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힘 의총 5시간 격론, 김용태 거취 포함 '쇄신안' 결론 못 내 "10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한 당 쇄신 방안을 놓고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야 할 부분들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의총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와 5대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김 위원장 임기는 6월30일 끝난다.앞서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을 살피는 당무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9월 초까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웠다.그러나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5시간 넘는 의총에서 격론이 오갔음에도 주요 안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박 수석부대표는 "여러 주제를 놓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며 "오늘은 많은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친윤(친윤석열

검찰, '억대 금품수수 의혹'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9일 KB부동산신탁과 성남 지역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KB부동산신탁 임직원은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부동산신탁 회사 임직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조혜경 기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1명 쓰려져, 의식 불명 상태로 이송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9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제2 옥내저탄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관련 업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송 중에 노동자는 호흡은 회복됐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노동자는 옥내저탄장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위해 전선으로 2층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동료 작업자 2명이 이를 보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일 하청 노동자가 홀로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딸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환 기자

김용태 '9월 국힘 전당대회' 승부수, 16일 원내대표 선출이 '개혁 드라이브' 분수령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수적 우위를 가진 친윤(친윤석열)계는 비대위 체제 유지를, 친한(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선호하고 있어 계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6일 치러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 드라이브'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비대위 체제의 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친윤계 의원들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안정을 되찾는 일이 먼저라면서 현행 비대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쪽은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다.앞서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부당교체 진상조사 △당론 결정에 원외 의견 및 국민 여론 반영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다섯 가지 개혁 방안 제시했다.이 가운데 특히 김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9월 전당대회 개최' 방안을 중심으로 당내 계파들은 일전을 불사할 태세를 보였다. 당권 경쟁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추경 점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우선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대응 TF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가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추경의 구체적 규모를 결정하기보다 정부의 추경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오늘 회의

[9일 오!정말] 이재명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당신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냐.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건강한 지도부 나와야 vs 계파간 결합이 우선'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건강한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소위

이재명 일본 총리 이시바와 첫 통화, "한일 관계 중요성 증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대통령 취임 뒤 첫 통화를 가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부터 약 25분 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통화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더욱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두 사람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 견해를 나눴다고 전했다.

국힘 일제히 이재명 선거법 재판 연기 비판, "대통령은 죄 사라지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비판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고 촉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헌법84조의 원래 목적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며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쯤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

국힘 3선·4선 중진 회동, 김용태 개혁안과 거취 두고 의견 갈려

국민의힘 3선·4선 이상 중진들이 의원총회에 앞서 각각 별도 회동을 갖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그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렸다.9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회의에는 6선의 조경태·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5선의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과 4선의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밝힌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조경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또 전날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9월 전당대회 개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

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서 물가·추경 논의, "다음 회의 때 물가 대책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두 번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물가 상승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을 주문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위한 각 부처별 관련 사안도 점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참석한 관료들에게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라면 한 개에 2천 원 한다는 게 진짜인가"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의 질문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공식품 위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현황을 보고했다.김 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올랐다"며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16일 오후 2시 실시, 14~15일 선거운동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선출한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를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며 '13일 금요일에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선출 공고를 내고 14일 토요일에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오전 11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후보자가 1명일 경우 경선 없이 추대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경선에 참여하려면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후보자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말 이틀간 선거운동을 펼친다. 당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후보들의 정견 발표도 듣는다.박 수석부대표는 '후보자 수에 따라 토론회 방식은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새 원내대표 후보로는 5선 김기현·나경원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임이자 의원 등이 거론된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민주당 "물가관리 TF 구성" "경제회복 위한 추경 처리도 집중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물가 상승을 점검·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물가 안정은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박 직무대행은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물가 관리와 함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어 추경 규모 및 집행 시기 등을 논의한다.박 직무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도 나서겠다"며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이 침체한 지금은 소비를 늘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추후 지정,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이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미뤄졌다.서울고등법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규정이다.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일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5월1일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서울고등법원은 당초 5월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대통령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미룬 바 있다. 김대철 기자

[여론조사꽃]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8.2% vs 박찬대 16.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다음 당 대표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 28.2%,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16.5%로 집계됐다.정 의원과 박 원내대표의 지지도 격차는 1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정 의원이 박 원내대표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 다음 민주당 대표로 정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0%로 박 원내대표(24.4%)를 16.6%포인트 앞섰다.서울(정청래 26.3%, 박찬대 14.5%), 경기·인천(정청래 28.4%, 박찬대 19.6%)에서도 정 의원이 박 원내대표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연령별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정 의원이 박 원내대표보다 우세했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 여겨지는 40대(정청래 45.1%, 박찬대 20.2%)와 50대(정청래 38.4%, 박찬대 18.5%)에서 정 의원 지지도가 박 원내대표의 두 배 이상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정 의원 27.5%, 박 원내대표 19.2%로 조사됐다. 보수층(정청래 10.9%

