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연루된 데에 6일 공식 사과했다.한국경제는 이날 오후 공개된 7일치 신문 가판 1면에 사과문을 싣고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취재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사 구성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전 날인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조사는 이 날에도 진행됐다.한국경제는 "당국은 이번 조사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국경제는 이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와 기자에 대해 곧바로 업무배제 조치를 했으며, 일부 관련자는 사표를 내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한국경제는 "이번 사태를 통해 내부 시스템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태광산업은 6일 울산의 아라미드 공장에서 유해가스인 클로로포름 노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6일 공시했다.사망자는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울산 소방본부, 경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회사는 배관밸브를 차단해 추가적 클로로포름 누출을 막았다.향후 사고원인을 규명한 뒤, 모든 사업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신재희 기자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라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건강한 보수층, 다수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 사진이 함께 걸려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투쟁하고 '하나회 척결'로 군부 독재의 뿌리를 뽑았던 김영삼의 정신이 어찌 '전두환의 후예'를 자처하고 '독재 회귀'를 꿈꾸는 이들과 한 공간에 머물 수 있겠는가"라며 "전두환,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 등의 광기가 뒤섞인 '극우 잡탕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는 사진을 투명하게 내걸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전 국힘 의원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병채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곽 전 의원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남 타운홀미팅,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은 아파트 한 동 산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비롯한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실현할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6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이다. 누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한다"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200억 원이라도 좋아' 그런 사람은 그 돈을 내고 사는 거라 뭐라고 하진 않는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국회에서

[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장동력 발언은) 지도자 입에서 나왔다 믿기지 않는 조폭식 협박"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조폭식 공갈 협박"장동혁 대표님 제발 정신 차리라. 오직 바라는 것은 장대표께서 민심을 직시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는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유투버들과 분명하게 절연하시고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재신임이라든지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는 민주정당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조폭식 공갈 협박이다. 사퇴도 재신임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대통령 정책특보 이한주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에 공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긍정하는 발언을 내놨다.이 정책특보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문가들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이 정책특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이 정책특보는 "부동산 세제가 자꾸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흔적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얘기한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 정책특보는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이 위험자산이라고 강조했다.이 정책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대표 로저스 두 번째 경찰 출석,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로저스 대표는 6일 오후 1시29분경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서 '쿠팡은 지속적으로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면서 '오늘 수사에도 열심히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1월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당시 출석하며 수사 협조 의사를 강조했다. 출석 직전인 1월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임해달라'고 말했다.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경찰은 그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한 경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국힘 장동혁 대표 재신임 '직을 걸라' 강수, '행동 대신 말' 꼬리 내린 소장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제명 이후 자신에 제기되던 거취 표명 요구에 '직을 걸라'면서 전 당원 재신임 투표 카드를 던졌다.이에 장 대표를 공격하던 당내 소장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격에 나서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장 대표가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런 기세를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6일 국민의힘 안팎 움직임을 종합하면 장 대표의 재신임 투표 수용 의사 표명 이후 그에게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장 대표는 전날인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까지 누구라도 사퇴·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저에게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외교장관 조현 "미국 국무장관에 한국이 투자법안 고의지연은 아니라고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진 회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

[한국갤럽] 민주당 정청래 대표 수행 '긍정' 38% '부정' 45%, 민주당 지지층은 64% '긍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4%에 이르렀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양대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 정청래 대표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4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4%로 부정평가(28%)를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3%로 긍정평가(16%)보다 4배 넘게 많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4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65%는 부정평가를 내놨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2%)에서만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부정평가는 서울(55%), 대구·경북(49%), 부산·울산·경남(47%)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인천·경기(긍정 40% 부정 46%), 대전&mid

[한국갤럽] 국힘 장동혁 '잘못하고 있다' 56% vs '잘하고 있다' 27%, TK 팽팽

국민 과반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 56%, '잘하고 있다' 27%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7%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앞질렀다.'잘못하고 있다'는 서울(61%), 인천·경기(59%), 대전·세종·충청(59%), 광주·전라(67%), 부산·울산·경남(46%)에서 '잘하고 있다' 쪽보다 우세했다.두 의견은 대구·경북(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42%)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

