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이사철 전세 절벽에 서울 아파트값 최장 상승각, 국토부-서울시 정책 엇박자 해소 길 찾을까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도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강남3구 하락세에도 역대 최장 기록을 깨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공급의 양대 축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선정에서부터 엇박자를 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7만144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해외직구 늘어난 탓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가 2025년 7만144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이 세관을 거쳐 들어올 때 개인을 식별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심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6355건에서 2024년 2만4741건으로 51.28% 증가했다. 이어 2025년엔 7만1440건으로 188.75% 늘어났다. 2026년에도 8월까지 3만3545건이 접수됐다.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을 밀수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과 도용을 예방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8월28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기능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6년간 사이버 침해사고 8500여 건 발생, 피해기업 80% 이상이 중소기업

최근 6년 간 모두 8500건이 넘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자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신고된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856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 2025년 23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6년에는 6월까지 1236건이 신고됐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스템 해킹이 5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1704건, 악성코드 감염·유포 1665건이 뒤를 이었다. 시스템 해킹은 2021년 283건에서 2025년 144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사이버 침해사고에서 시스템 해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44.2%에서 60.5%로 높아졌다. 중소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20대 취업자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 30대는 5년 연속 증가세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취업자 수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대 취업자 수는 증가 폭을 키우며 2022년 이후 5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청년층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초 취업 시기가 20대에서 점차 30대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sim;8월 20대 취업자 수는 월 평균 32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2천명)에 비해 19만3천명, 5.6%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5만명이 감소한 이래 가장 큰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만2천명,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1만1천명에 비해서도 감소 폭이 컸다. 20대 취업자 수는 2023년 전년 대비 9만1천명, 2024년 10만1천명, 2025년 17만7천명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9만명을 넘었다. 올해 1~8월 20대 고용률은 59.1%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60%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56.7%) 이후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5% 상향, 내년은 2.4% 하락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3%대 성장이 남긴 과제, 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이 필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5%로 올려잡았다. 연구원은 세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2.4%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거나 미국-이란 전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가계부채 부담, 금리 상승 등이 내년 소비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올해 5.3%에서 내년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IT 분야 투자는 이어지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이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50.8%에서 내년 2.9%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까진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

AI 데이터센터 여론 악화에 미국 주정부 '자금줄' 옥죈다, 투자 위축 리스크 커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미국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주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투자가 위축돼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 산업 전반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미국 내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센터에 세금 감면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조치가 실행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는 약 10년 전부터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버를 비롯한 관련 장비에 일부 세금을 면제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전력과 수자원 부족,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2026년 5월부터 신규 면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데이터센터에 제공하던 총합 5억 달러(약 669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난 8월에 취소했다. 기존 세액공제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공급 문턱' 높이고 '활용 문턱' 낮춘다, 기업·주거 실수요가 공실 해소 관건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 기준은 강화하고 기존 센터의 입주·용도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쌓인 공실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 여부는 기업·주거 실수요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 가능 업종을 넓히고 주거 전환을 지원해 활용의 길은 열었지만, 기업 수요가 부족하거나 전환 비용에 비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센터에서는 공실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산업부가 전날 발표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는 신규 승인이 빠르게 감소하는 동시에 최근 준공분을 중심으로 공실이 누적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설립승인은 2022년 136곳에서 2023년 76곳, 2024년 40곳, 지난해 19곳으로 3년 사이 86%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6곳만 새로 승인을 받았다. 반면 산업부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조사에 응한 1056곳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공실률은 16.6%, 미분양률은 9.0%였다. 2023~2025년 준공된 153곳은 공실률 43.5%, 미분양률 26.9%에 이르렀다.

보험사 내년부터 GA 불완전판매 발생하면 지급여력비율 불이익, 관리 책임 강화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보험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는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GA채널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마다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GA 판매위탁 관련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GA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 소비자 분쟁 증가에 직접 나서, 보험사들은 민원·분쟁관리 고삐 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소비자 분쟁 관리 실태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보험사들이 민원·분쟁 관리의 고삐를 죈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분쟁 접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데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선제적 분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험업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와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단순히 분쟁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과 소비자보호 사이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보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보험 부서 합동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꾸리고 보험사들의 분쟁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10월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 폭넓게 점검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지만 ‘분쟁 신속처리반’ 형태로 여러 보험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기후대응이 경제 구하는 길, 공동 노력 강화해야"

