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김만배·유동규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 10월31일 1심 선고, 기소 4년 만에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31일 이뤄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남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된 이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도 일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900만 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 추징금

내란특검 윤석열 조사일정 변경 거부, "출석 계속 불응하면 강제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일(7월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이 재통보한 출석 일정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사법독립 포함 5개 안 다 부결, 반대가 2배 이상 많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조국혁신당 민정수석 봉욱·법무차관 이진수 직격, "검찰개혁에 동의하는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향해 "봉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새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친윤(친윤석열)'검사이자 심우정 검찰총장과도 친분이 있는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김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희대의 꼼수를 부려 윤석열이 석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를 열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국힘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 선회 검토, 송언석 "시장 상황 변화 고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입장 선회 배경을 두고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왔다.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국힘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겸임, "8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 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장 임기가 오늘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일(1일)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7월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언석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또 이번 이번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송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사실상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당 의사결정 기구가 된다'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우리 당이 환골탈퇴 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반대

[30일 오!정말] 국힘 안철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러브버그'국민을 속인 대가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 여론조작의 달인이 다시 공직의 길을 걷는 이 현실 참담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그의 임명은 다음 행안부 장관 혹은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이미지 세탁일 뿐이다. 김경수만이 아니다. 총리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는 말 지금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매를 벌고 있다'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다.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

국힘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 참석,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일까지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초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종합질의를 하루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과 내일(7월1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30일 오후 질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7월1일 예산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3일에 추경안을 심사 및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경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며 단체로 퇴장했다. 김대철 기자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 퇴임, "기득권이 변화 막으면 미래 없어" "전대 출마 안 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퇴임한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뒤 자신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일을 두고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다.이런 비판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비대위원장은 '지금 보수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당원 투표

민주당 상법 개정 경제단체 간담회, "자사주 소각은 하반기 별도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재계 의견을 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천 특별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 상법 개정안 추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진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면서도 소송 남발 가능성과 배임죄 부분 등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박 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법기술' 윤석열과 '법대로' 특검의 수싸움, 특검 '체포영장' 무기로 기선 제압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소환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쪽을 조여들어가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법 기술'을 통해 특검 수사의 예봉을 피하려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무기로 윤 전 대통령을 조금씩 조여들어가 재구속이라는 '꼭지'를 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30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식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28일 1차 특검 소환조사 이후, 양쪽은 곧바로 2차 소환조사의 시점을 둘러싸고 대립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29일 낸 입장문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주기를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출석 불응

경찰 'SK텔레콤 해킹사고' 5개국과 공조 수사, 인터넷주소 100여 개 추적 중

경찰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함께 해외 기업 18곳에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00개 이상의 인터넷 주소(IP)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SK텔레콤 경영진이 시민단체로부터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늦장 대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남대문경찰서는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 분석 이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승리 기자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4%로 국민의힘과 격차 32.9%p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6.4%, 국민의힘 23.5%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1주 전 조사(23일 발표)와 비교해 2.8%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8%포인트 내렸다.여론조사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정책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43.2%로 국민의힘(38.5%)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은 민주당 45.5%, 국민의힘 39.6%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57.3%로 국민의힘(18.8%)과 세 배 이상 격차를 벌였다.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57.0%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86.0%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3명, 중도 399명, 진보 307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74명 더 많았다.

[여론조사꽃] 새 정부 인사 '긍정적' 63.2%, 전 지역·연령서 긍정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63.2%(매우 긍정적 28.3%, 긍정적인 편 34.9%), '부정적' 29.9%(부정적인 편 13.8%, 매우 부정적 16.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9%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평가가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긍정적' 평가가(78.7%)이 지역 가운데 가장 높게 집계됐다. '부정적' 평가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36.8%)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우세했다. 특히 40대(80.1%)와 50대(76.0%)에서 '긍정적' 평가가 연령 가운데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42.6%)와 70대(55.0%)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적' 평가 66.1%, '부정적' 평가 29.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4%가 '긍정적&#

