나서야”

한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방법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35 NDC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앞서 5월 열렸던 국가 감축목표 설정 방향 논의와 10월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 논의에 이어 2035 NDC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주제발표는 엄지용 카이스트 교수와 유종현 서울대 교수 등이 맡았다.엄 교수는 경제, 에너지, 기후 통합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한 감축경로 설정과 비용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안했다.이어 유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과 감축비용을 모두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방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 경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국민 효용을 극대화하는 목표 설정 중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 발표에서는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설정 가능한 감축경로 특징과 경로별 비교분석 결과를 소개했다.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안영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