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550조 퇴직연금 '운용 주체' 논의 재점화, 국민연금 참여·수탁법인 설계 조율 '산 넘어 산'

55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현재 기금형 도입이라는 큰 방향에는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참여 범위와 수탁법인 설계 등 세부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서..

[7일 오!정말] 서울시장 오세훈 "한동훈 의원 요즘 잘 싸우고 계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요즘 잘 싸우고 계신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이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한동훈 의원도 역시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정말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6·3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과의 보수 통합 논의가 불붙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아예 공짜는 괜찮다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을 비롯한 정치적 조언과 조력으로 볼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이러한 조언을 뒷받침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

[조원씨앤아이] '암살자(들)' 논란, '사실관계 신중해야' 58% vs '표현 자유 폭넓게 인정해야' 36.2%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만큼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지 정당에 따라 인식이 크게 엇갈렸다. 조원씨앤아이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만큼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58.0%, '창작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6.2%로 집계됐다. 두 응답 사이 격차는 21.8%포인트이며 '모름'은 5.8%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2%가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4.4%로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29.4%)보다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6.5%,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7.1%로 소폭 반등, 민주당 40.3% vs 국힘 39.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줄었다. 조원씨앤아이가 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긍정평가 37.1%(매우 잘하고 있음 26.8%, 잘하고 있는 편 10.3%), 부정평가 61.4%(잘못하는 편 9.3%, 매우 잘못하고 있음 52.1%)로 집계됐다. ‘모름’은 1.5%였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23일 발표)와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이번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4.3%포인트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54.9%)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63.5%), 인천·경기(63.5%), 대전·세종·충청(58.3%), 대구·경북(66.5%), 부산·울산·경남(64.9%), 강원·제주(60.1%)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는 20대(63.9%), 30대(70.8%), 40대(60.7%), 50대(55.4%), 60

북한 'DMZ 지뢰 사고'에 자작극 주장 되풀이, "군사분계선 넘으면 강력 대응"

북한이 9월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대한민국 군대의 자작극’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 행사 행위인 우리의 남부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저지하려는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스스로 당한 의문의 사고에 책임을 북한에 넘겨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지은 자작극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국제적 명성을 훼손하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겠으나 이북으로 넘어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미 천명한 대로 공화국은 영토 내 군사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이재명 CPTPP 가입 관련 '원점 대화' 지시, 전월세·산재·북극항로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CPTPP와 관련해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지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6일 오!정말] 민주당 김의겸, 대법원장 조희대 향해 "재제청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 너무나 많은 의문 vs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행 유지' 결정 이번엔 달라질까

여야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축소하거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궁극적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특례 인정 기준을 어디까지 줄일지와 함께 선수들의 기량 유지 대책과 비인기 종목의 위축을 막을 보완책도 함께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와 적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선수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를 강조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과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예술·체

대법원장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공문 근거 명확하지 않아" 재확인, 국감 증인선서·증언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국회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둘러싸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이런 사정에

경찰, '장인 업체와 계약'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수사 착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지난 9월10일 최 위원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위원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일감을 맡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따져야 했음에도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논란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집회용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최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장인이 해당 업체의 대표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혜성 계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9월9일 노조 채팅방을 통해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quot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류수 유입된 하천의 염소·황산이온 농도 높게 나타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26일과 9월2일, 9월3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국내 수질기준이 마련된 9개 항목은 모두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았다. 반면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는 인근 복하천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다.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L, 황산이온은 1561㎎/L였다 1.9㎞ 지점에서는 각각 639㎎/L, 1338㎎/L, 7.4㎞ 지점에서는 513㎎/L, 1060㎎/L로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졌다. 인근 복하천의 평균농도는 염소이온 71㎎/L, 황산이온 32㎎/L에 그쳤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자연수에도 존재하는 물질로 치명적인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농도가 높아질 경우 물의 맛과 배관 부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 먹는물 기준은 염소이온 250㎎/L 이하, 황산이온 200㎎/L 이하이며, 하천을 농업용

'암살자(들)'로 창작 자유 논란 커진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 30년 논쟁 어디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상영중단 요구와 형사고발에 이어 영화제 참석·홍보 일정까지 취소되면서 창작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경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당사자의 권리지만, 정치적 공방이 작품의 상영과 홍보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30년을 맞았음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5일 정치권과 문화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공방이 상영중단·국감 출석 요구와 형사고발로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한 당시 영화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정권이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해 상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로 본 것이다.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작품이

