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시행 초읽기, 사각지대 '유사니코틴' 적용은 언제쯤

여야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담배 제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이에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법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다만 니코틴과 비슷한 중독성을 지닌 '유사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임 총장에 편장완 영상원 교수 임명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신임 총장에 편장완 영상원 교수가 임명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한예종 제10대 총장으로 편장완 영상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9년 10월1일까지 4년이다.한예종은 지난 6월25일 선거에서 학생,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65.2%의 득표율을 기록한 편장완 교수를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했다. 이후 문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했다.신임 편장완 총장은 중앙대 영문학과와 미국 뉴욕대 예술대학원 영화이론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한예종 영화과 교수로 부임해 영상원장, 교학처장 등 학교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또한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장, 한국영화학회 국제학술이사,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 영화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창욱 기자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해 무혐의, 조국·임종석·문재인 불기소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지인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2020년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그 뒤 국민의힘 항고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당시 청와대 경찰관 조사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다만 지난 8월 대법원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개보위원장에 송경희 성대 교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에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인사를 단행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송 신임 위원장은 1966년 2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전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첫 여성 국장을 지낸 인물로 유명하다.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역임했으며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거쳐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지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친동생기도 하다.김 신임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월24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와 같은 발언 등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국회 일정 등으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의 임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되는 1일 자동 종료됐다. 권석천 기자

이재명 부부 추석 특집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취임 후 첫 예능 나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다.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10월5일 밤 9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밝혔다.'냉장고를 부탁해'는 국내 유명 셰프들이 의뢰인의 냉장고에 든 재료로 15분 동안 요리하며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방송은 '추석 특집, K-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셰프들의 경연이 벌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제철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와 관련된 옛 추억 등을 공유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추석특집 방송을 통해 국민께는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글로벌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이번 추석특집 방송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세계에 방영되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께는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글로벌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재명 중국인 무비자 괴담과 혐오 발언 직격, "저질적 국격 훼손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과 혐오 발언을 두고 '저질 행위'라 직격하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국격을 훼손하는 저질적 행위를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지난 9월29일부터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여행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2026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혐오하는 시위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한다면 특정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역지사지를 해봐라, 일본에서 혐한 시위라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망사고 관련 삼성물산·하청 관계자 검찰에 송치

경찰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원·하청 관계자를 검찰로 송치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평택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송치했다.현장소장과 하청업제 관계자는 6월27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고용노동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 기자

[2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올 추석에 내란 먹구름 걷히고 있어 국민들 밝게 웃었으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내란의 먹구름'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어 국민들도 밝게 웃었으면 좋겠다. 지난 설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냈을 텐데 올 추석은 종합주가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고 있고 국정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길에 나서는 국민들에게 인사하며)주시하겠다 vs 닥달 드잡이'파견 검사 40명이 집단 성명을 한 건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항의도 하고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차원에서 방문했다. 파견 검사 대부분은 '수사에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단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부정수급 2년 새 1.5배 늘어, 조국혁신당 강경숙 "책임 물어야"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부정수급액이 2년 사이에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 간 공공재정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4억9천만 원(1198 건)이었던 부정수령 장학금 환수 금액이 2024년 7억6천만 원으로 증가했다.2024년 장학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청구가 81건(1200만 원), 오지급 760건(7억4800만 원)이었다.허위청구는 근로시간 허위신고, 이해관계회피 의무 미준수 등의 사유로 사업부서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오지급은 학교 등 기관 업무 담당자 착오로 발생했으며 부정청구 신고와 사업부서 점검 (758건)을 통해 확인됐다.한국장학재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 관리하고 있으며 재부정수급이 확인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강경숙 의원은 해마다 부정수급 금액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관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허위 청구나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 삼성디스플레이 압수수색, 첨단기술 중국 유출 수사 착수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기술 중국 유출 현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기술 유출은 8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중국 경쟁업체에 기술이 넘어갔다.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가 1조6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추정 피해 규모만 5조 원으로 파악했다.같은 달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역시 영업비밀 5900장을 촬영해 중국 경쟁 기업에 넘기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현 기자

이재명 "2일 코스피 최초로 장중 3500선 돌파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가 사상 처음 3500선을 경신한 것에 자부심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 한다'며 '다시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주직 호황을 국민의 덕으로 돌렸다.이 대통령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 힘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효과가 국민들의 삶에 깃들기를 기원하며 추석 인사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

김건희 특검, '김건희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13일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씨에 대해 13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서를 어제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전 위원장의 당시 비서 박모씨에 대해서도 이튿날인 14일 출석을 통보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선물의 대가로 국교위원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공흥 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씨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 4~5돈 상당의 금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다. 조성근 기자