[한국갤럽] 지방선거 지지 '여당' 44% '야당' 32%, 서울 부산 오차범위 안

올해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지지율이 야당 쪽을 10% 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올해 지방선거 결과 기대를 물은 결과 '여당 후보 다수 당선'(여당) 44%, '야당 후보 다수 당선'(야당) 3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지역별로 여당은 인천·경기(47%), 대전·세종·충청(49%), 광주·전라(65%)에서 야당을 앞섰다. 반면 야당은 대구·경북(49%)에서 유일하게 여당을 앞질렀다.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여당 40% 야당 42%), 부산·울산·경남(여당 38% 야당 32%)에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이 20세(33%), 40대(52%), 50대(57%), 60대(47%)에서 '야당'을 앞섰다. 반면 '야당'은 70대 이상(43%)에서 '여당'을 앞질렀다.두 의견은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8%로 2%p 하락, 중도층은 5%p 내린 6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29%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2%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1월30일 발표)보다 2%포인트 줄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75%)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다른 지역은 인천·경기 63%, 대전·세종·충청 59%, 서울 57%, 부산·울산·경남 48% 등이었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45%로 긍정평가(38%)를 앞섰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40대(71%)와 50대(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60대 59%, 30대 58%, 70대 이상 48%, 20대 42%를 보였다.

민주당 김동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시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김동아 더불아민주당 의원은 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기존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SSM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반출·배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놓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 보호에 있으나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오히려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이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경찰 쿠팡 대표 해롤드 로저스 6일 2차 소환, '국회 위증' 혐의 조사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다시 소환한다.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조사하기로 했다.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로저스 대표의 경찰 출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은 1차 소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조사했다.쿠팡은 지난해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 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천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

이재명,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청와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특검으로 추천한 인사다.앞서 2차 특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권 변호사는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앞서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권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이 남긴 윤석열&mid

명태균-김영선 '공천 대가 돈 거래' 1심서 무죄 받아, "불법 정치자금 아니라 채무변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다.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가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 1억2천만 원씩 2억4천만 원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기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기부금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운영자금 등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씨가 배씨 등의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5일 오!정말] 국힘 장예찬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서 모처럼 남자다운 정치 본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5일 '오!정말'이다.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 vs '자리 거는 것' 공인 자세 아냐"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재신임 투표에 당직은 물론이고 의원직까지 걸었다. 다만 이를 요구하는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걸어야 한다. 자기 자리를 걸 자신이 있는 사람만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장동혁의 승부수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 해볼까. 친한계 16명은 의원직 걸 자신 있나.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 장동혁 대표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겁하게 자기 자리는 지키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꾼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 (장예찬 국민의힘

국힘 경선룰 '당원50%·여론50%' 유지, 중앙당 공천 관할 범위는 확대

국민의힘이 '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의 기존 지방선거 경선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의 당헌당규 규정처럼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원 70%·일반 여론조사 30%' 룰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방선거 경선 룰을 지역·대상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국민의힘은 중앙당의 공천 관할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정 정책위의장은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자지체장 공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을 두고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nbs

민주당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가닥, 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중수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과 같은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중수청 수사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안 법안 초안의 9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김 수석은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중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 뒤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

국힘 장동혁 "전 당원 투표서 재신임 않는다면 당대표·의원직 물러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 일각에서 불거진 거취 표명 요구를 놓고 자신의 대표와 의원직을 걸고 전 당원 투표에 임할 뜻을 밝혔다.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까지 누구라도 사퇴·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저에게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자신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한 이들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지라고 응수했다.장 대표는 "그런 요구를 할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게 당을 위한 길이고 소장·개혁·혁신파 그 어떤 이름을 갖다대더라도 책임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와 재신임 요구의 배경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자신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

당정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 '새벽배송' 길 열릴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해 온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해당 조항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정은 이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반출·배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중소상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민주당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 태도를 보였지만 그해 11월 쿠팡의 대

