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조국 '광복절 특사'로 출소, "사면 비판 의견도 경청, 국민의힘 다시 한 번 심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조 전 대표는 15일 오전 0시2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모두와 지지자들이 모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조치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조 전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

국회의장 우원식 "이르면 9월 말 개헌특위 구성, 시대 맞는 개헌안 만들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개헌특위 구성 시점을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생각한 이유에 관해 "국정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국정이 안정된 상태,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낸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할 것이고 정기 국회 중에 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헌을 통해 헌법에 담겨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를 테면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든가, 5.18 헌법정신을 수록한다든가, 계엄 요건을 강화해 국회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개헌은 정치적 이유 뿐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시대에 적

법무부 '윤석열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인적쇄신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교체한다.윤 전 대통령의 '특혜 수용' 논란이 불거지자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 18일부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는 인사 조치 이유를 두고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시도했으나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서울구치소장이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70일 중 395시간(약 16일)을 접견으로 보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이에 정성호

이재명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국민 이해 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된다면 전기 이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 의미에 관해 "무작정 전기요금을 올린다, 내린다가 아니고 온실가스 목표를 추구하다보면 그런 압력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감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ldq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15일 영장실질심사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이 법원에 김씨의 집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예성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김건희특검팀은 유치받은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46억 원을 김예성씨가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46억 원이 김건희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다만 이날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184억 원 투자 관련 의혹이 빠진 채 김씨가 회삿돈 최소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했다.문홍주 김건희특검팀 특검보는 "여러 차례 횡령이 있었다'며 '(횡령액이) 5억 원이 넘는 게 있었고 넘지 않는 게 있었다"고 설

이재명 "2차 내수 활성화 더 필요, 추석·APEC 활용 방안 선제적 강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 활성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10월에 있는 행사와 연휴를 활용해줄 것을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10월 긴 추석연휴, 연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며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상생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

서울 강남3구 부동산 매입자 70%는 실수요 아닌 '갈아타기', 조국혁신당 차규근 "제도장치 시급"

올해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갈아타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강남3구 지역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사람의 비중이 71.24%에 이르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차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 비율을 확인한 결과이다.이는 주택 거래자의 대부분이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 집을 내다 판 것을 의미한다.부동산을 처분해 매수자금으로 조달한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 건수'도 올해 1월 621건에서 6월 1261건으로 5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 비율 증가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는 60.06%에서 65.29%로 5.23%포인트 증가했다.세부 지역별로 강남 3구는 64.41% → 71.24%(6.8%포인트), 강북 지역은 57.55% → 64.99% (7.44%포인트)로 늘었다.마포&m

민주당 정청래 "'김건희 어게인' 안 외치는 국민의힘 의리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과 김건희씨 구속을 묶어 꼬집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왜 '윤어게인'(윤석열 복귀)만 외치나"라며 "듣는 김건희씨는 기분 나쁘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참 의리 없다"고 적었다.정 대표는 "내가 보기엔 김씨가 더 중요하고 실세같은데 기왕이면 김건희 어게인도 함께 외쳐주시라"며 "편중된 의리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과 동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권의 'V0'로 불리는 김씨에 대해서도 '김건희 어게인'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전한길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는 정당이구나"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연설하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징계

[14일 오!정말] 이재명 "진실과 용기의 등불이 되어 준 할머님들께 경의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등불'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아직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 33년 전 오늘은 고(故) 김학순 할머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주신 날이다. 우리는 이 숭고한 용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 인권이 상식이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드린다. 진실과 용기의 등불이 되어 준 할머님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우리 곁에 계신 이용수 할머니, 박필근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김경애 할머니를 포함한 여섯 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

김건희 특검 "김건희 대부분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 행사, 18일 추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 후 진행된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중'이라고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공천개입 중 여론조사로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마쳤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일찍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조사는 오전 9시56분 시작해 오전 11시27분까지 진행됐다. 이어 휴식 시간 이후 오후 1시32분 재개돼 오후 2시10분에 오후 조사가 종료됐다.쉬는 시간을 제외한 총 조사 시간은 2시간40분에 그쳤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국힘 윤리위 '전당대회 난동' 전한길에 '경고' 조치, 가장 낮은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의 전씨의)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그 이상의 징계로 나아가는 건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여 위원장은 '전씨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징계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를 하자고 한 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느냐'는 입장이었고, 징계를 하자는 나머지 분들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로 하자고 의견이 나뉘었다'며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은 주의 정도로 그쳐선 안 되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경고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는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 순으로, 경고는 가장 낮은 단계다.전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qu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52.8%, 3주 전 비해 7.2%p 하락

