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6.2%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종료 조치에 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

'친한계' 국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마피아나 테러단체 비견 중대 사안"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당적이 박탈됐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방송 등에서 당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당 둥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의해 '탈당 권유' 중징계에 처해졌다.앞서 윤리위는 1월26일 결정문에서 특히 김 전 최고위원의 행위를 놓고 "본 윤리위의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의 가짜뉴스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이가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의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명됐다.윤리위는 앞선 1월29일 한동훈 전 국민의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매입해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사업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관련 법규 정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매매 유도 메시지를 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작년 말 매매가와 매매량과 비교할 때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아 사태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정청래 "부동산 관련 당정청은 '원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처리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은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전날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정 대표는 '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을 단속할 것'이라며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또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2월 임시국

민주당 정청래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2차 특검 추천 논란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제게 있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정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어제(8일) 대통령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오늘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일각에서는 '대리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그 뒤 전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김성태 전 회장 변호를 맡았던 사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일었다.정 대표는 이번 특검 추천 사태를 '사고'로 규정하며 &quo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8.6%(매우 잘하고 있다 40.4% 잘하는 편이다 28.2%), 부정평가 29.6%(잘못하는 편이다 12.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직전 조사(2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39.0%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3.3%, 서울 74.6%, 대전·세종·충청 70.8%, 강원·제주 69.6%, 인천·경기 68.5%, 부산·울산·경남 61.0% 등이었다.대구·경북(긍정 51.5% 부정 46.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7.5%로 부정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와 물가 관리가 상승 견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5.8%, 부정평가 39.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6.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2일 발표)보다 1.3%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6%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87.5%), 대구·경북(40.4%), 서울(53.4%)에서 각각 14.5%포인트, 2.5%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49.4%)에서는 5.9%포인트 하락했다.연령대별로 긍정평가율은 70대 이상(55.0%)에서 4.4%포인트, 20대(37.0%)에서 3.0%포인트, 40대(66.7%)에서 1.7%포인트, 50대(68.8%)에서 1.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대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 안팎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가 45.2%(매우 찬성한다 14.0% 찬성하는 편이다 31.2%), '반대한다'가 42.0%(반대하는 편이다 23.8% 매우 반대한다 18.3%), '모름·무응답'은 12.8%등으로 집계됐다.합당 당사자인 민주당(64.9%)과 조국혁신당(73.3%) 지지자들의 과반이 합당에 '찬성'했다.지역별로는 '찬성'은 서울(46.9%), 대전·세종·충청(51.3%), 광주·전라(57.1%)에서 '반대'보다 우세했다.반면 '반대'는 대구·경북(50.2%)에서 '찬성'을 앞질렀다. 두 의견은 인천·경기(찬성 43.8% 불가능 42.5%), 부산·울산·경남(가능 43.7% 반대 44.9%)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수도권 '가능' 과반

