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로부터 돈 챙긴 사기범, 징역 1년 선고 받아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월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B양으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 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A씨는 "3천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

서울고법, 후임병 폭행하고 온라인게임서 폭언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강원 화천군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2년 1월 불침번 근무자인 일병 B씨의 눈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가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재판부는 배심

조국 범야권 뜻 모아 정부여당에 채상병 특검 촉구, “보수진보 문제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은 19일 해병대예비역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전재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며 "채 상병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 진보보수와 무슨 관계 있나. 좌우와 무슨 관계 있나.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

경기교육청 늘봄학교 첫 만족도 조사, 학부모 85% “늘봄학교에 만족”

늘봄학교 시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지역 학부모 대부분이 늘봄학교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늘봄학교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9225명를 대상으로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종합만족도 항목에서85.1%(7854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도 교육청이 늘봄학교 시행 이후 처음 진행한 것으로 대상자 2만7273명 가운데 총 9225명이 조사에 참여했다.운영시간 만족도 질문에는 '매우 만족' 4455명, '만족' 3460명으로 총 7915명(85.8%)이 만족한다고 했다.그러나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실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35.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학부모들은 이밖에 "1일 2시간 이상으로 운영 시간 연장 희망", "체육·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rdq

윤석열 이재명 전화통화, 윤석열 "만나자" 제안에 이재명도 화답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뒤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안에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많은 국가적 과제과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

한덕수 의대 정원 1천 명까지 축소 가능 시사, "50~100% 대학별 자율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관련해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각 대학별 의대정원 자율조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대학별 자율조정으로 의대정원이 사실상 1천 명까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말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m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위촉, 부장판사 거친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김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21년 퇴임했다.김 위원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다뤘고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내기도 했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홍준표 “정치는 언제나 진흙탕 싸움, 이미지만 가꾸고 현실에 눈감아선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지에만 집착하면서 현실에 눈감지 말고 격렬하게 투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정치관을 드러냈다.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서 "이미지나 가꾸고 현실에 눈감는 비겁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나홀로 고상한 척 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고 말했다.이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총선 참패 뒤 연이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다퉈야 할 때 서슴없이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홍 시장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이해득실을 떠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싸워야지 나중에 그 명분을 바탕으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잡새들의 시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나는 언제나 그랬고 그 생각으로 지난 30여 년을 이 아수라판에서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19일 오!정말] 홍준표 “그림 매일 그린다. 대구시 그림 나라 그림 그게 내 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매일 그리는 큰 그림"그림은 매일 그린다. 대구시 그림, 나라 그림. 그게 내 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홈페이지 '청년의꿈'에서 홍 시장이 큰 그림(대선)을 그리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답하며)협치를 빙자한 협공"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박영선·김한길·양정철 등 기용설을 저격하며)이재명 지킴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서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되나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안철수, 국립대측 의대증원 조정 건의에 “의대 구성원과 합의 전제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가 증원된 의대 신입생 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을 두고 의대 구성원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바라봤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립대 총장이 의대증원 숫자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도 휴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과대학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의대증원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의과대학 내부의 구성원들과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증원규모 자율 조정이 전공의 복귀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증원 숫자가 0명인데도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의대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각 대학별 신입생 증원 숫자를 자율조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안 의원은 "대학별로 총장 단독결정이 아닌, 의대교수 및 전공의 학생들이 함게 논의해 대학마다 의대 정원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하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 제안은 일단 2025년 의대 입시 일정의 준비시한을 맞추기 위한 미봉책이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

서울시, 공개공지에 최대 120%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하는 체계 개편 발표

서울시가 민간개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심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에서 특수한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지금까지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면적의 35%로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 시설 확충 수단으로 활용됐다.제도를 도입하고 24년이 지나며 도심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는 누적되는데 인구감소·디지털 전환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도시 상황엔 대응하지 못해서다.서울시는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개편으로 민간개발이 활성화되면 시가 추진하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최대 120%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도 해당 제도 대상에 추가된다.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지