경찰 'LG 상속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처분, "LG 모녀에게 금고 개봉 알려"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LG가 모녀는 구본능 회장 등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 등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하지만 경찰은 LG가 모녀가 금고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점, 당시 구본능 회장이 금고 연 사실을 모녀에게 알린 점, 위험한 물건으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검찰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LG가 모녀 측은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 등에 상속한 LG 주식 11.28%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정운영 '잘할 것' 69.4%, TK에서도 긍정 전망 52.4%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에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 '잘할 것' 69.4%, '잘하지 못할 것' 26.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잘할 것'이 '잘하지 못할 것'의 2.5배 이상이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할 것'이 '잘하지 못할 것'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잘할 것'이 52.4%로 '잘하지 못할 것'(42.1%)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잘할 것'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85.6%)였으며, 서울(68.5%), 경기·인천(72.8%)과 대전·세종·충청(72.1%)에서도 이

[여론조사꽃] 대법관 증원 찬성 53.5% 반대 40.4%, 영남 제외 찬성 더 높아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53.5%, 반대 40.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1%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더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65.4%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5.2%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48.3%)과 '반대'(47.2%)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71.3%)와 50대(69.4%), 60대(52.7%)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반면 70대(51.3%)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20대(찬성 41.1%, 반대 45.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56.6%가 '찬성', 37.1%가 '반대'했다. 진보층의 77.3%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71.0%는 '반대'했다.

국힘 안철수 "김용태 전당대회 전에 거취부터 밝혀야, 아니면 오해·혼란 생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안철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가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지, 이번 패배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과 논쟁만 가득하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계획 이전에,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안 의원은 '책임 공방 속에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진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원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성찰과 반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김 위원장이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보다 먼저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9월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사퇴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윤석열 사병 전락"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며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강 대변인은 '추가적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개혁신당 행은 낭설,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혁신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에 선을 그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준석이네(개혁신당)로 간다는 설이 돌고 있다"는 한 지지자의 게시글에 "개혁신당 행은 낭설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다만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으로 가더라도 내년에 가셔라"고 조언하는 지지자 글에 "알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국민의힘은 12·3 내란 관련성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 후보 교체 움직임 때문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홍 전 시장은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문을 완전히 닫진 마시라"는 글에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대답했다.홍 전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 돼야하고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리얼미터] 이재명 최우선 과제, '경제회복' 41.5% '검찰개혁' 20.4%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는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를 물은 결과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이 41.5%로 가장 높았다.리얼미터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저성장 우려,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불안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 중요한 국정과제는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은 20.4%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최근 정치적 수사, 사법 신뢰 저하,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 세대 계층 간 갈등 등 누적된 사회 이슈로 인해 사법체계 확립과 통합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진단했다.이어 '국민통합 및 갈등해소' 12.8%, '정치개혁 및 여야 협치' 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4.6%,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강화' 3.7%, '사회안전망 및 복지 강화' 2.9%, '부동산 문제 해결'

[리얼미터] 이재명 국정수행 전망, 잘할 것 58.2% vs 못할 것 35.5%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할 것이다'(매우 잘할 것 45.8%, 대체로 잘할 것 12.4%) 58.2%, '잘하지 못할 것'(별로 잘하지 못할 것 8.8%, 전혀 잘하지 못할 것 26.7%) 35.5%, '잘 모름'은 6.3%로 집계됐다.'잘 할 것이다'와 '잘하지 못할 것이다'의 격차는 2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주·전라(85.3%)와 경기·인천(59.9%), 서울(57.6%), 부산·울산·경남(54.3%), 대전·세종·충청(50.3%) 등 '잘할 것이다' 응답이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잘하지 못할 것이다'(46.5%)가 '잘할 것이다'(39.6%)를 앞섰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잘할 것이다'가 앞섰다. 특히 40대(76.6%)와 50대(70.0%)에서 우세한 응답을 보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9월 초 전당대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한다.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교체 파동'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뜻도 내놨다.김 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9월 초 전당대회 △대선후보 부당 교체 진상규명 등이 담긴 개혁과제를 발표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대선후보 교체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에 휘말렸던 만큼 이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김 위원장은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며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차기 전당대회도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다"고 바라봤다.전당대회는 9월 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당 재건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권재창출 실패 아래 깊은 좌절과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rdqu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우상호 민정수석-오광수 홍보소통수석-이규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4선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민정수석에는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홍보소통수석에는 언론인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발탁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했다"며 이재명정부 초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등이 담긴 인선안을 발표했다.우상호 신임 민정수석은 1962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 등을 거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대표주자로 꼽힌다.정계에 발을 들인 뒤에는 국회의원 4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거친 '중진' 정치인으로 평가된다.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랜 의정 경험을 토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했다"며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다&rd