[여론조사꽃] 내란특검 '잘하고 있다' 73.3%, 전 지역·연령서 긍정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내란 특검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 진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73.3%(매우 잘하고 있다 39.7%, 잘하는 편이다 33.6%), '잘 못하고 있다' 22.4%(잘 못하는 편이다 9.4%, 매우 잘 못하고 있다 1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4.2%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가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잘하고 있다'(90.9%)가 지역 가운데 가장 높게 집계됐다. '잘 못하고 있다'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31.1%)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잘하고 있다'가 '잘 못하고 있다'보다 우세했다. 특히 40대(85.4%)와 50대(81.6%)에서 '잘하고 있다'가 연령 가운데 높게 집계됐다. 반면 60대(64.2%)와 70대(57.7%)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잘하고 있다' 76.4%, '잘 못하고 있다' 19.6%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2.4%가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2.8%, TK·70세 이상도 긍정평가 60%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72.8%, 부정평가는 24.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세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0.6%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66.3%로 부정평가(26.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9.9%, 강원·제주 72.3%, 서울 75.6%, 대전·세종·충청 72.0%, 인천·경기 71.6%, 부산·울산·경남 65.8%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많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64.8%로 부정평가(30.1%)의 두 배 이상이었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3.6%, 50대 82.5%, 30대 77.1%, 60대 65.3%, 18~29세 60.7%였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9.7%로 상승, 민주당 50.6% vs 국힘 30.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60%에 근접했다.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9.7%, 부정평가는 33.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8%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6.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0.4%포인트, 부정평가는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첫 주 58.6%를 기록한 뒤 59.3%에서 59.7%로 약간 올라 상승세를 나타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넘겼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0.1%로 조사됐다.지역별 긍정평가에서 다른 곳은 광주·전라 79.0%, 인천·경기 62.4%, 대전·세종·충청 61.9%, 서울 53.5%, 부산·울산·경남 53.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20대는 긍정평가 45.6%, 부정평가 47.1%였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0.2%로 나타났다.다른 연령별 긍정

[Who Is ?] 이재식 남서울대학교 설립자 겸 성암학원 이사장

이재식 남서울대학교 설립자 겸 성암학원 이사장. 이재식은 남서울대학교의 설립자이자 학교법인 성암학원의 이사장이다.1935년 4월 8일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다.전북 남원 용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했다.대한금속원료종합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1968년 검정고시 전문학원인 수도학원을 설립한 뒤수도어학학원, 진형중고등학교, 남서울실용전문학교, 남서울평생교육원, 성암문해교육연구소를 세워 사업규모를 확장했다.1994년 학교법인 성암학원을 설립해 남서울산업대학교를 세웠다.남서울산업대학교를 남서울대학교로 교명을 바꾼 뒤 2011년 일반대학교로 전환했다.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과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이재식 남서울대 이사장이 2019년

이재명 차관 5명 인사, 법무-이진수 국토1-이상경 과기2-류제명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부처 5곳의 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등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효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올랐다.이형훈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됐다.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 인선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을 임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에너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이란 우라늄 농축 재개 몇 달 안에 가능, 기존 생산분 어디 있는지 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수 개월 내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각)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몇 달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의 폭격을 받기 전에 이동시켰는지 여부를 놓고 '우리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는 지 모른다'고 말했다.그는 '우라늄 일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옮겨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으며 고농축 우라늄이 핵시설에서 옮겨지지 않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이란이 농축하던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동위원소의 순도가 60%에 달한다.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려면 순도 90%가 되어야 한다.앞서 지난 25일 이란 의회는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란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6개 부처 장관 지명, 기재부-구윤철 법무부-정성호 행안부-윤호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포함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부처 6곳과 대통령실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다.구윤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구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각가 행정학 석사,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마쳤다.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재정경제원 예산제도과에서 근무했고 기재부로 자리를 옮겨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뒤 2022년 6월까지 국무조정실 실장을 역임했다.그 뒤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교단에 서고 있다.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정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의 5선 중진의원으로 대표적 친명계 인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정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대신고

국회의장 우원식 "7월3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여야 협의 서둘러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우 의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오는 30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7월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정부의 첫 총리도 여야가 새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 합의로 인준한 바 있다'며 '역대 새로운 정부 출범 시 여야 간 이견이 있음에도 총리 선출에 뜻을 모아주신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욱 기자

민주당 당권 경쟁 '찐명' 정청래·박찬대 2파전, '흥행'보다 '과열' 커지는 우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여당 대표를 뽑는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대표 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인물들의 경쟁 과정에서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권리당원 등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4선 정청래 의원이 지난 15일 한발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한 데 이어 3선 박찬대 의원도 지난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윤곽이 정해졌다.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찐명'으로 평가받는 만큼 선명성에서는 특별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 "박찬대의 위기가 이재명의 위기"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치감을 강조했다.

