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선의의 경쟁'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처리 했다. 앞으로도 경쟁할 땐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가 전날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을 두고)유령 필리버스터 vs 소수당 입틀막법'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을 두고 '소수 야당 입을 막는 필리버스터 봉쇄'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최소 출석 요건을 규정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다. 필리버스터는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반도체 특별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국회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을 가결했다.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반도체특별법은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여야간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특례가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였다'며 '이 부분을

이재명 산업역군 초청 오찬, "소형 사업장서 중대재해 오히려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을 만든 손, 그 손을 맞잡다'를 주제로 진행된 산업역군 초청 오찬에서 '우리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이 자리까지 끌어왔지만 앞으로 갈 길은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압박하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노동자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노동자들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질 텐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강도를 줄이고 차이를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산업 현황을 두고 '경제가 다행히 하향곡선에서 상

대통령실 비서관 김남국 사퇴, 민주당 문진석 '인사청탁 문자' 논란 이틀 만에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임했다.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이날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이 인사청탁 문자가 오간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뉴스핌이 3일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문 부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본부장을 가르켜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해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수신했다.김 비서관은 이에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부속실장은 '실세'라는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문 부대표도 이날 사과의 뜻을 밝혔다.문 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quo

총리 김민석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기업 혁신 뒷받침, 전방위적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 펀드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리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혁신·문화·상생'을 통해 새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R&D, 세제, 인프라,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AI 대전환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위기 업종은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방산, 플랜트 등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인공지능(AI) 수출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김 총리는 ''AI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나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오세훈 세운지구 주민 간담회, "방치의 정책 좌시 않고 발전 숨결 불어넣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 지구를 찾아 재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오 시장은 4일 세운지구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은 분명 양립 가능하다"며 "방치의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종로에 다시 한 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정부와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접한 종묘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오 시장은 전날에도 서울시장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세운상가 재개발 이슈 총정리' 영상을 올려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이 종묘~남산 녹지축 재개발이 도움이 된다는 뜻을 내놨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한 주민은 "지금 남은 토지주 130여명은 월세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주민간담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2심도 일부 승소, 배상액은 57억으로 줄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 앤 다커' 분쟁 2심에서도 넥슨이 일부 승소했다.4일 서울고법 민사 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전직 개발자 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한다며 57억6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1심 85억 원보다 낮아진 수준이다.1심과 비교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된 범위는 넓어졌다.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P3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최 씨가 2021년 4~6월 개인 서버로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추가 인정된 것이다. 또 법원은 이들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1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2년 6개월'로 확대했다.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매출 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은 줄였다.재판부는 "1심은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이 청구한 85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면서 "이번에는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목동 1~3단지 끝으로 14개 정비구역 지정 완료, 4만7천세대 신도시 예고

목동 14개 단지가 1~3단지를 끝으로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서울시 양천구는 4일 목동 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14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목동 1~3단지에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모두 1만206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된다.목동 1단지는 최고 49층, 3500가구로 탈바꿈하며 약 1만500㎡ 규모 근린공원도 새로 조성된다. 목동 2단지는 최고 49층, 3389가구로 뒤바뀌며 공공지원시설 등 마련으로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이 강화된다.목동 3단지 또한 최고 49층 높이의 3317가구로 탈바꿈한다.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1만㎡ 규모 근린공원이 생기고 기존 어린이집 재건축 등 기반시설은 보완된다.목동 1~3단지는 14개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문제와 관련할 갈등이 있었다.다만 이후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열린 녹지 '목동그린웨이 조성' 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비계획에도 탄력이 붙었다.양천구는 목동 1~3단지 정비구역 지정으로 연내 모든 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또

[미디어토마토] 정청래 민주당 운영 놓고 중도·진보층 '긍정' 56.0% '부정' 34.6%

중도·진보층 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당 운영 지지도가 과반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중도·진보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정 대표의 당 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6.0%(매우 잘하고 있다 22.5% 대체로 잘하고 있다 33.5%), 부정평가 34.6%(대체로 못하고 있다 13.9% 매우 못하고 있다 2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9.4%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1.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66.8%)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강원·제주(46.7%)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40대(61.4%), 50대(65.4%), 60대(65.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대(긍정평가 35.7% 부정평가 41.0%)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51.4%, 부정평가 46.5%로 집계됐다. 진보