국민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2.8%(매우 잘하고 있다 41.2%, 대체로 잘하고 있다 11.6%), '부정평가' 41.8%(대체로 못하고 있다 8.7%, 매우 못하고 있다 33.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4%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1.0%포인트다. 긍정평가는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7.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7.6%포인트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35.7%로 부정평가(55.5%)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다.대전·세종·충청(긍정평가 44.7%, 부정평가 46.5%)과 강원(긍정평가 48.5%, 부정평가 51.5%)에서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5.5%, 제주 70.6%, 서울 54.5%, 인천·경기 53.5

[미디어토마토] 정당 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33%, 격차 줄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지지도 격차가 전주 대비 줄어들었다.미디어토마토가 14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 33.8%로 집계됐다. 그 외에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1.1%순이었다. '없음'은 10.0%, '그 외 다른 정당'은 3.5%, '잘 모름'은 0.8%였다.지난 조사(7월 5주차) 대비 민주당은 3.7%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했다.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9.9%포인트로 지난 조사(7월 5주차) 당시 격차인 18.1%포인트 대비 격차가 줄었다.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과 강원,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국민의힘은 대전·충청·세종(41.4%)과 대구·경북(51.2%)에서 앞섰다. 강원(민주당 37.3%, 국민의힘 31.6%)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국민의힘은 20대(38.6%)와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44.3%)에서 앞섰다. 30대(민주당 37.3%

[미디어토마토] 국힘 해산 동의 50.7% vs 비동의 44.5%, 중도층 동의 57.3%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국민의힘 해산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동의'(동의한다) 50.7%, '비동의'(동의하지 않는다) 44.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7%였다.지역별로 '동의'는 인천·경기(51.3%)와 광주·전라(72.5%), 부산·울산·경남(54.4%), 제주(69.4%)에서 앞섰다. 반면 '비동의'는 대전·충청·세종(55.4%)과 강원(51.9%), 대구·경북(58.5%)에서 앞섰다. 서울(동의 51.3%, 비동의 45.4%)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동의'는 40대(66.4%)와 50대(59.8%), 60대(52.6%)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높았다. 반면 '비동의'는 20대(53.4%)와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54.7%)에서 높았다. 30대(동의 47.7%, 비동의 48.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

[미디어토마토] 국힘 당대표 적합도 조경태 24% 김문수 18%, 국힘 지지층은 김문수 37%

국민의힘 당대표로 조경태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 전 장관이 조 의원을 크게 앞섰다.미디어토마토가 14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조 의원 24.1%, 김 전 장관 18.2%, 장동혁 의원 16.6%, 안철수 의원 9.8%로 집계됐다. '없음'은 22.6%였다.조 의원과 김 전 장관의 격차는 5.9%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지역별로 조 의원은 인천·경기(26.5%)와 광주·전라(26.8%), 부산·울산·경남(26.7%), 제주(41.3%)에서 김 전 장관을 앞섰다. 김 전 장관은 대구·경북(26.2%)에서 조 의원을 앞섰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조 의원이 40대(27.3%)와 50대(28.0%), 60대(34.7%)에서 앞섰다. 반면 김 전 장관은 20대(33.5%)와 30대(23.3%)에서 앞섰다. 70대 이상(조경태 25.4%, 김문수 20.1%)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조