유엔 기후대응 기관의 수장이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단합을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각)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기조연설에서 "기후 문제는 종종 정치적 문제로 여겨지고는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스티엘 총장은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대규모 대피가 불가피했고 발전소가 폐쇄됐으며 무역로가 마비되고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다"며 "히말라야 홍수 사태나 북아프리카 정전 사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후변화는 각국의 국경 안팎에서 점점 더 많은 이재민을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여름 폭염은 예년과 비교해 유달리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상대적으로 서늘한 여름 날씨를 보이는 국가들에서 35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됐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등을 중심으로 9월이 된 지금도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스티엘 총장은 "이런 가운데 기후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생활 물가를 잡

"네팔 홍수 참사 피해 막을 수 있었다", 위성 활용한 기후변화 피해 예방대책 수립 요구 잇달아

최근 네팔 홍수 참사를 계기로 자연재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경보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존 기상 관측 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11일 글로벌 재물보험사 FM은 비즈니스포스트에 보낸 논평을 통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 발생 범위를 파악하는 것에 그쳤던 위성 데이터의 역할이 사전 예측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FM은 1835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설립된 재물보험사다. 자체 리서치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각종 재난 등이 기업에 입히는 피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 재물보험이란 기업의 공장과 설비 등 자산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FM은 2023년에 한국 지사를 처음 설립하고 국내 기업 보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줄리안 올리버 FM 아시아태평양 자연재해 및 연구그룹 총괄은 논평에서 "위성 데이터는 세 가지 실무적 질문에 답하는 데 활용된다"며 "대기 중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형과

국제에너지기구 "올해 석탄 수요 1.2% 증가 전망,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든 탓에 석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석탄 수요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89억4천만 톤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석탄 수요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예측을 수정한 것이다. 석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원인은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가스 수입국들이 줄어든 가스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국가들은 석탄의 주요 생산국도 소비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공급량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가스 운송이 급감해 가스 가격이 오른 것이 석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이 가스 발전소를 보유하고 석탄 저장 용량이 여유로운 국가들에서 석탄 화력 발전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재단 '2035 메탄 감축 이행 로드맵' 제안, "한국 에너지 구조에 맞는 전략 필요"

한국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을 위해 2027년부터 실제 배출량과 배출원을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정책 로드맵이 제안됐다. 11일 기후변화재단과 김진수 한양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 에너지부문 메탄 탈루 감축을 위한 MRV 기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80배나 큰 기체다. 이 때문에 메탄 감축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재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메탄 감축정책의 출발점으로 실제 배출량과 배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MRV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탄 배출은 소수의 대규모, 간헐적 배출원이 전체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기존의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활용한 산정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기, 드론,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고정식 센서, 지상 이동관측 등을 결합한 다층 탐지

9월1~10일 수출 82.6% 늘어 역대 최대, 반도체 270% 급증

9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70% 급증한 가운데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 주요 품목 수출도 증가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9월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349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고치는 올해 7월 기록한 300억 달러였다. 올해와 지난해 조업일수는 모두 8.5일로 같았다. 이에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1억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2.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164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1% 증가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1년 전보다 23.9%포인트 높아졌다. 석유제품 수출은 57.0%, 승용차는 10.0%, 선박은 66.8%, 철강제품은 10.3% 증가했다. 반면 정밀기기 수출은 4.8%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을 보면 중국 수출이 103.0% 증가했고 미국은 137.5%, 대만은 17

국제유가 6%대 급등,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 확산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원유 공급과 관련된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6.69%(6.43달러) 오른 96.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6.34%(6.42달러) 상승한 배럴당 101.2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주요 원유 수송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산하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란은 전날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선박 10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 유조선 5척을 공격한 데 대응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추가 공격이 이뤄질 경우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 주요 도시 모카를 장악하면서 선박 운항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선박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부각된 것이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김포 PF사업장 현장점검, "금융지원 통해 주택공급 촉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수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금융권의 적극적 보증과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0일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이 방문한 B4·B5·C5 블록은 약 2700세대 규모 사업장으로 현재 본격적 주택건설과 분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PF사업자 보증을 공급한 사업장으로 PF 공적보증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현장간담회에는 호반건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진 성공사례”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려면 PF사업의 모든 참여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