민주당 황정아 "KT가 파악 못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19명 더 있어"

KT가 기존에 발표한 362명의 피해자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KT에서 발표한 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던 피해 시간대마저 발견되면서 KT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불법 기지국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9월23일 기준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중 19명의 피해자는 KT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황 의원은 KT와 경찰청이 각각 조사한 피해 내역을 결제 일시, 통신이 이뤄진 장소, 피해액 등 요소별로 나눠 교차 검증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KT는 ARS 기준 전수조사 결과에서 8월6일 서울 동작구에서는 10시5분, 13분, 14시17분, 50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 중 한 명은 14시6분에 49 만5천 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경찰 조사에서는 8월26일 3시18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발견되었지만, KT의 조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람이 없

추석 귀성길 장거리 운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차량 부품은

총 7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에 이동 인원은 총 3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추석 연휴는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은 데다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연평균보다 20% 이상 높다.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일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등을 포함하는 안전수칙을 안내했다.장거리 운행 전에 차량 점검을 미리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브레이크 디스크를 붙잡아 차를 멈추게 하는 패드 점검은 안전 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고향 가기 전 브레이크 패드 점검 미리 받아야긴 내리막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어를 저단(엔진브레이크)으로 사용하면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을 예방하고 제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베이퍼 록 현상이란 수분을 함유한 브레이크액이 끓어오르면서 브레이크 라인 내에 기포가 생겨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사법부 파괴 목적"

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부승찬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다.당시 서 의원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당은 지난달 22일에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민주당 서울시당 "시의원 김경 제명사유 확인" "종교단체 집단입당 발견 안 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의 당사자인김 시의원에 대해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탈당했다.그는 이어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서울시당은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 9월30일 입당 무효 처분했다.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 윤리심판위원은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 전수조사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

민주당 김원이 "무역보험공사 회수불능 또는 실익없는 채권 3조1714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70%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외 보유채권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무보가 보유한 채권 4조5179억 원 가운데 3조1714억 원(70.2%)이 '회수 불능' 혹은 '회수 실익 미미 등급(D~F)'으로 분류됐다.반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A~B등급 채권은 4.5%인 2066억 원에 불과했고 특히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은 전체의 0.06%(28억7천만 원)에 그쳤다.특히 국외채권 1조4842억원 가운데 96.7%인 1조4499억원이 C~F등급으로 분류돼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회수불능 상태인 E·F등급 채권은 3647억원, 회수 가능성이 낮은 C·D등급은 1조852억원에 달했다.국내채권 역시 3조336억 원 가운데 회수 실익이 낮은 C~E등급 채권이 1조3천603억원(44.6%)에 이르며 F등급(워크아웃·법정관리)이 1조4909억원(49.1%)으로 사실상 종결 처리 대상이었

이재명 "재외국민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 세계 한인의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이 투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재외동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임시 고용을 해서라도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하도록 돕거나 우편투표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가'라며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면 이른 시일 안에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신청하고 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었다, 이런 인증사진을 올리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복수국적 연령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아, 296세대 지원

부실 사업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이르면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4개 단지 296가구다.서울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말한다.다만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며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최근 발생했다.이런 일이 벌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 134가구 △사당동 코브 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 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56가구 등 총 4단지 296가구다.이에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해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근저당이나

법원 '체포 방해' 윤석열 보석청구 기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무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로 다시 구속됐다.내란 특검팀은 이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다.그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AI 투자 위해 '금산분리 완화' 카드 꺼낸 이재명, 민주당 반대 입장 변화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정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당강령과 배치될 수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 AI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AI 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정 사이에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삼성과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금산분리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일반 기업(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일반 기업(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뜻한다.금산분리는 대

국힘 추석 맞아 민심 챙기기 나서, 장동혁 "위협 굴하지 않고 국민 삶 챙길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을 맞아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추석 명절 인사' 영상에서 '어떠한 위기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따뜻한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항상 국민 곁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그는 '떨어지는 경제 활력, 얇아지는 국민 지갑, 청년의 좌절, 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민생이 어려울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추석 명절 인사를 내놨다.송 원내대표는 '정치가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바로 세우고,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부터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생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다'며 '

[전국지표조사] 조희대 청문회 출석 '필요' 43% vs '과도' 41%, 양쪽 팽팽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두고 국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중대 현안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가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본다'는 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지역별로 두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필요한 조치'는 서울(43%), 광주·전라(58%)에서 '과도한 조치'보다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61%)과 부산·울산·경남(45%)에서는 과도한 조치 비율이 더 높게 집계됐다. 인천·경기(필요한 조치 46%, 과도한 조치 42%), 강원·제주(필요한 조치 44%, 과도한 조치 41%), 대전·세종·충청(필요한 조치

