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Who] 외연 확장 의지 밝힌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언급한 '제3의 길'은 옳은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워크숍에서 '제3의 길'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층까지 포섭하려는 외연 확장 의지를 밝혔다.'제3의 길'은 과거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다.뚜렷한 개혁 없이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언급으로 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여야 입씨름, 민주당 "허위정보 방지"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을 맞아 여야가 거친 입씨름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독일과 유럽연합(EU) 등 주

국회 재경위 첫 회의 국힘은 불참, 민주당 한병도 "9일 본회의 개최 추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절차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이어 재경위까지 단독 가동하면서 7월 임시국회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아쉽다.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음 전체회의 개회 일시인 9일 오전 10까지 간사위원을 지정해 위원장에 통지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재경위는 민주당 소속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재경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 등 소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을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n

[7일 오!정말] 국힘 정점식 "연산군은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연산군 신언패 vs 사실 왜곡"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두고 여권을 비판하며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게 한 사례를 들고. 신언패는 조선 연산군 재위 때 신하·내시들에게 목에 걸게 한 '말조심' 명패다.)"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

홈플러스 회생 압박 나서는 국회 정무위, '책임 공방' MBK·메리츠금융 상대로 '2천억 조달' 관철할까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을 상대로 한 청문회 추진에 나섰다.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맞서려면 열흘 안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정무위가 공개 검증 카드를 꺼내든 것이지만,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차원의 압박이 실제 자금 조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의 신규자금 2천억 원 조달 실패를 이유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금융당국에 철저한 감독 책임을 또 묻기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의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홈플러스 사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가 가동된 뒤 처음

청와대 특별법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공식화, 8월 예산안 국회 제출 앞두고 속도전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특별법을 바탕으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가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국회 협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아마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윤곽은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에 맞춰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류 보좌관은 "정부는 8월 말에 국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중에 해서 구체적 내용과 그 내용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 잘 준비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가 세수 규모를 놓고는 아직 공식 추계 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추가 재원이 더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이번주 발의 '속도전', 국힘 "여야정 협의로 수사체계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민의힘은 경찰 부실수사 우려를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체계 전반을 논의하자고 맞섰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강조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소송 일부승소 판결 확정, 227억 돌려받는다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늦게 납품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냈던 돈 가운데 약 227억 원을 돌려받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달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국가는 한화오션에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대법원 확정으로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부과한 잠수함 납품 지연 지체상금 가운데 226억7342만 원과 지연손해금은 반환 대상이 됐다.앞서 국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화오션은 2023년 1심과 올해 1월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다.이번 소송은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체결한 잠수함 건조 계약에서 비롯됐다.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0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액 1188억 원 규모의 장보고-II 6번함 납품 계약을 맺었다. 납품 기한은 2016년 11월이었다.장보고-II 6번함은 2

김민석 민주당 대표 출마, '당정일치' 내세워 정청래 체제와 차별화 시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할 '당정일치'를 전면에 내세웠다.동시에 지난 1년 민주당이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비판은 당 혁신을 위한 정치적 토론일 뿐 네거티브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 전 총리는 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위해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어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과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qu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위반 혐의 정유 4사 기소, "경쟁제한 효과 26조 규모"

이란 전쟁 이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 원이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할 경우 경쟁 제한 효과는 약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배경을 규명할 목적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쟁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크지 않았음에도 모든 회사가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당 책임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점과 인상 폭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전쟁 이전부터 SK에너지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

[6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심각한 해당행위는 복당 영구 금지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심각한 해당행위"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6·3 보궐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운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방해는 하지 않았으면"우리 국민과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등이 3대 메가프

청와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용인 산단도 일정 앞당겨"

청와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정부와 기업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가속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어 "먼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하여 그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했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광주 군공항 부지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 가능성이 강점으로 제시됐다.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dq

당정청 '미래대응기금' 공식화, '추가세수' 사용처 놓고 국회 입법전 예고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함에 따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과 국가재정법 개정, 통제·성과평가 장치 마련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추가 세수' 발언와 연결된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강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꽃] 4755조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놓고 긍정 68.6% 부정 26.4%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75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이 담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68.6%(매우 긍정적 32.8% 긍정적인 편 35.7%), 부정평가는 26.4%(매우 부정적 14.6% 부정적인 편 11.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으며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92.7%)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강원·제주(75.9%), 대전·세종·충청(70.9%), 부산·울산·경남(67.4%), 인천·경기(66.1%), 서울(64.3%), 대구·경북(57.1%) 순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40대(79.5%)와 50대(75.5%)에서 70%를 상회했다. 이어 60대(66.7%), 20대(65.2%), 30대(64.4%), 70세 이상(58.0%)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63.2%로 2.9%p 하락, 민주당·국힘 격차 17.4%p로 커져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지지도 격차는 커졌다.여론조사꽃이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3.2%(매우 잘하고 있다 32.0%, 잘하는 편이다 31.2%), 부정평가 36.0%(잘못하는 편이다 15.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였다.직전 조사(6월1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7.3%포인트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서울(55.5%), 인천·경기(63.0%), 대전·세종·충청(61.5%), 광주·전라(89.7%), 대구·경북(55.1%), 부산·울산·경남(61.9%), 강원·