정부 'AI 규제 합리화'에 데이터센터 문제 급부상, '무정전 전원장치' 두고 갑론을박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합리화 흐름 속에서 데이터센터의 무정전 전원 장치(UPS) 설치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AI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저작물 공정이용 등 다수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데이터센터의 핵심 설비인 UPS 설치 기준은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업계는 글로벌 빅테크가 요구하는 UPS 분산 배치가 불가능해지면 국내 데이터센터가 경쟁력을 잃고 결국 AI 산업 기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을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4일 정부와 업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최근데이터센터의 무정전 전원 장치(UPS) 문제가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열고 AI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개 주제를 놓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필리버스터 60명 이상 앉아 있어야',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여당 주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인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곧바로 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3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3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곧장 법사위에 상정됐다.국회법상 5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추 위원장의 요구로 안건에 추가됐다.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힘 퇴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 만에 통과시켰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이 곧장 다수결로 처리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미디어토마토] 중도·진보층 조사, '명청 갈등 없다' 48.1% '갈등 있다' 25.8%

진보층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갈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중도·진보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갈등 있다' 25.8%, '갈등 없다' 48.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6.1%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갈등이 없다'가 40%대를 넘으며 우세했다. '갈등 있다'는 광주·전라(49.7%)와 인천·경기(49.3%), 서울(4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45.4%)과 강원·제주(41.7%)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그 외 지역에서 '갈등 없다'는 대전·세종·충청 46.7%, 부산·울산·경남 46.4%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갈등 있다'가 50대(57.7%)와 40대(56.2%), 60대(55.7%), 70대 이상(43.1%) 등에서 '갈등 없다'를 앞섰다.20대(갈등 있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중도·진보층 조사, 중도층 57.7% 진보층 91.1%

중도·진보층 기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넘었다.미디어토마토가 4일 발표한 중도·진보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4.0%(매우 잘하고 있다 58.4%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6%), 부정평가 21.4%(대체로 못하고 있다 5.4% 매우 못하고 있다 16.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52.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88.8%)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60.3%)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인천·경기(76.7%), 부산·울산·경남(75.3%), 서울(70.7%), 대전·세종·충청(69.2%), 강원·제주(60.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려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긍정평가는 특히 50대(82.6%)와 40대(80.9%)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5

[Who Is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다.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흔들린 군 기강을 바로 잡으면서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역량을 쏟고 있다.1961년 4월29일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광주 서석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학위 과정을 수학했다.평화민주당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정치연수원 기획부장과 새천년민주당의 조직국장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세 번 내리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군 경력이 없는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다. 활동의 공과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선고를 요청했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이, 알선수재 혐의를 두고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이 구형됐다.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모를 통해 부당이득 약 8억1천만 원을 얻은 혐의를 받고 8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이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성배씨(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특검팀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범죄 관련 모든 공범은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헌법 가치 침해는 물론 범행을 전면 부인해

국회 정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야 막론 질타, 쿠팡 김범석 고발 기류

여야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를 열어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정무위는 특히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검토 의견까지 내놨다.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장에게 정무위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쿠팡 전체 매출 중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무위에 불출석했다.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현안질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했다. 권석천 기자

이재명 "트럼프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하자 제안", 정상회담 내용 깜짝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연료 관련 권한 확대 로드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라고 하면서 5대 5 동업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비밀은 아닌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동업) 이야기가 잘 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깜짝 언급한 것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방향에 이견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 속도에 대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라는 태도라는 느낌이 든다'며 '그 이유는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 아닐까

[3일 오!정말] 이재명 "(내란 청산은) 몸 속 깊은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암치료'(내란 청산은) 몸속에 깊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낸 뒤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사태 극복과 관련해)적반하장 vs 내란몰이'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국