서울시 은평 다래마을 35층 2942세대 아파트 단지로, 공공임대 617세대

서울 은평 다래마을이 2942세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14일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다래마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다래마을 일대에는 계획에 따라 모두 2942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및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선다.응암동 700번지 일대에는 35층, 15개동, 1456세대 규모 아파트가 조성된다. 응암동 755번지 일대에는 같은 높이의 14개동, 1486세대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각각 290세대와 327세대로 모두 617세대 규모다.서울시는 특히 대림시장 인근에 90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져 이용객과 지역주민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은 응암동 주택공급을 크게 늘려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영산대 총장 부구욱과 부인 이사장 노찬용 재임 30년 육박, 외면된 사학법 개정 취지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은 2025년 4월 제8대 총장에 다시 선임됐다.이에 따라 2001년 제2대 총장이 된 뒤 24년간 총장 자리를 지켰는데 다시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임기를 마칠 경우 28년간 총장 자리에 있게 된다.부 총장은 부봉환 학교법인 성심학원 설립자와 박용숙 전 영산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또한 노찬용 현 영산대 이사장의 남편이기도 하다.노 이사장 역시 2009년부터 계속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3년 이사 자리에 오른 후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다.현 사립학교법(54조3의 3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인 사람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애초 부 총장이 처음으로 총

[씨저널] 건국대 의대와 충주병원 '지역의료 활성화 외면' 논란 지속, 이사장 유자은 약속 실천 언제나

건국대학교는 1986년 지역의료 활성화를 명분으로 충주캠퍼스(현 글로컬캠퍼스)에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고 건국대 의료원(현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을 설립했다. 이후 2005년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으로 전환했다.그런데 의전원의 수업과 실습을 충주가 아닌 서울 본교에서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충주캠퍼스에 인가받은 의전원을 편법적으로 사실상 서울에서 운영한 것이다.특히 2005년 새로운 건국대병원을 서울에서 개원하면서, 이 병원을 활용해 의대 서울 이전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이 같은 논란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건국대 의전원 수업과 실습을 충주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교육청에 탄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2020년 1월에는 민상기 당시 건국대 총장이 의전원을 원칙대로 충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직위해제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유자은 이사장과 이사회는 민 총장의 일방적인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의 공론화를 계기로 실

광운대 총장 임기 2년 단축과 두 총장의 돌연 사임, 이사장 조선영 책임론 자유롭지 못해

천장호 전 광운대학교 총장은 2024년 1월 취임했으나 2025년 6월 돌연 사임했다. 이후 윤도영 화학공학과 교수가 총장으로 새로 취임했다.천 전 총장의 갑작스런 사퇴의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선영 광운대 이사장의 학사행정 개입과 약화된 총장 권한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상 경질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특히 천 전 총장이 광운대의 총장 임기 단축(2년) 이후 처음 취임한 총장이고, 이후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사장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지속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실제로 조선영 이사장은 과도한 학사행정 관여로 비판을 받아왔다. 총장 임기 단축과 갑작스러운 사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고, 교원 임용을 위한 면접장에 배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총장 임기 축소와 교원 임용 면접장 배석 논란광운대학교는 2022년 12월 정관 개정을 통해 총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국립과

[Who Is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봉욱은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다.정책기획과 수사, 법무행정 능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검찰 '기획 전문가'다.1965년 7월2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 대학원을 수료했다.사시 29회, 사법연수원 19기로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들어왔다.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근무했다.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대검 차장을 지냈고 당시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담당했다.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가 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내정되자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서희건설 자수서에 "김건희에 '나토 목걸이' 외 브로치와 귀걸이 전달" 담겨

서희건설이 김건희씨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이외에도 추가로 브로치와 귀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수서에 김씨에게 2022년 4월 브로치와 귀걸이도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 회장의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시점이 2022년 6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이 귀금속을 전달한 것이 인사청탁 명목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2022년 3월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씨는 이 회장에게 서희건설을 도와줄 것이 없는지라는 취지의 물음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관한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장상유 기자

이재명 장관급 6명 지명, 교육-최교진·여성-원민경·금감원장-이찬진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4개 위원회 수장을 포함한 장관급 6명 인사를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행 사실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회 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1953년 11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경동고등학교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최 후보자는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을 지냈다.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겸 한국

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3건 철폐, 산업 활성화에 총력 기울여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으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을 제시했다.규재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할 목적에서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대상지로 추가한다.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돕는다.재개발 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 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규제철폐안 140호인 'SH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은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존에는 SH공