'김문수 41.15%'에 국민의힘 내홍 깊어질 판, 내년 지방선거에 '먹구름'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 따른 내홍에 빠졌다.'소수 야당' 신세가 된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선에서 40%를 넘긴 김문수 전 후보의 득표율이 오리혀 당의 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8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 등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지아 의원은 5일 폐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다시 혁신과 쇄신의 시간인 만큼 현 지도부는 지체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새 지도부 구성은 기존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의 대립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후보의 당권 도전까지 거론되면서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전 후보의 대선 득표율에 기반해 '김문수 당대표 도전설'이 흘러나오고 있

대통령실 2차 인선, 정책실장-김용범 경제성장수석-하준경 사회수석-문진영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진 인사를 발표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2차 인선 및 조직개편 방안브리핑을 열었다.새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정책실장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1차관이 맡게 됐다.강 비서실장은 김 정책실장 임명 배경을 놓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경제성장수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강 비서실장은 "(하 신임 수석은)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새 정부에서 신설돼 정부 재정전략을 담당할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수석에

민주당 진성준 "2차 추경 20조~21조 필요" "상법 개정 최대한 빠르게 처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기회복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 편성에 관한 질문에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추경 편성 항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을 면밀히 살펴본 뒤 지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지원금은)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면서도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원 받은 정책금융 채무를 탕감하

'TV토론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 동의 15만 명 넘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출된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25분 기준 15만7861명이 동의했다.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이 의원 제명 청원의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청원자는 청원 이유를 놓고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청원자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헌법 제6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변동을 증명할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소득 변동 증명이 가능해지면 지금보다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역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졌다.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했다.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한국은행의 정치 불확실성 지수, 대선 전후해 12·3 계엄 이전 수준으로 하락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6·3 대통령 선거 전후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대선 일주일여 전인 5월24일과 26일 사이 0.7로 떨어졌다.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2월3일(0.5)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장 최근 수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대선 이후 지수가 1.0을 넘어 다소 상승했지만 이 정도의 소폭 등락은 평시에도 빈번하게 나타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설명했다.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은행이 언론 기사 가운데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2000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장기 평균을 '0'으로 두고 산출하는 상대적 수치이며 숫자가 0보다 높으면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다.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024년 12월14일 12.8까지 치솟았다가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4월 초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현충일 추념식 참석, "독립운동 하면 3대 망한다는 말 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국가를 위한 헌신이 명예로운 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새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고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순국선열들께)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며 "이재명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재명 첫 국무회의서 해수부 부산 이전 빠른 준비 지시, 공정위 인력 충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산불 재해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방청·산림청 협업과 산불 진화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시작된 경제 분야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및 외교·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첫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열렸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점심은 김밥으로 대체됐고 식사를 하며 회의가 이어졌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이재명 안전치안점검회의 열어, "예측된 사고 발생하면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특성을 언급했다.아울러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관리 업무를 한 경험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관내 지도에 색깔을 달리해 올해와 작년, 그 전의 수해 지역 스티커를 붙여보니 조준 사격의 탄착 지점처럼 한 군데 몰렸다'라며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막힌 우수관로를 방치했거나 장마 때 가랑잎 등에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구조적으로 우수 처리가 안 되거나 대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인이 있으면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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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9월 국힘 전당대회' 승부수, 16일 원내대표 선출이 '개혁 드라이브'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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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서 물가·추경 논의, "다음 회의 때 물가 대책 보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16일 오후 2시 실시, 14~15일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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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추후 지정,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여론조사꽃]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8.2% vs 박찬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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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이재명 국정운영 '잘할 것' 69.4%, TK에서도 긍정 전망 52.4%

[여론조사꽃] 대법관 증원 찬성 53.5% 반대 40.4%, 영남 제외 찬성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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