국힘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장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어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라며 '2024년 12월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쇄신을 약속하며 내년 지방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장 대표는 '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국토부 "지반 연약화와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 원인"

지난 3월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원인으로 연악한 지반과 노후 하수관 관리가 지목됐다.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위원회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지난 3월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는 도로 중앙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반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균열(불연속면)과 하수관 누수가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사조위는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다"며 "그 결과 설계하중을 넘어서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사조위가 사고발생지점 인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의 불연속면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3개가 교차하며 만들어진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과거 공사가 진행돼 지하수위가 낮아진 가운데 노후하수관 관리도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12·3 계엄 1주년 새벽 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총력전 양상

12·3 계엄 1주년을 맞는 날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일단 민주당은 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와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속도를 붙이려 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에 기반이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로 설치

[조원씨앤아이] 지방선거 의견, '국정 지원 위해 여당' 47.2% '정권 견제 위해 야당' 45.8%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지지도가 비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함' 47.2%,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함' 45.8%로 집계됐다. '모름'은 7.0%였다.지역별로 의견은 '여당', '야당', 경합 세 갈래로 나뉘었다. '여당'은 광주·전라(63.8%)와 강원·제주(53.9%)에서 과반으로 '야당'을 앞섰다.한편 '야당'은 대구·경북(54.2%), 대전·세종·충청(51.8%)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다.서울(여당 46.4% 야당 47.8%), 인천·경기(여당 47.3% 야당 45.7%), 부산·울산·경남(여당 46.4% 야당 48.5%)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원씨앤아이] 정당지지도 민주당 43.5% 국힘 39.1%, 보수 적극 응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39.1%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2.1%, 진보당 0.9%였다. '없음'은 9.3%, '기타'와 '모름'은 각각 2.0%와 0.9%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1월19일 발표)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0.5%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4.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역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5.4%), 강원·제주(44.9%), 인천·경기(43.0%)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2.3%), 대전·세종·충청(43.8%)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서울(민주당 42,0% 국민의힘40.1%)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2.8% 국민의힘 42.5%)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연령별로 민주당,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2.7%로 1.2%p 상승, 보수 응답자 많은 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조원씨앤아이가 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2.7%(매우 잘하고 있음 42.7% 잘하고 있는 편 10.0%), 부정평가 43.8%(잘못하는 편 8.5% 매우 잘못하고 있음 35.2%)로 집계됐다. '모름'은 3.5%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11월19일 발표) 격차가 7.0%포인트였기에 약간 늘어났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1.2%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려갔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73.3%)에서 서울(50.3%)과 인천·경기(52.8%), 강원·제주(63.2%)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53.3%)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부산·울산·경남(긍정 50.1% 부정 47.4%)과 대전·세종·충청(긍정 46.9% 부정 49.0%)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

이재명 내란 1주년 특별성명,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의 가장 큰 주역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12월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공정한 판단한 감사" "정치 탄압 중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판사는 전날인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문턱 넘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 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 5년 만에 법정기한 준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262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국회는 오후 11시30분쯤 예산안을 상정해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다.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다.이번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 총 4조3천억 원이 감액된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4조2천억 원이 증액됐다.구체적으로 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내년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

G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사고 발생, 피해자 60여 명 금감원에 신고

쿠팡에 이어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도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약 60명이 11월29일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무단 결제는 G마켓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결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인별 피해 금액은 약 20만 원 이하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

이재명 통일교 정면 겨냥,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으로 해산도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까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종교단체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원에 통일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국힘 추경호 영장실질심사, "정치적 편향성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두고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추 의원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정말 없었나',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 계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

[2일 오!정말] 이재명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 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나치 전범'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쿠팡이 아마존이 되지 못하는 이유'쿠팡은 미국 아마존을 모델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존에서 이런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생길 수 있나. 아마존이었다면 퇴직 사원이 계속해서 쿠팡의 고객정보에 유출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

정치·사회

[미디어토마토] 중도·진보층 '보수진영의 두려운 인물', 유승민 14.2% 한동훈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