국민 과반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가능할 것이다'(가능)가 52.9%, '불가능할 것이다'(불가능)가 43.2%, '모름·무응답'은 3.9%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가능'은 서울(53.4%), 인천·경기(55.8%), 광주·전라(72.4%)에서 '불가능'을 앞질렀다.반면 '불가능'은 대구·경북(55.4%), 부산·울산·경남(51.5%), 강원·제주(51.0%)에서 '가능'보다 우세했다. 두 의견은 대전·세종·충청(가능 51.0%, 불가능 44.4%)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가능'은 40대(66.8%), 50대(70.5%), 60대(56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은 서울대학교의 총장이다.산관학 연구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1961년 12월12일 충북 청주에서 출생했다.충북 청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럿거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정치사상사와 현대정치사상 박사학위를 받았다.서울대학교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들어 왔다.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와 럿거스대학교에서 방문학자와 방문교수로 연구활동을 했다.서울대학교 신문사 주간과 기록관장,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거쳐 2023년 총장으로 선출됐다.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활동의 공과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2026년 1월9일 열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과 관련해 답변을 촉구했다.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개적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조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달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합당을 위한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조 대표는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에 대한 모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는 3·1절, 개천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법정 공휴일이 됐다.제헌절은 그동안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한 경제계 요구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12·3 내란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면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공휴일 지정 후보군들에 관심이 쏠린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 17건 가운데 14건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가운데 12월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개정안이 먼저 눈길을 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이 헌법 질서에 따라 종식시킨 것을 기념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 의원은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연루된 데에 6일 공식 사과했다.한국경제는 이날 오후 공개된 7일치 신문 가판 1면에 사과문을 싣고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취재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사 구성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전 날인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조사는 이 날에도 진행됐다.한국경제는 "당국은 이번 조사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국경제는 이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와 기자에 대해 곧바로 업무배제 조치를 했으며, 일부 관련자는 사표를 내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한국경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내부 시스템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태광산업은 6일 울산의 아라미드 공장에서 유해가스인 클로로포름 노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6일 공시했다.사망자는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울산 소방본부,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회사는 배관밸브를 차단해 추가적 클로로포름 누출을 막았다.향후 사고원인을 규명한 뒤, 모든 사업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신재희 기자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라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건강한 보수층, 다수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 사진이 함께 걸려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투쟁하고 '하나회 척결'로 군부 독재의 뿌리를 뽑았던 김영삼의 정신이 어찌 '전두환의 후예'를 자처하고 '독재 회귀'를 꿈꾸는 이들과 한 공간에 머물 수 있겠는가"라며 "전두환,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 등의 광기가 뒤섞인 '극우 잡탕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는 사진을 투명하게 내걸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전 국힘 의원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남 타운홀미팅,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은 아파트 한 동 산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비롯한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실현할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6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이다. 누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한다"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200억 원이라도 좋아' 그런 사람은 그 돈을 내고 사는 거라 뭐라고 하진 않는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국회에서

[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장동력 발언은)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 믿기지 않는 조폭식 협박"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조폭식 공갈 협박"장동혁 대표님 제발 정신 차리라. 오직 바라는 것은 장대표께서 민심을 직시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투버들과 분명하게 절연하시고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재신임이라든지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정당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다.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대통령 정책특보 이한주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에 공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긍정하는 발언을 내놨다.이 정책특보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문가들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정책특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이 정책특보는 "부동산 세제가 자꾸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흔적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얘기한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 정책특보는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이 위험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 정책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대표 로저스 두 번째 경찰 출석,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로저스 대표는 6일 오후 1시29분경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서 '쿠팡은 지속적으로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면서 '오늘 수사에도 열심히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1월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당시 출석하며 수사 협조 의사를 강조했다. 출석 직전인 1월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임해달라'고 말했다.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경찰은 그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한 경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이재명, 한국경제신문 기자 '띄우고 파는' 선행매매 수사 관련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후 차익을 실현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리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 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이름의 기사를 공유하고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썼다.기사에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5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국경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담겼다.또 기사에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다섯 명이 특정 기업의 호재성 소식을 담은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수백 건의 기사로 주가를 띄우고 되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구호로 증권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1월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인력을 두 배 증원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l

국힘 장동혁 대표 재신임 '직을 걸라' 강수, '행동 대신 말' 꼬리 내린 소장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제명 이후 자신에 제기되던 거취 표명 요구에 '직을 걸라'면서 전 당원 재신임 투표 카드를 던졌다.이에 장 대표를 공격하던 당내 소장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격에 나서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장 대표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런 기세를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6일 국민의힘 안팎 움직임을 종합하면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수용 의사 표명 이후 그에게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장 대표는 전날인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까지 누구라도 사퇴·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저에게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외교장관 조현 "미국 국무장관에 한국이 투자법안 고의지연은 아니라고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진 회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