민주당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맞아 북한은 지뢰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 보이고 대화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과 북은 19년 전 오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고 바라봤다. 그는 “남북 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 덧붙였다.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이 10.4 남북정상선언에 어긋난다는 점, 북한의 비방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결과 단절이

이재명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 2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 전산망에도 해킹 시도가 이어졌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인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다. 이날 국민의힘도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소행 가능성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뿐 아니라 경찰 안보수사국, 국정원, 군 정보기관 등 대북 관련 정부기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 폐막, 한국 종합 3위로 마무리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폐막한다. 4일 오후 6시 일본 나고야 미즈호 파크 육상경기장에서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린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9월19일부터 약 보름간 열렸다. 한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따내며 종합 점수 150점으로 종합 3위의 최종 성적을 거뒀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목표 금메달 40~45개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다. 종합 1위는 중국(금 169개, 은 89개, 동 83개, 종합 점수 341점), 2위는 일본(금 83개, 은 95개, 동 91개, 종합 점수 269점)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46개국에서 모두 1만840명의 선수가 참가해 43개 종목에서 46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기를 펼쳤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운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선수단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개막 전부터 입국 관련 정보 시스템 장애와 숙박시설 문제, 선수와 관계자의 교통편 배정 실수가 이어지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의 컨테이너형 숙소에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며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원금과 이자에 더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 판매는 기본금리 5%에 조건·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2%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으로 납입액의 6% 또는 12%가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가입 희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 요건이 적용되지만 다음 해부터는 가

법원,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단체교섭 포함' 중노위 판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화오션이 조선소 내에서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으로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모인 노조가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으나, 함께 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

이재명 '노인의 날' 맞아 지원 약속 뒤 영천시장으로, '돌봄'과 '민생' 현장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의 날을 맞아 노후소득과 돌봄 지원 강화를 약속한 뒤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곧바로 민생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복지와 생활경제를 잇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권 울산 제조업 '고도화'에 규제·예산 지원 확대, 현대차 4조 투자·산업AX 국비 확보 주목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제조업 집적지인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약 4조 원 규모 울산공장 투자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지원’을 내놓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울산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사업을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상욱 울산시장님께서 민주도시, 산업 AX 선도 도시, 동북아 에너지 허브 중심 도시라는 방향을 이미 잘 설정하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셨다”며 “저희가 반드시 시장님께서 이끄시는 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원 약속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투자 지원책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전날인 1일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2차’를 통해 녹색산업과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2일 오!정말] 이재명,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두고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 친윤 단정 어려워 vs 간판만 바꿔서는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 재수사 명령으로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났다며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친윤석열 성향 논란과 관련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이재명, 중수청 출범 맞아 '친윤검사 논란' 청장 후보자 김지용 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했던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국회 검증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 출신을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마친 뒤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Who Is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이다. 1954년 9월14일(음력)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 전북 남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러시아 국립과학아카데미 국제정치경제연구소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해 외교통상부의 북미국장과 NSC의 정책조정실 정책조정관, 주미국 정무공사를 거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2011년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에 당선됐고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았다. 2025년 이재명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로 한번 세운 원칙은 강단있게 밀어붙인다. 활동의 공과

하나금융 회장 부정채용 혐의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11월26일 최종 선고

검찰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동일하다. 함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누군가 본인의 자녀 혹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일은 있었다”며 “다만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해 채용에 차별을 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기소됐다.