조국혁신당 '조국 복귀' 준비 움직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전당대회 개최 의결

조국혁신당이 현재 지도부의 임기를 줄이고 당원 투표를 통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조국혁신당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을 결의했다"며 "전당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정기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의 구체적 일정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국 전 대표가 오는 15일 사면·복권됨에 따라 새 지도부 구성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원래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기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전당대회 시기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그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며 확정되는 대로 밝히겠다'며 '정해진 정치 일정,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 진보 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미래정당화 등을 당의 5대 과제로 선정했다. 김대철 기자

서울 잠실 MICE 복합 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2026년 착공 2032년 준공

서울 잠실 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0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건축심의 통과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5성급 호텔, 상업·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이어진 복합 MICE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6년 착공 및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대상지 일대에는 39층 규모 전시시설 약 9만㎡와 컨벤션시설 약 1.6만㎡, 숙박시설 800실,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등 운동장이 들어선다.서울시는 또한 도수관로의 열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등을 적극 도입해 주요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수단에도 대비하기로 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은 지리적 중심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스포츠·MICE 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업은 잠실 일대에 글로벌 기업과 국제행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관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 개헌·AI 대전환·코스피 5천 국정과제 포함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주요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했다.1호 과제는 '개헌'이 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에도 나선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국정기획위는 3대 국정원칙(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을 토대로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개의 국정과제를 세분화했다.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제1호 국정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다. 개헌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다.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내란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를 2호 과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

서울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 "아파트 보증금으로 신혼집 마련"

서울시가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한다.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7곳의 149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13일 밝혔다.'미리내집'은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돕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거주기간 10년에 모집공고일 뒤 출산시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이번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이뤄진다.임대보증금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하며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 곳들이다.송파구 문정동 16호를 비롯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 11호 △광진구 중곡동 23호 동작구 상도동 10호 △중랑구 상봉동 53호 △강북구 우이동 30호 △강서구 화곡동 6호 등이 공급된다.신청기간은 9월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많은 청년이 미리내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에 이어 주거 환경이 좋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이재명 "국가 재정 취약"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재정 확대 기조에 무게를 뒀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다시 확인했다

[13일 오!정말] 민주당 이소영 "괴기하고 천박한 부부에게 3년이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천박한 부부 vs. 권력의 칼춤'지구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괴기하고 천박한 부부에게 3년이나 나라를 맡겼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이들을 단죄하는 것과 별개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최고권력자로 선출되어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는지 정치와 사회 전반을 성찰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씨가 구속 수감된 것을 두고)'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명품 목걸이'로 구속된 김건희, 윤석열 정권 V0의 '부패 막장극' 펼쳐지나

김건희씨가 구속되면서 김씨 수사를 전담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이 향후 수사에서 윤석열 정권 'V0'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씨의 비리와 부패 혐의가 잇달아 확인되면서 '부패 막장극'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13일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건희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김씨 측은 문제의 명품 목걸이를 두고 '모조품으로 직접 구입한 것'이라며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이봉권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진품을 구입해 김씨에게 제공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진품 목걸이까지 압수하면서 김씨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사실상 증명됐다.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뉴스 나우에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전한길도 버거운데 김건희 구속에 당사 압수수색, 국힘 전당대회 흥행 '초비상'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한길의 늪'에 빠진 가운데 김건희씨 구속과 당사 압수수색까지 겹치며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전당대회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내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 지지자 간 신경전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격화하고 있다.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전날인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당으로부터 행사장 출입이 금지됐다.전씨가 출입 불허 조치를 수용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도 지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 사장 위성호, 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청탁을 받고 입사 지원자 일부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특혜 명단에 올라 부정채용된 지원자로 지목된 8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부정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에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 (전형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사장이 추가 검증 기회를 주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사장의 개인적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위 전 사장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l

민주당 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은 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는 아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는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는 견해를 보였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있고 또는 몰리려고 하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7월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하자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1일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은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바라봤다.한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 국민에게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의견조회가 아마 8월14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돼있을 것"이라며 "그 기간이 끝나

정치·사회

역대 정부 특별사면의 '이색 역사', 광복절 특사 횟수는 '02-333-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