녹색전환연구소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분석, "이행률 낮아 한계 분명"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국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률이 매우 떨어져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기후 씽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5일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률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21년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정부는 2023년에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마련했고 광역지자체는 2024년, 기초지자체는 2025년에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제출했다.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초 지자체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3%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세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에 크게 미달한다.대도시와 농어촌 사이 격차도 크다.대도시 지자체의 감축목표는 평균 33.4%를 기록한 반면 농

민주당 정청래 '전 당원 여론조사' 승부수, 합당 '반발 정면돌파' '출구전략' 동시 겨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과 관련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 당원 여론조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자신을 향한 지지세가 강한 권리당원들의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당심'을 명분으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5일 민주당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설득하기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당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6일 중진 의원들, 10일에는 재선 의원들과 회동할 계획이다.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전격 발표한 뒤 당내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했다.전날 황명선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을 키우기보다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들과 혁신당 측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이 시점에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코오롱 명예회장 이웅열,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2심에서도 무죄 받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대해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세포 기원 착오 인식 시점을 제조 및 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에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

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 재추진, 주거비율 제한 포함 규제 완화

서울시가 오랜 기간 중단됐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서울시는 5일부터 14일까지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에서 자율성을 극대화했다.주요 변경사항에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 △의무 사항인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이 포함됐다.고정됐던 지정용도는 앞으로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반영된다.서울시는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목적에서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도 삭제했다.랜드마크 가치 기준도 변화한다. 서울시는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 미래 가치를 가진 건축물을 유도할 목적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전국지표조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1% vs 부정 27%, 다주택자도 과반 긍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찬성 여론이 반대 쪽보다 두 배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가 61%(매우 잘한 조치이다 30% 대체로 잘한 조치이다 31%)로 '부정적 평가'가 27%(대체로 잘못한 조치이다 16% 매우 잘못한 조치이다 11%)로 집게됐다. '모름·무응답'은 12%로 집계됐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두고 긍정과 부정 격차는 34%포인트로 두 배 이상이다.주택 소유 현황별로 2주택이상 보유자(긍정 53% 부정 41%), 1주택자(긍정 63% 부정 28%), 무주택자(긍정 62% 부정 20%), 모름·무응답(긍정 35% 부정 16%) 등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긍정이 부정보다 우세했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전국지표조사] 민주당·혁신당 합당 '찬성' 29% '반대' 44%,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47%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찬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이 절반에 육박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찬성) 29%, '반대한다'(반대) 4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7%였다.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찬성' 25%, '반대' 51%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0%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51%가 '반대'라고 응답했다.합당의 당사자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7%, '반대' 38%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찬성' 64%, '반대' 27%를 보였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3%로 4%p 올라, 6개월 만에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63%(매우 잘하고 있다 33%, 잘하는 편이다 20%), '부정 평가' 30%(잘못하는 편이다 1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6%)로 집계됐다.긍정 평가율은 지난해 8월1주차 조사(긍정평가 65%)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22일 발표)와 비교해 4%포인트 늘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 사이 격차는 33%포인트로 직전 조사(28%포인트)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6%)에서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 평가는 강원·제주(73%), 대전·세종·충청(63%), 서울(61%), 인천·경기(61%), 부산·울산·경남(60%) 등이었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국힘 22%, 격차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거의 유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8%, 모름·무응답은 1%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월22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포인트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20%포인트였다.지역별로 민주당은 서울(42%), 인천·경기(41%), 대전·세종·충청(44%), 광주·전라(73%)에서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37%)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두 정당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민주당 27% 국민의힘 23%)과 강원·제주(민주당 31% 국민의힘 27%)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 '위례 사건 검찰 항소 포기'에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위례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엮으려 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왜 이렇게 됐나'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검찰이 4일 위례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 등이 담겼다.위례 사건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 특정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수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내부 정보를 제공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얻었다며 재판에 넘겼다.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rsqu

이재명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의지를 밝힌 이후 나온 매물을 기회 삼아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석천 기자

정치·사회

이재명, 한국경제신문 기자 '띄우고 파는' 선행매매 수사 관련 "주가조작 패가망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