서울 압구정 3구역 5175세대 규모 재건축 계획 통과, 최고 높이 250m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계획이 통과돼 이 지역이 5175세대 단지로 거듭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압구정3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2구역에서 5구역까지 4개 구역 가운데 3구역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3946세대로 이뤄진 압구정3구역은 1978년 준공 이후 42년 만에 용적률 300% 이하 및 최고높이 250m 이하, 총 5175세대 단지로 재건축된다. 공공주택은 641세대가 포함된다.남쪽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보차혼용통로는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열린단지 개념을 적용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된다.압구정3구역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고시를 거쳐,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

[전국지표조사] 한미 관세협상, 미국 직접투자 반대 55% vs 찬성 29%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미 관세협상 기조 인식을 물은 결과 '미국의 요구에 맞춰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직접투자 찬성) 29%,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직접투자 반대) 5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직접투자 반대'가 '직접투자 찬성'을 앞섰다. 대구·경북(직접투자 찬성 40%, 직접투자 반대 45%)과 강원·제주(직접투자 찬성 38%, 직접투자 반대 4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직접투자 반대가 직접투자 찬성을 앞섰다.직접투자 반대는 50대(68%)와 40대(67%)에서 다른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7%로 2%p 하락, 30대와 진보층서 긍정평가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대 후반을 기록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7%, 부정평가 3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49%로 긍정평가(42%)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직전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높아졌다.광주·전라(12%포인트)와 대전·세종·충청(13%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다른 지

서울 목동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1만206세대 재건축 확정, 14개 단지 다 지정 완료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가 최고 49층 규모 1만206세대 대단지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1‧2‧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목동 3개 단지는 모두 용적률 300%, 높이 180m, 최고 49층으로 계획됐다. 1만206세대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1207세대가 포함돼 있다.목동1단지는 3500세대(공공주택 413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조성되며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한다.반경 500m 내 9호선 신목동역과 용왕산근린공원, 월촌초등학교 등 입지를 바탕으로 학교‧저층주거지와 연계한 약 1만 500㎡ 규모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생활 편의와 쾌적성을 동시에 높인다.목동2단지는 공동주택 3389세대(공공주택 396세대 포함)로 계획됐다.용왕산근린공원과 파리공원 등 녹지, 신목중학교 등으로 주거환경을 특화한다. 약 1만250㎡ 규모의 근린공원과 더불어 출산‧양육 친화 공공지원시설 약 3870㎡ 등을 마련해

민주당 민병덕 "작년 체불임금 2조400억 역대 최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임금체불 실태를 지적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민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뿐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발주자 직접지급제는 발주처가 원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 업체에게 임금과 장비대 등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실태를 구체적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민 의원은 '작년 말 체불 임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세게 10대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뼈아픈 현실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민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 체불 발생 건수는 미국의 무려 143배이며 일본의 48배'라고 짚었다.민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 '규제철페 33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142건에 적용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5월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이 제도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또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거쳐 심의에서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용적률 상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60%까지 높아진다.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인 올해 5월19일부터 2028년 5월19일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서울시는 9월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합동 설명회 이후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정교유착' 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재 측 역시 윤 전 세계본부장 진술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건희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오픈AI 샘 올트먼 만나, "삼성 SK와 AI 확산 하길" "투자 유치 위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나 인공지능(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삼성,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 경영진이 동석한 가운데 올트먼 대표는 만났다.이 대통령은 '혁명적 기술로 인류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올트먼 대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만화에서나 보던 것이 현실이 됐고 (올트먼 대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접견에 앞서 과기부는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AI 인재 양성, 한국 AI 생태계의 균형 발전, 공공부문 AI 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다'며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힘 최수진 "구글코리아 작년 법인세 172억만 납부, 6762억 냈어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6762억 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 원으로 약 65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 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말했다.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이 최대 11조3천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율(5.9%)을 적용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676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4.9%)의 6배인 31.2%였으나 신고 매출액(3869억 원)은 네이버(10조7377억 원)의 약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법인세 3902억 원을 납부했다.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의원은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1일 오!정말] 민주당 추미애 "떡밥 달게 받아먹고 오물 치울 때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떡밥과 오물'한마디로 기가 찬다. 내란 숙주가 된 검찰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 의혹에도 내란 수사를 자처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나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 윤석열이 주는 떡밥은 달게 받아먹었고 오물을 치울 때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보고 있다'각각의 사례에 대해 언급은 적절치 않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에게 신상필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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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승진 오너3세 경영체제 시동, 바이오사업 힘 쏟아 [2025년]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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