금감원장 이찬진 첫 해외 IR, "한국 자본시장 믿고 투자할 환경 만들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뒤 첫 해외 기업설명회(IR)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6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을 방문해 해외 IR에 참석하고 영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금감원과 서울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런던 기업설명회 2026’에 참석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주주가치가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공정위, 한진그룹 항공사 5곳의 '좌석 유지의무' 완화 요청에 기각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 5곳이 신청한 ‘좌석 유지의무 완화’ 요청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좌석 유지의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일부 노선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좌석공급량을 2019년도의 9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명령한 조치다. 앞서 항공사 5곳은 청주~제주 노선에서 좌석 유지의무 기준을 70%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결과가 이번에 제출된 것이다. 심사관은 검토 결과, 조치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사를 위해 공정위 직원들이 지난 2월 대한항공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법인과 일부 직원이 업무용 파일과 전자메일 등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도 함께 제출됐다. 심사관은 검토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조사방해행위로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항공사 5곳이 고유가, 고환율로 항공 수요가 위축됨을 이유로, 2026년에 한해 좌석 유

공정위 CJ올리브영 본사 2차 현장조사 실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 사업장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납품업체와 거래 관계 등을 파악했다. CJ올리브영은 아성다이소와 함께 납품받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는지를 두고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4월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다. 당시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이 함께 조사를 받았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원 기자

노동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 파업' 불가 방침, '배치전환 반대' 내세운 우회로 열리나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배치전환을 둘러싼 쟁의는 가능해 이를 통해 사실상 지방이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 배치는 실제 현장에서 맞물리는 만큼 두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노동부 설명자료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자체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화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내건 요구의 실제 목적이 합법 파업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3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약 350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올해 4분기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1차 이전 당시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정부 발표 당일인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지침)을 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

구글 핀란드 원전과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결, 전력 생산량의 50% 구매

구글이 북유럽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단지에 공급할 전력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핀란드 에너지 기업 '포르툼'이 보유한 로비이사 원전과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해당 계약을 통해 로비이사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의 약 50%를 공급받는다. 블룸버그는 이번 계약을 통해 로비이사 원전이 운영 허가 만료 시점인 2050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로비이사 원전은 노후 원전으로 수명 연장을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최소 약 10억 유로(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설비다. 구글은 이날 향후 2년에 걸쳐 핀란드 남동부 도시 하미나에 신규 데이터센터 3곳을 건설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약 130억 유로(약 21조 원)를 핀란드 현지에 투자한다. 이번 전력구매계약 체결

메가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3개 메가 프로젝트' 전력을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후미디어허브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남녀 5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메가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찬성한 비중이 63.2%였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 추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비중은 67.8%에 달했다. 부정 평가는 3.8%로 사실상 국민 여론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요 요소에 관한 질문에 30.6%는 전문 인력 양성, 20.7%는 안정적 전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메가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중은 진보, 보수 유권자 가리지 않고 모두 과반을 넘었다.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 51.4%는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진보는 83.1%가 찬성한다고 답

민주당 이훈기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해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G유플러스의 고의적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되면,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해킹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용자 피해구제와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과 관련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기후재정포럼 토론회, "내년 재정수입 늘 때 에너지 인프라 개선 작업에 예산 투입해야"

"재정이 확보될 때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 두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개선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시민사회의 민간 정책협의체인 기후재정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집행 방식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내년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이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재정을 말한다. 전기차 보조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연구 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크게 늘려 총 821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관련 투자는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없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며 "에너지 인프라 분야는 1조 원을 투입하면 못해도 1조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분야&q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리스크에 외신 주목, 트럼프 '핵추진 잠수함 승인 철회' 가능성도 거론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갖고 외교 및 안보 차원의 압박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불안한 동맹 관계가 이어지며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을 철회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금 위협하는 등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을 1년 가까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2025년 11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수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6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을 비롯한 투자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 투자 대상과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미국의 한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한국이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분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중대 개인정보 유출 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1일 시행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투자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예산·인력·설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보호체계, 법정 기준을 넘어선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발생 뒤 조기 탐지와 신속한 신고·통지, 피해 확산 방지 등 대응 노력도 최대 40% 감경 요소로 반영한다. CPO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연 매출 또는

국제유가 상승, 브렌트유는 4개월 만에 100달러선 넘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중동지역에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24%(3.02달러) 오른 96.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36%(3.29달러) 상승한 배럴당 101.2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해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전함은 이란의 공격 시도를 성공적으로 회피했다”며 “미군 인원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보복 조치로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상 통제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호세인 모헤비 이란혁명수비대 대변인은 해상 통제구역을 이란 남동부 핵심 항구도시인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오만해와

