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1억 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강 의원은 2022년 당시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2월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2022년 1월 서울 한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사용처 녹취, 공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을 요구했다고 한다&quo

정부 중수청 일원화·6대 범죄 수사,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정부 법안을 확정햇다.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중수청법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서 규정했던 9개에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 등 6개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이는 현재 검

[24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를 기억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술통 정치 vs 말 정치"국민과의 소통을 '말 정치'라 폄훼하는 것은 현실 부정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은 민생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행보다. 대통령의 행보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방치하며 기득권 투기 세력의 이익을 끝까지 옹호하겠다는 자백일 뿐이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를 똑똑히 기억한다. 구태에 길들여진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SNS가 불편하고 낯선 모양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와 강남권 호가 하락, 주택가격전망지수 3년 만의 최대 낙폭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2개월 연속 상승 등 시장의 이성 회복이 실질적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김상욱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 "실력과 경험 바탕으로 도전"

현대건설에서 20여년 근무한 도시·부동산 전문가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출마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욱 현대건설 책임매니저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가 출마할 지역구는 광진구 제2선거구(광장동,구의2동,군자동,능동)다.김 예비후보는 광진구의 4개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모든 정당을 통틀어 가장 먼저, 유일하게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 20일에 '예비후보 1호'로 등록을 마쳤다.김 예비후보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도시·부동산전문가'로 평가된다. 200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재 현장관리, 분양영업, 도시정비영업 등 주택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20여년 동안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휴직 중이다.김 예비후보는 실무경력뿐 아니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개발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인 토대까지 갖췄다.현재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의회 모니터 요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

민주당 한병도 "국힘이 국회 대미투자특위 파행시킨다면 공당 자격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된 (법안)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나가자는 것"이라며 "이건 매국적 행위고 국익 포기행위다. 이렇게까지 막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가 이날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김 위원장이 관계 부처 장관 출석을 일방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위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상적으로 운영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힘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상 최초 '기후소송' 상고심 수용, 화석연료 기업 피해 배상 책임에 배수진

미국 최고 법원이 기존 관례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직접 기후소송을 맡기로 했다.이에 화석연료 산업계는 물론이고 이들을 상대로 그동안 기후소송을 제기해온 미국 지방 정부도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어느 쪽이 승리하냐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어진 기후소송들의 결과를 놓고 파장이 커질 수 있다.2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와 미국 지방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기후소송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이번에 상고를 받기로 한 소송은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가 제기한 기후소송이다.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는 미국 엑손모빌, 캐나다 선코어에너지 등 화석연료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켰고 이에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 등은 이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연방대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상고를 몇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기각했다. 절차상 주 법원에서 발생한 소송은 주 차원에서 결론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SNS에 "다주택 유지는 자유, 부동산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동산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게시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기대가 한 달만에 반토막 났다는 기사를 함께 게시하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으며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심 선고를 두고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가운데 찬성 11, 반대 6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은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기업은 예외를 허용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이 경우 기업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해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사주는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이날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

행안장관 윤호중 "밀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 가용장비 신속 투입"

윤호중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윤 장관은 23일 오후 4시10분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경상남도, 밀양시 등에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이어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라'고 했다.산불 진화시 산불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산림 당국은 오후 5시2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했고 소방 당국은 오후 5시39분경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한국-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남미와 무역협정 필요성도 공유

한국과 브라질이 1959년 수교 뒤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공개했다.생중계된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라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다.두 정상은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정치와 경제를 포함해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 협력 이행 체계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방산과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브라

[23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윤석열 순장조"(회의장 안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범'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얘기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냐고 반문했다.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다른 얘기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취재진에게 '절윤'에 대한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공소 취소 의원모임 vs 공기업 취업 모임"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정치검찰과 연방 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

윤석열 내란 선고 후 국힘 의원총회, '절윤' 보다 '당명 개정·행정 통합' 논의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열린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밝힌 '결윤' 입장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명 개정 여부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 등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의원총회에 참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얘기를 1시간 넘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 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 '절윤' 요구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당명 개정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1시간20분 가까이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말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취재진에게 "(회의장 안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범&rsq

트럼프 관세 정책 판 흔들려, 정부 미국 '무역법 301조' 레이더 차단 전략 골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다른 법에 근거한 '플랜B' 가동에 나서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다만 플랜B로 거론되는 조치들은 시효가 정해진 경우가 많고 시행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비교해 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23일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가 'IEEPA 공백'을 맞아 미국의 새로운 통상압력을 피하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최대한 유리하게 유도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기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윤석열 내란 선고 후 첫 국힘 의총 '잠잠', 절윤 주장 '찻잔 속 태풍' 그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윤'(윤석열과 절연) 대신 사실상 '결윤'(윤석열과 결합)을 택했다.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조용'했다. 자칫 절연 주장은'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이튿날 20일 장동혁 당대표의 결윤 입장이 발표된 이후 열린 첫 의원총회다.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한 의원들 간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의원총회 분위기는 별 논란이 없이 끝났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명 개정 연기와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쇄신파 의원들은 제대로 의견을 밝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긍정' 70.4% '부정' 26.9%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 보유 억제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긍정) 70.4%, '부정적이다'(부정) 26.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7%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크게 우세했다.호남권(85.1%)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지역에서 '긍정'은 서울(71.3%), 부산·울산·경남(71.2%), 경인권(70.1%), 강원·제주(69.8%), 충청권(68.7%), 대구·경북(56.2%)순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며 우세했다.긍정평가율은 50대(83.2%)와 40대(81.3%)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장동혁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회담 공식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 절차들이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 2월내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9.9% vs '야당' 31.9%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여당)가 59.9%,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가 31.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2%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8.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보다 더 높았다.지역별 '여당'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77.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른 지역 여당 지지는 서울 64.6%, 인천·경기 59.5%, 부산·울산·경남 59.0%, 대전·세종·충청 58.8%, 강원·제주 56.7% 등이었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야당'이 50.8%로 '여당'(39.3%)을 앞섰다.연령별로는