대한항공 제주행 여객기 '기체 이상'에도 정상 착륙, 승객 163명 모두 무사

경남 진주 사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로부터 기체 이상 신고가 접수됐으나 무사히 착륙했다.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경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585편 날개 부분의 양력 조절 장치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기장으로부터 기체 이상을 보고받은 제주공항 관제탑은 해당 항공기의 우선 착륙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를 소방당국에 알렸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휘차와 특수차량 등 12대, 소방 인력 37명이 출동했다.다행히 4시20분경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항공기엔 승객 16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경래 기자

[27일 오!정말] 이재명 "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오늘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 그런 예우를 해야 국가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3무' 청문회 vs 일방적인 파행'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던 '3무'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

대통령실 '주담대 한도 6억' 규제 발표에 "금융위 대책으로 효과 지켜볼 것"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선 긋기에 나섰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지금은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법사·예결·문체·운영위원장 선출, 국힘 항의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체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을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71명이 투표에 참여해 166명, 운영위원장은 16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재적의원 과반 동의로 의결된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두고 협상을 펼쳤으나 전날 최종 결렬됐다.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본회의 개회와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우 의장은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였다.우 의장은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그간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왔다"며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

'부동산 악몽' 다시 올까 긴급처방, 이재명 DSR 3단계 앞두고 다음 카드 고심

'부동산 악몽' 재현 우려에 이재명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 수요 위축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세금 강화 대신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려 한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자제 방침 등 공급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정부의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이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은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른바 '영끌'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

법원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 발행 무효 판결, 고려아연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지분율 5.0%)를 발행하는 5272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재판부는 정관상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고려아연이 지분을 보유한 '외국 합작회사'여야만 한다는 점을 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봤다.유상증자 발행대상인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가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고려아연의 지분은 없다.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판결 대상이 된 유상증자는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제휴를 맺은데 따른 것이다.양 측은 △IRA를 충족하는 원료 조달을 위한 공동 광산투자·개발 △니켈 공급망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에서

[한국갤럽] 국내 경제 지금보다 좋아질 것 52%, TK·20대 제외 긍정 전망

국민 절반 이상은 국내 경제가 현재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좋아질 것' 52%. '나빠질 것' 25%, '비슷할 것' 1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좋아질 것'이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좋아질 것'이 73%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좋아질 것' 35%, '나빠질 것' 33%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좋아질 것'이 앞섰다. 특히 40대에서는 '좋아질 것'이 70%로 집계됐다. 20대에서는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34%, '비슷할 것' 30%로 의견이 나뉘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좋아질 것' 51%, '나빠질 것' 23%, '비슷할

[한국갤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적합하다 43% vs 적합하지 않다 31%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물은 결과 '적합하다' 43%, '적합하지 않다' 31%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5%였다.지역별로 인천·경기(48%)와 대전·세종·충청(48%), 광주·전라(60%)에서 '적합하다'가 앞섰다. '적합하지 않다'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3%)에서만 앞섰다. 서울(적합하다 37% 적합하지 않다 34%)과 부산·울산·경남(적합하다 42% 적합하지 않다 3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62%)와 50대(64%)에서 '적합하다'가 앞섰다. 70대 이상(47%)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가 앞섰다. 나머지 연령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적합하다' 46%, '적합하지 않다' 2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0%가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4%, 중도층 긍정평가 69%·TK도 긍정평가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4%, 부정평가는 21%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5%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세 배 이상 웃돌았다.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44%로 부정평가(33%)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 대전·세종·충청 70%, 인천·경기 67%, 서울 62%, 부산·울산·경남 5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많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45%로 부정평가(30%)보다 15%포인트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69%였다.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47%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92%에 달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77명, 중도 317명, 진보 286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9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 거절'

[리얼미터]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임명, 찬성 53.4% VS 반대 40.4%

국민 절반 이상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 53.4%, '반대'는 40.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3%였다.김 후보자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13.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경기·인천(53.9%), 대전·세종·충청(62.8%), 광주·전남·전북(76.8%)은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3.8%로 '찬성'(36.5%)을 크게 앞섰다.서울(찬성 44.7%, 반대 46.6%), 부산·울산·경남(찬성 50.6%, 반대 45.6%)은 '찬성'과 &lsqu

정치·사회

민주당 박지혜 환경부 무공해차 지원 예산 삭감 비판, "지원금 예산 증액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