극한 폭염에 정치적 분열 심해지는 유럽, 우익 정치권 에어컨 무기 삼아 기후정책 공격 나서

극심한 폭염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에어컨 규제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이 에어컨 문제로 정부를 공격하는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다.마크 베른하르트 독일 대안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효율 등급 같은 기후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기후 히스테리로 인해 에어컨 사용을 삼가는 이념적 오류로 인해 열 관련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가디언은 프랑스에서도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당이 에어컨 설치 대신 에너지 효율 개선을 내세우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유럽은 지난달부터 주요 대도시의 기온이 40도를 오가는 극한 폭염을 겪고 있다. 이에 유럽 곳곳의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에어컨이 동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유럽인들은 그동안 에어컨이 거리로 뜨거운 공기를 내뿜어 도시 열돔 현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며 사용을 지양해왔기 때문이다.또 오래된 건물들이 주류를

민주당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확보로 자본시장 개혁 속도내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정무위원회(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등 핵심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그동안 국회 논의가 지연됐던 대표적 법안으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후반기 국회 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5일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무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관련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앞서민주당은 6월30일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 정무위, 재경위 등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민주당은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전반기 국회

이재명 "영남이 세계 제조업 1위로 나아갈 것", 주요 기업 312조 투자 계획 적극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권을 세계적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과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삼성과 SK, 현대자동차, 한화, LG, 두산 등 주요 기업이 발표한 312조 원 규모 투자계획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졌다'며 '이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AI(물리적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남권 제조업을 첨단산업과 결합한 미래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국내 최대 로봇산업 혁신벨트,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AI

[채널Who] 배재고 야구부 출전정지 징계, 국힘은 왜 징계 과도하다며 정치 쟁점화 나설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가를 불러 파문이 일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즉각 대응하며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다수 인사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과도한 징계이자 마녀사냥이라며 일제히 징계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나아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가자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거나, '학생들을 징계하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다.여당 인사들은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 치하의 과잉 대응'이라며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 갖는 위험성에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광주일고 선수들과 광주시민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존엄이나 공동체 기준을 해치는 혐오와 조롱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이번 국민의힘의 행태는 이번 사건의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널후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한강변 66층 2381세대로 탈바꿈

서울 압구정 아파트지구 가운데 2구역이 처음으로 재건축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2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압구정 2구역은 이에 따라 최고 66층, 2381세대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이번 계획에는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치 북측의 한강과 잠원한강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도시 경관에 시야가 열리도록 하는 설계)을 확보하도록 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과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누릴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압구정2구역은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올해 계약을 체결했다. 김환 기자

[3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5·18 당일 수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아이들의 시신"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5·18 관련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리다. 5·18은 군사 독재정권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칼로 찔렀다. 우리 가족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5·18 당일에 수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부짖었다. 그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5·18을 폄훼할 수가 있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비하발언에 관해 언급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7~11일 나토·몽골 순방, "최대 방산시장 나토 동맹국과 방산 협력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나토 무대에서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으로 꼽히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K-방산'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몽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논의할 전망이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춘추관 언론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방산 협력 확대로 두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해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

민주당 '국회 상임위 운영 속도전' 고삐, 전반기에 2주 버틴 국힘 '전면 보이콧'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주목된다.제22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했지만 약 2주 만에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보이콧을 장기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후반기 국회 운영의 전열을 정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후반기 상임위 운영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입법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국회'를 당부한 것도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운영에 더욱 고삐가 죌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 "하반기에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워크숍은 민주당 주도로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

[한국갤럽] 이재명 긍정평가 54%로 3%p 올라, 민주당 41% vs 국힘 26%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 격차도 큰 변화가 없었다.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54%, '잘못하고 있다'는 3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6월2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5월 3주차 조사에서 64%를 기록한 뒤 57%, 51%로 잇따라 하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상승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24%),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6%), '서민 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직무 능력·유능함'(3%), '지역 균형 발전'

