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송언석 "'노상원 수첩' 발언 유감", 정청래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현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그는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설에서 '불귀의 객이 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며 '진실과 팩트에 맞게 발언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귀의 객, 죽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지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상황을 형평성 있게 봐줄 것을 요청했다.그는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며 '전체 상황을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말했다.그러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송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발언을 인정했다는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의, "공통공약부터 논의"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연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명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여야 협상의 수장인 원내대표가 빠진 실무단 형태로 출범한다.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이 자리한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측에서는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실무 중심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지난 16일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계엄 관련 발언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두고 있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서울시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 본격화, HL디앤아이한라와 공사계약 맺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14년 동안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이 본궤도에 오른다.서울시는 16일 HL디앤아이한라와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8월 HL디앤아이한라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뽑혔다.이번 계약을 계기로 HL디앤아이한라는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돌입한다.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뒤 초기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다만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분을 통합 발주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 계약 체결의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은 현재 운영하는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공사로 총연장 3.94km에 정거장 3개소 신설이 포함된다.총사업비는 4690억 원으로 공사기간은 공기적정성 심

국회 과방위 24일 통신사 해킹 청문회, KT 소액결제 피해·LG유플러스 해킹 의혹 다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해킹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17일 과방위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 해킹 사건을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과방위는 19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함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한다.업계에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LG유플러스 해킹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청문회에는 KT와 LG유플러스 사장을 비롯해 각 사의 보안 책임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

[조원씨앤아이]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1% 국힘 36.2%, 격차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5.1%, 국민의힘 36.2%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2.9%, 진보당 0.6% 순이었다. '기타'는 2.2%, '없음'은 10.3%, '모름'은 0.9%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3일 발표)에 비해 2.5%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8%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 당시 지지도 격차는 3.6%포인트였는데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특히 광주·전라(62.4%)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여줬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7.4%)에서만 민주당을 앞섰다.부산·울산·경남(민주당 39.6%, 국민의힘 40.9%)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민주당이 40대(55.2%)와 50대(52.0%), 30대(41.0%)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20대(41.

[조원씨앤아이] 내란특별재판부 찬성 52.0% 반대 45.3%, TK는 반대가 높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내란특별재판부 찬성·반대 여론 조사에서 '찬성' 52.0%(매우 찬성 43.1%, 대체로 찬성 8.9%), '반대' 45.3%(대체로 반대 7.8% 매우 반대 37.5%)로 집계됐다. '모름'은 2.7%였다.지역별로 서울,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와 나머지 지역의 의견이 갈렸다. '찬성'은 광주·전라(68.0%), 강원·제주(57.2%), 대전·세종·충청(53.2%), 서울(51.9%) 순서로 많았다.한편 '반대'는 대구·경북에서 54.2%로 유일하게 '찬성'보다 높았다. 인천·경기(찬성 50.4%, 반대 47.2%), 부산·울산·경남(찬성 48.3%, 반대 48.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사안에 찬성하는 40·50·60대와 나머지

[조원씨앤아이] 미국 구금 사태 '미국 정부 책임' 48%, 보수층 56%는 '한국 정부 책임'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은 결과 '미국 정부' 48.1%, '한국 정부' 31.5%로 집계됐다. 그 외 '미국 현지 하청/협력 업체' 6.9%, 현대자동차그룹 4.4%, LG에너지솔루션 2.7% 순이었다. '모름'은 6.4%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미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특히 광주·전라(53.6%)와 대전·세종·충청(53.6%)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44.0%)과 부산·울산·경남(44.8%)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 됐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미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앞섰다. 특히 40대(56.1%)와 50대(55.0%)에서 우세했다. 반면 20대('미국 정부' 34.3%, &#

미국 청소년 트럼프 정부 상대로 기후소송 제기, 화석연료 생산 확대 철회 요구

미국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16일(현지시각)미국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방법원에서 비영리단체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 주도로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열렸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3건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생산 증진을 위한 화석연료 생산 대폭 확대 명령, 석탄 산업 재활성화 명령 등이다.청소년 활동가들은 이 명령들이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민에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규칙 '국가의 위험 창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조지 피셔 청소년 기후 활동가는 가디언을 통해 '우리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할 시점에 최대한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이 행정명령들은 우리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위헌적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이에 가디언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선출 권력이 우위? 헌법 조항 근거해 토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을 두고 헌법의 구체적 조항에 근거해 토론해야 한다고 짚었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가운데 어떤 것이 우위냐는 논쟁에 관한 물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문 전 권한대행은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라봤다.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당연히 사법부가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다.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법원의 신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구속, 특검 도입 후 현역 의원으론 처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제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출범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권 의원은 전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국힘 곽규택 '나경원 옹호'하며 박지원 고인된 배우자 언급, 민주당 "인간이 좀 돼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고인이 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를 언급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펼치던 과정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피감기관인데 부인이 야당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박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간사) 하지 마시라"며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고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박지원 의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짧게 답했다.이에 곽 의원은 "그렇죠?(돌아가셨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감정이 격앙된 듯 "이봐!"라며 소리쳤다.