[22대 국회 핫피플]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선봉, ‘윤석열 저격수’ 박은정

검찰 정권 견제를 총선에서 내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자리잡으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당선자는 검사 재직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검찰권력 견제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 견제'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박은정 당선자가 국회가 개원하면 두드러지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검찰정권 심판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만큼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당선자가 존재감이 한층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은정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해임징계를 받은 인물이다.박 당선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과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 하고 있던 상태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3%로 취임 뒤 최저, 차기 대통령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국 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차기 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3월29일 발표)보다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8월 1주와 9월 5주에 기록했던 최처지(24%)보다 더 낮았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4%로 긍정평가(35%)를 크게 앞섰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92%, 인천·경기 73%, 서울 67%, 대전·세종·충청 62%, 부산·울산·경남 61%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은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37%였다.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86%, 30대 80%, 5

윤석열 4·19 기념식 불참, 조국 “10시에 뭘 하기에 조조참배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제64주년 기념일을 맞아 4·19 민주묘지에 참배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8시 쯤 서울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4.19기념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을 올렸다.윤 대통령의 참배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및 1·2·3차장 등이 함께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전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4·19 공식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해 한 총리와 악수를 나눴다.

국힘 김기현 “민주당 절대주의 왕정으로 회귀한 듯, 당대표 측근만 살아남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64년 전 오늘은 불의와 독재에 맞서 위대한 국민들이 희생을 마다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숭고한 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유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순국선열들이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바라봤다.김 전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청와대 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공작이 일어났지만 그 가담자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으면서도 버젓이 국민의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며 국회에 진출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이제는 권력을 사유화하며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한다&rd

이재명 4·19 기념일 메시지,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일 하는 야당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견제 의지를 다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 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당을 향해 민생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다.그는 "국민의

[Who Is ?]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은 서울특별시 시장이다.'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에 역점을 두고 있다.'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1961년 1월4일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났다.서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학부에 입학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해 대학교를 졸업했다.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환경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고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다.MBC를 비롯한 방송국에서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제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해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17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정계에서 은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바람에 1년 만에 중도사퇴했다.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구조물 맞아 사망, 고용부 원인 조사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청주매봉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떨어진 철제 거푸집(갱폼)에 맞아 사망했다.A씨는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경찰은 사고 직후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용노동부도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홍준표 한동훈 또 저격, "집권당 총선 망쳐 당에 돌아올 공간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비판했다.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윤 대통령의 지지세력 일부가 지지한 그림자였지 독립변수가 아니였다'며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가 됐을 뿐이다'고 말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 안팎의 독자 세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 내외 독자 세력이 없다'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총선에 참패했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지만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 없이 망쳐놓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나'며 '이제 소설(가정)들 그만 쓰시고 앞으로 보수 우파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14일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항해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r

해수부 세월호피해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표명, “충분한 검토 필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된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해수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15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해수부는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해수부는 또한 그동안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 편중 △다른 국가유공자 유가족보다 지원이 다소 과도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점 등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10년 동안 약 4천여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지원기간 추가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해

덕수궁 '선원전' 터 한시 개방, 왕 초상화 '어진' 모시던 신성한 공간

덕수궁 선원전 터 일부가 대중에게 한시 공개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6일부터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 외부를 포함한 선원전 권역 일부를 무료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덕수궁 돌담길부터 정동공원,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는 '고종의 길'도 함께 개방된다.개방 기간은 8월31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다.내년부턴 상시 개방 할 예정이다.덕수궁 선원전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대 왕들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시는 공간으로 궁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선원전은 1897년 처음 지어졌으나 1900년 10월 화재로 소실된 이후 미국공사관 북쪽 수어청 자리(정동 부지)에 1901년 다시 지어졌다.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은 2011년 미국과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일대다.재건축된 선원전은 1919년 고종이 승하한 뒤 1920년대 일제가 철거했다. 대신 그 자리엔 조선저축은행 사택,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가 지어졌다.선원전은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복원이 이뤄질 예정이다.문화재청은 공사에 앞서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과 선원전 발