[한국갤럽] 민주당 정청래 대표 수행 '긍정' 38% '부정' 45%, 민주당 지지층은 64% '긍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4%에 이르렀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양대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 정청래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4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4%로 부정평가(28%)를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3%로 긍정평가(16%)보다 4배 넘게 많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4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65%는 부정평가를 내놨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2%)에서만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부정평가는 서울(55%), 대구·경북(49%), 부산·울산·경남(47%)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인천·경기(긍정 40% 부정 46%), 대전&mid

[한국갤럽] 국힘 장동혁 '잘못하고 있다' 56% vs '잘하고 있다' 27%, TK 팽팽

국민 과반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 56%, '잘하고 있다' 27%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7%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앞질렀다.'잘못하고 있다'는 서울(61%), 인천·경기(59%), 대전·세종·충청(59%), 광주·전라(67%), 부산·울산·경남(46%)에서 '잘하고 있다' 쪽보다 우세했다.두 의견은 대구·경북(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42%)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

[한국갤럽] 지방선거 지지 '여당' 44% '야당' 32%, 서울 부산 오차범위 안

올해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지지율이 야당 쪽을 10% 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지방선거 결과 기대를 물은 결과 '여당 후보 다수 당선'(여당) 44%, '야당 후보 다수 당선'(야당) 3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지역별로 여당은 인천·경기(47%), 대전·세종·충청(49%), 광주·전라(65%)에서 야당을 앞섰다. 반면 야당은 대구·경북(49%)에서 유일하게 여당을 앞질렀다.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여당 40% 야당 42%), 부산·울산·경남(여당 38% 야당 32%)에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이 20세(33%), 40대(52%), 50대(57%), 60대(47%)에서 '야당'을 앞섰다. 반면 '야당'은 70대 이상(43%)에서 '여당'을 앞질렀다.두 의견은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8%로 2%p 하락, 중도층은 5%p 내린 6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29%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2%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1월30일 발표)보다 2%포인트 줄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75%)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다른 지역은 인천·경기 63%, 대전·세종·충청 59%, 서울 57%, 부산·울산·경남 48% 등이었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45%로 긍정평가(38%)를 앞섰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40대(71%)와 50대(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60대 59%, 30대 58%, 70대 이상 48%, 20대 42%를 보였다.

민주당 김동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시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김동아 더불아민주당 의원은 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기존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SSM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반출·배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놓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 보호에 있으나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오히려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이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경찰 쿠팡 대표 해롤드 로저스 6일 2차 소환, '국회 위증' 혐의 조사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다시 소환한다.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조사하기로 했다.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로저스 대표의 경찰 출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은 1차 소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조사했다.쿠팡은 지난해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 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천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

이재명,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청와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특검으로 추천한 인사다.앞서 2차 특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권 변호사는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앞서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권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이 남긴 윤석열&mid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 거래' 1심서 무죄 받아, "불법 정치자금 아니라 채무변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다.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가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 1억2천만 원씩 2억4천만 원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기부금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운영자금 등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씨가 배씨 등의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5일 오!정말] 국힘 장예찬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서 모처럼 남자다운 정치 본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5일 '오!정말'이다.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 vs '자리 거는 것' 공인 자세 아냐"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재신임 투표에 당직은 물론이고 의원직까지 걸었다. 다만 이를 요구하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걸어야 한다. 자기 자리를 걸 자신이 있는 사람만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장동혁의 승부수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 해볼까.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나.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 장동혁 대표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국힘 경선룰 '당원50%·여론50%' 유지, 중앙당 공천 관할 범위는 확대

국민의힘이 '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의 기존 지방선거 경선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의 당헌당규 규정처럼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원 70%·일반 여론조사 30%' 룰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방선거 경선 룰을 지역·대상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국민의힘은 중앙당의 공천 관할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정 정책위의장은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자지체장 공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을 두고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nbs

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가닥, 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중수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과 같은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중수청 수사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안 법안 초안의 9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김 수석은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중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 뒤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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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증권업계 투신한 최초 중소형 증권사 출신 회장, 자본시장 강화로 '생산적 금융' 이끌어야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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