8월 금융권 가계대출 2조6천억 증가, 은행권 늘고 상호금융·보험업권은 줄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말보다 2조6천억 원 증가했다. 2026년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7월(6조4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가 4조3천억 원 늘었다. 7월(3조6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거래량이 늘었고, 7~8월 입주물량이 증가했던 데 따라 8월 잔금대출 실행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천억 원 감소했다. 7월에는 2조8천억 원 증가했으나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타대출이 줄어든 건 4월(2조 원 감소) 뒤 4개월 만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증가폭은 은행권 3조4천억 원, 저축은행 3천억 원 등이다. 반면 8월 말 상호금융권, 보험업권,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가계대출이 감소했다. 7월 말과 비교해 상호금융권에서 5천억 원, 보험업권에서 3천억 원, 여전사에서 3천억 원이 각각 줄었다.

금융위 8·13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점검, PF 자본규제 세부안 9월 안에 내놓기로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와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데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8·13 대책을 통해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 민간금융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천억 원에서 47조8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지난달 조치를 마쳤다. PF보증 공급규모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이주비대출 규제 등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아직 이행이 필요한 과제와 제도개선 사항도 점검했다. 우선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자기

고용노동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노사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HD현대중공업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현장이행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류 본부장은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만나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과 안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이 변하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발굴·제보하고 조선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지난 9월1일부터는 특별감독으로 수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번 감독에 그치지 않고 재감독을 실시해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신

정부 4대 항만공사 통합 속도, 공동 해외진출 넘어서 '단일법인' 실익 입증할까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지만, 공동사업을 넘어 단일 법인으로 묶으면 어떤 실익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해외거점 공동 조성은 지난해 말 4개 공사의 합동투자 사업으로 먼저 제시돼 올해 6월 공동진출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기 시작했다. 과거 정부 연구도 물리적 통합보다 협력체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던 만큼, 변화한 공급망 환경에서 법인 통합으로 추가되는 편익을 입증하는 일이 해양수산부(해수부) 통합법인 추진단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9일 정부와 항만업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8일 4개 항만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주요 검토 사항, 추진

미국 LA 비롯한 서부지역 평년보다 10~15도 높은 기온 이어져, 전력 수요 치솟을 전망

미국 서부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대도시 권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보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기온은 최저 섭씨 29도에서 최고 41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평년치와 비교하면 약 10~15도 더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9월에 들어서면 캘리포니아주 대도시 권역은 대체로 서늘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기온이 오히려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날 최고 기온이 섭씨 29도, 새크라멘토는 37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예보업체 '바이살라'의 브래들리 하비 수석예보관은 블룸버그를 통해 "캘리포니아 북부 일부 지역은 세자릿수 기온(화씨 기준), 이례적으로 따뜻한 밤 날씨, 높은 습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목요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 독립전력망운영기관(CAISO)에 따르면 수요일 최대 전력 수요는 4만 7379MW로 전망됐다.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가용 발전량은 약 6만 7586MW라 정전이 발생할 가

에너지 전환에 산유국 경제 붕괴 우려 커져, '연쇄 충격' 오기 전에 주요 석유 수입국 개입 목소리 높아져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경우, 산유국의 재정 붕괴가 벌어지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시장의 자율 조정에만 맡기면 발생하게 될 '무질서한 전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석유 수요국과 국제금융기구의 선제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각) 국제 기후변화 연구 싱크탱크 E3G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면서 산유국들이 겪게 될 경제적 문제에 관한 분석을 담은 '석유 엔드게임: 산유국과 수요 감소의 지정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산유국들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연쇄적 충격이 발생해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담겼다.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 주요 산유국 17곳은 정부 재정의 약 40% 이상을 석유 및 가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2030~2035년을 기점으로 석유 수요가 정점에 달한 후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가 심각한 재정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산유국들은 국가 부채 위기, 환율 불안정, 투자금 이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공적기금 ESG공통원칙 부재, 국가재정법에 지속가능성 명시 필요"

국가재정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공적기금의 공통 운용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이슈브리프 '공적기금 ESG 고려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간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공적기금은 67개로 2024년 말 기준 약 3048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률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규정이 명시된 기금은 단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금 자체 운용지침에 ESG 고려 관련 내용을 반영한 기금은 30개가 넘고 실제 운용에서 ESG 고려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이를 공적기금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법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ESG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1,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22개 기금에 ESG 고려를 반영하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