[16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대통령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 하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이재명 탄핵'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탄핵까지 포함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 사항이다. 이런 발언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법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남편 욕 먹이고 있다 vs. 사모님은 뭐 하세요'시키지 말고 하지 말라. 남편이 법원장이니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식 '대법원 소재지 서울' 삭제 법안 발의, 대법관 증원 반대 대응

대법원 청사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해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12조에 기반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지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증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이 의원은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제시했다가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며 "특히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을 전제로 한 산정은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사법부 신뢰에도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외교장관 조현 "미국 조지아 사태는 전화위복, 비자 문제 해결 계기 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 구금사태가 오히려 비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지아 사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측이 적극 해결에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잘 해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비자 할당분 증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번 기회에 미국과 관련한 동반자법을 비롯해서 취업 등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미 의회를 방문해서 관련 의원들을 면담하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공개적으로 비자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사과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조지아 사태 구금자들이 비자 문제와 기록이 남는 등 불이익이 없을 것이

이재명 "선출직 임명직 모두 권력 자기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돼, 권력 원천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권력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잊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나 주변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주권자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직자들이 나라의 명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며 "시혜를 베풀듯 일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전작권 전환,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을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했다.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최종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가 담겼다. 또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도 포함됐다.정부는 앞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계엄 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한다.

한국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카드 제시, 통상협상에 '신의 한 수' 되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한미 당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협상에서 한국 쪽에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16일 정부 내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 측에 새롭게 제안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카드를 가다듬으면서 당국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인접한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의 이번 미국행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자 접촉 횟수를 늘리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이라

공정위원장 주병기 취임사, "기업가 정신 충만한 시장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것"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시스템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주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주 위원장은'한국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전환 등 대전환 시대에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며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

권성동 구속 심사 출석, "참담한 심정"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소명할 것"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5분께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

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민주당 '무기명 투표' 요구하자 국힘 표결 불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반대 10표로 부결했다.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해 투표에 불참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국힘 장동혁 개신교 지도자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 들어, "평화적 계엄 없다" "계엄의 강 건너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연달아 만났다.장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했다.장 대표가 기독교계를 찾는 것은 지난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제대로 싸우는 모습,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종혁 대표 회장은 장 대표의 당부를 듣고 이에 답했다.김종혁 대표회장은 '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여당의 독주를 막고 야당에 정권이 주어질 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국힘 "대통령이 조희대 사퇴 압박 가하는 상황, 탄핵까지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에 불을 붙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을 두고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 여부를 논의한 바 없다는 해명을 한 데 대해서는 '꼬리자르기식'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어제 강 대변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뜯어봤지만 잘못 전달되거나 오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의가 담긴 발언이었고, 앞으로 그런 내용이 언제든 구체

극우 진영 '종교탄압' 전선에 국힘도 동참, 역시 믿을 곳은 극우뿐인가

국민의힘이 '종교탄압'에 맞선다면서 극우 성향 개신교 세력과 다시 손을 잡고 있다.국내 극우세력은 손현보 목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종교탄압을 자행한다'며 미국의 극우 세력과 연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국면과 마찬가지로 '거리 투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장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 회장,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차례로 예방했다.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며'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기독교계 인사들과 만나는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장 대표가 이날 말한 '가치들'은 '종교의 자유'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당과 정부를 향해 '종교탄압을 멈추라&#

SK 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올린 유튜버 고소, 경찰 명예훼손 수사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악성 루머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이 지난해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최 회장 측은 일부 유튜버들이 동거인 김희영 대표의 과거 행적이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과 악성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최 회장 측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악성 루머를 확대하는 유튜버들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1년에도 최 회장은 김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다. 김호현 기자

민주당 김병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금융 사회적책임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로 못박았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협조를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제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와 별도로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2025년 담합 매출액 81조에 과징금 2조뿐, 민주당 허영 "담합은 남는 장사"

담합 매출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적어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 원인데 반해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은 1.8% 수준이었다.허 의원은 이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담합 매출액은 모두 81조 6398억 원에 이르렀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 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은 2.5% 남짓이었다.이에허 의원은 담합 '비용'으로 약간의 과징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바라봤다.허 의원은 대기업들이 담합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허 의원은 '시장 지배력이 큰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도 39개사가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됐다'며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 세금 혜택에도 대출 70% 이상은 비조합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로 수조 원대의 세금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70% 이상은 비조합원들에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구체적으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 등이다.상호금융조합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합의 운영 비용을 절감해 더 많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그런데 실제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 고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2024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대출잔액(183조6898억 원)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원(8.2%) 넘게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2020년 5244억 원

[Who Is ?]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정운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총장이다.1960년 3월20일 태어났다.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버클리 대학원에서 언어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충북 서원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교수로 옮겼다.언어연구소장과 대외협력처장, 외국어시험센터장, 영어대학장을 거쳐2022년 직선제 투표를 통해 총장에 선임됐다.서울캠퍼스와 용인의 글로벌캠퍼스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운영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2025년 8월22일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외대&g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1월20일 1심 결론,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이와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은 11월20일로 잡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이다.검찰은 이번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의원직도 국회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무거운 책임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이재석 경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김 청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이재석 경사는 11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가운데 실종돼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당시 이 경사는 남성을 구조하면서 물이 차오르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건네고 함꼐 육지로 이동하던 가운데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대법원장 조희대,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선봉장 vs. 가장 원하는 바'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직에서 물러나라.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인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전력을 두고 사퇴를 촉구하며)'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다. 지금 다섯 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 대표 연설서 국힘 맹공,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을 반성하지 않고 연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제도권 정당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놓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정치인 수거' 계획이 담긴 노상언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대로 됐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맹비난했다.서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두려움을 표하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리 떼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

보훈장관 권오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련 보훈부 자체 감사 실시할 것"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발언은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김 관장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방문한 데 응답하면서 나왔다.권 장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자체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독립기념관 이사회 재구성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현 이사회 소집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훈부 자체 감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국가보훈부 역시 입장문을 내고 김 관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짚었다.국가보훈부는 입장문에서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복무 등에 관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청구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병행될

정치·사회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4.7%로 2.4%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