[여론조사꽃] 윤석열 무기징역, '적다' 46.3% '적정' 25.3% '많다' 23.5%

국민 절반 가까이가 내란 수괴 혐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형량이 너무 적다'(적다) 46.3%, '형량이 적정하다'(적정) 25.3%, '형량이 너무 많다'(많다) 23.5%, 모름·무응답 4.9%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다'가 다른 의견보다 우세했다. '적다'는 광주·전라(64.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에서 '많다' 44.4%, '적정' 26.9%, '적다' 24.1%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20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2.3%로 3.7%p 상승,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2.3%(매우 잘하고 있다 44.0% 잘하는 편이다 28.3%), 부정평가 27.0%(잘못하는 편이다 11.8%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7%였다.직전 조사(9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7%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6%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5.3%포인트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7%, 서울 75.4%, 대전·세종·충청 70.8%, 강원·제주 71.6%, 인천·경기 71.6%, 부산·울산·경남 70.7% 등이었다.긍정평가는 대구·경북(54.1%)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6.6%)와 50대(85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5.5% 국힘 25.1%, 중도층서 민주당이 국힘 3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5.5%, 국민의힘 25.1%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7%, 진보당 1.4%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0%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2%, '모름·무응답'은 0.3%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0.4%포인트로 9일 발표된 직전 조사(25.1%포인트)에 비해 5.3%포인트 켜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1.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5%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광주·전라(76.0%)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43.1%)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앞질렀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4.2%)와 50대(72.8%)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20대(36.1%)와 70세 이상(46.9%)에서도 민주당이 국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8.2% 4주째 상승, 증시 호황과 다주택 규제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8.2%, 부정평가 37.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0.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6일 발표)보다 1.7%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60%대에 근접했다.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56.5%), 인천·경기(57.8%), 부산·울산·경남(54.7%)에서 각각 5.5%포인트, 2.3%포인트,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77.7%), 대전·세종·충청(59.1%)에서는 각각 2.8%포인트, 2.2%포인트 내렸다.&nb

[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는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비서관이다.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1967년 11월20일 서울 관악구에서 태어났다.서울 관악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에서 2016년과 2020년 내리 당선됐다.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의장을 맡았다.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에 선출됐다.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국힘 비판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2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된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글을 게재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가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실거주자가 이를 매

계엄 막은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추천' 관심 집중, '시민 전체' 수상 이정표 만들까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폭력 시민 저항으로 막아낸 한국 '시민 전체'가 올해 노벨평화상 공식 후보로 추천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제 학계의 지지가 뒷받침되면서 한국 시민들의 실제 수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22일 비즈니스포스트는 역대 평화를 일궈낸 집단들의 노벨평화상 수상 사례를 통해 한국 시민들의 수상 가능성을 짚어봤다.한국 시민들과 가장 비슷한 노벨평화상 수상 사례로는 2015년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가 꼽힌다.노벨평화상 후보 선정과 시상을 전담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5년 10월 이 기구를 수상자로 선정하며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다원적 민주주의 건설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며 "이 단체는 내전의 위기에서 대안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했다.4자대화기구는 튀니지의 4대 핵심 시민사회조직인 일반노동조합(UGTT)과 산업·무역·수공업연맹(UTICA), 인권연맹(LTDH), 변호사회 등이 모여 2013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법 개정 이전에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다만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균등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각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매년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만 자사주를 보유 혹은 처분할 수 있다.

이재명,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공계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의지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 3334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은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자산'이라며 '인공지능(AI)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는 모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의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정

무죄 받은 송영길의 민주당 '귀환',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상당한 영향 예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을 신청했다.송 전 대표의 귀환으로 민주당 내 권력 지형은 물론 다가오는 6·3 재보궐선거와 8월 전당대회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송 전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을 찾아 복당 원서를 공식 제출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3년의 투쟁을 통해 이제 무죄를 받아서 돌아와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이는 송 전 대표가 2023년 4월 '돈봉투 의혹' 해소를 위해 자진 탈당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2

[2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장동혁 내란범들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역사의 쓰레기통 vs 계엄 내란 아냐"장동혁 대표, 역적의 죄업을 말 몇 마디로 가리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내란세력은 조선시대였다면 삼족을 멸할 대역죄인들이다. 우리 형법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과 무기징역만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가의 심장에 총칼을 들이댄 놈들에겐 자비란 없다는 선언이다. 계속해서 역사를 조롱하고 국민의 분노를 시험한다면 당신들 역시 내란범들과 함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이후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사직서 제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와대에서 함께한 시간은 보람 있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변인으로 기용됐다. 그는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 경기도청 언론비서관 등으로 활동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일하다가 조직 개편에 따라 같은 해 9월30일 대변인으로 직책을 옮겼다.김 대변인이 출마를 결심한 인천 계양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지역구로도 거론된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을 찾아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자

이재명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자주국방 의지 무장" "불법계엄 반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장교들에게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하며 12·3 계엄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이 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고 말했다.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이 대통령은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관한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직 사퇴, "지방선거 승리 매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다.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해 8월6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서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

윤석열 선고 뒤 첫 입장문,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 위한 것" "훗날 재평가 기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사법부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바라봤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훗날을 도모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라며 &ld

정치·사회

이재명 집값 이어 '농지 투기' 지목, "전수조사 통해 매각 명령 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