[한국갤럽] 현정부 부동산정책 부정 46% vs 긍정 26%, 집값·임대료 향후 1년간 '상승' 전망이 과반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 26%, '잘못하고 있다'(부정) 46%, '의견 유보' 28%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부정'은 서울(59%), 인천·경기(47%), 대구·경북(58%), 부산·울산·경남(40%)에서 '긍정'을 앞섰다. 한편 '긍정'과 '부정'은 대전·세종·충청(긍정 32% 부정 35%), 광주·전라(긍정 36% 부정 30%)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부정'은 20대(51%), 30대(56%), 40대(41%), 60대(44%), 70대 이상(51%)에서 '긍정'을 앞질렀다. 한편 '긍정'과 '부정'은 50대(긍정 36% 부정 35%)에서 오차범위 안이었

이재명 "3대 메가프로젝트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탈바꿈 원동력"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정책과 예산 지원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 사례를 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

SK에코플랜트 철도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협착 사고

SK에코플랜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SK는 1일 자회사인 SK에코플랜트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사망자는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A씨로 확인됐다.A씨는 현장에서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인 것으로 파악된다.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확인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선거관리 부실 국조특위 27일 만에 잠실 개표소 진입해 현장조사, "투표함 함부로 옮기면 더 큰 오해"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 잠실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하지만 조사는 진입 35분 만에 끝났고, 송파구 전역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은 반출되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 남아 있어 증거 보전과 검증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2일 오후 1시11분쯤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들어갔다. 의원들은 투표지 보관 상자 등을 35분 동안 확인한 뒤 오후 1시46분쯤 밖으로 나왔다. 현장검증은 개표소 인근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다만 현장 조사는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 실질적 검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철수했다.현장에서는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의

[2일 오!정말] 이재명 "시골 촌놈이 서울 구경 온 기분이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시골 촌놈 서울 구경"시골 촌놈이 서울 구경 온 기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찾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감탄을 쏟아내며)검찰개혁 완수 vs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개혁 이야기"검찰개혁 완수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검찰이 김건희 조사 당일 오전까지 취조 장소도 모르고 대기하다가 김건희 측의 장소통지를 받고서야 움직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한 꼴이다. 총선승리, 연속집권만이 가장 확실한 불가역적 검찰개혁의 담보다."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충청권 첨단산업 메가특구'에 392조 투자, 이재명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국민 대표해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이 충청권에 39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정부는 이들 기업과 함께 충청권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이 집적된 권역으로 키우기 위해 메가특구 지정과 7대 투자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며 "과감한 결단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

[전국지표조사] 모병제 찬성 45% vs 반대 44%, 국민 여론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모병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 45%, '반대한다' 4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찬성과 반대 의견 사이 격차는 1%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이다.지난 2025년 6월 4주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찬성은 2%포인트 줄고, 반대는 44%를 유지해 큰 변화가 없었다.성별로 보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성 46%, 여성 43%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반대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50%로 여성(39%)보다 11%포인트 높았다.연령별로는 40대(53%)와 50대(53%)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각 52%로 과반을 차지했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 48%, 반대 4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69%는 반대한다고 응답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긍정평가 58%로 1%p 상승, 민주당 42% vs 국힘 2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커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8%(매우 잘하고 있다 27%, 잘하는 편이다 31%), '부정평가' 35%(잘못하는 편이다 16%, 매우 잘못하고 있다 19%)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6월1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도 2%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서울(56%), 인천·경기(54%), 대전·세종&middo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전재수는 부산광역시의 시장이다.1971년 4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났다.부산 구덕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다.노무현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분과 행정관으로 합류한 뒤 재정경제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장으로 근무했다.2006년 지방선거, 18대와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북구강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부산지역에서 세 번 내리 당선됐다.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부산울산경남 선대본부장을 맡았다.이재명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반년 만에 사퇴한 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에 당선됐다. 활동의 공과

[1일 오!정말] 이재명 "모두를 위한 정치 해야, 내부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내부 단합 vs 권력 재편 정치쇼"근본적으로 우리가 집권해 모두를 대표해, 모두를 위한 정치, 또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뒷받침되는 것이다. 말로만은 안 되지 않느냐.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통합을 강조하며)"'국민통합'을 내세운 청와대 오찬은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정치적 대상으로 대해 왔다.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독주를 이어갔고, 국민통합을 외치면서도 편 가르기와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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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위해 '선택과 집중' 강조, 'AI·바이오·클린테크' 미래사업 투자 강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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