[채널Who] 흑과 백으로 단절된 대혐오 시대, 섣부른 미움 대신 '회색의 여백' 필요하다

쇼츠와 댓글 몇 개로 누군가를 빠르게 판단하고 미워하는 대혐오의 시대가 도래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책을 안 읽는 독서율 저하 속에서 디지털 환경의 훑어 읽기는 성찰과 깊이 읽기를 방해하고 있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환경은 타인을 헤아리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판단을 '미움'으로 몰아넣는다. 2013년 토론토대 연구에 따르면 단편소설을 읽은 이들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는 인지적 완결 욕구가 낮게 나타났다. 소설을 읽는 행위가 인물의 맥락을 파악하게 만들어 섣부른 판단과 미움을 유예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결론이 아니라, 완전히 미워하기 전 상대의 숨은 사연을 떠올려보는 마음의 여백이다. 상대의 맥락을 알아가기 위해 남겨두는 판단의 여백인 '회색지대'에 대해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1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국힘 공소청·중수청 시작부터 재 뿌리지 못해 안달 났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일 '오!정말'이다. 재 뿌리지 못해 안달 vs 치안 붕괴 지옥문 열린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그만두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다.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비판을 받아치며) “오늘 밤 12시 검찰청이 사라진다.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치안 붕괴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 더 심각한 것은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 승진·경제수석 문신학 발탁, 비서실장 강훈식 거취는 결론 못 내려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 다만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인사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하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고 문 차관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뚜렷한 경제 성장의 흐름을 민생 경제로 이어가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회 정책에 더욱 힘을 실으며 외교 안보를 튼튼히 하는 등 국정의 정책 역량과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하 실장의 승진 발탁에는 집권 1년차 성장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과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하 실장을 두고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며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

정부 'CPTPP 가입 검토'에 민주당 농정특위 구성 추진, 이재명 약속 '피해보전' 구체화 과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여권 논의의 중심이 농어업 피해보전 장치 마련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공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얻는 부문이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농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수출 증가에 따른 이익을 피해보전 재원으로 연결하는 구상은 아직 세부적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부담 대상과 산정기준, 기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일 등이 정책 논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현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8월27일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열어둔 채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전국지표조사] '대통령과 협의 후 다른 후보 재제청' 55% vs '조희대 제청 후보자 임명' 34%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의 해결 방향을 물은 결과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진보층에서는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78%, '제청 후보자 임명'이 17%였고 중도층에서는 각각 57%, 34%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제청 후보자 임명'이 52%,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40%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자 재제청이 77%, 제청 후보자 임명이 1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43%로 유지, 민주당 35% vs 국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횡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 격차는 줄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43%(매우 잘하고 있다 18%, 잘하는 편이다 26%), ‘부정평가’ 50%(잘못하는 편이다 20%, 매우 잘못하고 있다 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7%포인트다. 직전 조사(9월10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43%로 유지됐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71%)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58%), 대구·경북(64%), 강원·제주(60%)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인천·경기(긍정 45%, 부정 50%), 대전·세종·충청(긍정 46%, 부정 49%), 부산·울산·경남(긍정 43%, 부정 45%)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3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국영화 재기 움직임에 찬물 끼얹지 말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vs 패륜적 작태 "지금이 유신 독재인가? 전두환 5공 정권인가? 국민의힘의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상영 중단을 요구하질 않나, 불매 운동을 하겠다질 않나,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자고 나서질 않나, 정말 점입가경이다. 암살자들은 픽션이다. 제발 영화는 영화로 보고 쓸데없는 정치공세로 조금 싹트고 있는 한국영화 재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비판하며) "흉탄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억울한 사정을 진영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패륜적 작태다. 5·18은 입도 뻥긋 못 하게 틀어막으면서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

[Who Is ?] 조선영 광운대학교 법인 이사장

조선영은 광운대학교의 학교법인인 광운학원의 이사장이다. 1978년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의 장녀로 태어났다. 미국 크로스로드고등학교와 카네기멜론대학교 경제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에서 경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직이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KPMG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광운학원에 정책부실장으로 들어와 상임이사로 일했다. 2018년 신철식 전 이사장이 중도사퇴하면서 후림 이사장이 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국방장관 강신철 'DMZ 폭발 사고'에 "북한 지뢰 확실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상응조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군이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판단을 내놓은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방부 장관이 북한 책임과 정전협정 위반을 명확히 하고 상응조치까지 예고하면서 후속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유실이 아니라 아예 심은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는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북한군이) 2025년 9월에 설치한 지뢰인지, 1969년부터 있던 지뢰 지대에 그전에 심은 지뢰인지를 좀 더 판단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군 지뢰로 인한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지뢰라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군사적 도발이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

[29일 오!정말] 이재명 "(미국 상무장관이) 산업장관 김정관 엄청 피곤하고 터프하다고 그러더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 엄청 피곤하고 터프하다 “이번에 제가 러트닉 장관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 엄청 피곤하다고, 터프하다고 또 그러더라. 아주 힘든 상대였던 모양이다. 우리 입장에서 매우 훌륭한 협상가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원유 수급 상황 등에 대해 대화하던 중 최근 미국·멕시코 순방 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상해 목적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 vs 재미 삼아 지뢰 심었다는 말이냐 "유실이든 매설이든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비교해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