복지부 장관 조규홍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 흔들림 없이 완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필수 과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각계 각층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정부의 의료시스템 혁신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함께 논의하자는 뜻도 내비쳤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의 운영현황과 의사집단 행동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17일 기준으로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16.8%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2885명으로 지난주보다 2.4% 증가했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가운데 394개소(97%)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조장우 기자

[18일 오!정말] 박영선 “협치는 필요하지만” 박지원 “제2의 최순실 누구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협치는 필요하지만…"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국무총리설에 대해 협치는 필요하지만 수락하기 힘들다는 점을 에둘러 나타내며)제2의 국정농단?"박영선, 양정철 인사 파동의 진원지를 대통령께서 밝히고 사과하셔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를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비선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 외부 배후설에 기름을 부으며)"대통령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

민주당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 한전의 한전KDN 지분 매각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한전KDN 지분 매각 시도를 전력산업 민영화로 규정하며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한전KDN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라며 성급한 한전KDN 지분 매각이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전KDN 지분 20% 가치는 약 800억 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며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이기에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도 안 되며 지분 매각으로 단독 소유·고배당의 이점이 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로써 한전의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에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한전KDN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저평가와 미래의 높은 성장 잠재력의 차이 때문에 결국 재벌기업이 이득을 얻는

법원, 위조지폐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에 징역2년 선고

위조지폐를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 사용해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A씨가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가 금방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1월15일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층 자택에서 5만 원권 복사 지폐와 상품권을 창 밖으로 뿌렸다. 복사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 관련 허위 사실 기재 전단 58장을 뿌리기도 했는데 역시 유죄(명예훼손)를 인정받았다. 배윤주 기자

'빚 연체기록' 삭제 입법화 밝힌 이재명, 내수회복 VS 도덕적 해이 갑론을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해 빚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신용사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금융거래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취지다. 신용사면은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다만 정치권의 신용사면을 두고 어려운 내수경기를 회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공존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18일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용사면 입법화를 거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신용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당장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뜻한다.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나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내용에 담는다.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처분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 독서율 최저치 경신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독서율(성인 가운데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43.0%를 기록했다. (2022년 9월~2023년 8월)이는 독서 실태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성인 연간 종합독서율은 처음 조사가 이뤄진 1994년 86.8%에 달했다.그러나 201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매해 새로 쓰며 내림세에 있다.연령별로 보면 20대(19~29세)가 가장 높은 독서율(74.5%)을 보인 반면 60세 이상(15.7%)은 가장 낮은 독서율을 나타냈다.매체별로는 종이책 독서율이 32.3%로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이 종이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성인 연간 종합독서량은 2021년 3.9권을 기록했다. 특히 종이책 독서량은 1.7권에 그쳤다.독서 장애 요인으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는 응답이 가장

'법사위원장' 22대 국회 협치 시험대로, 산적한 경제법안 처리 가늠자 주목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에 양보했던 법사위원장를 되찾겠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어서다.최근 환율급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협상 결과가 여야 협치 분위기를 좌우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주요 상임위원회 가운데 특히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법안재의요구권(거부권) 외에는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채상병 사망 진상규명 특검법'을 포함한 공세에 방어할 수단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요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27%, 선거 영향요인 물가 30% 정권심판 2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총선 영향 요인으로 물가를, 2명은 정권 심판을 꼽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4%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4월4일 발표)보다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8%, 강원·제주 76%, 인천·경기 69%, 대전·세종·충청 65%, 서울 59%, 대구·경북 55%, 부산·울산·경남 54%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은 긍정평가 54%, 부정평가 38%였다.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78%, 50대 74%, 30대 72%, 18~29세 64%, 60대 55%로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 윤석열 지지율 31.8%로 하락,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1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18일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평가가 31.8%, 부정평가는 65.3%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3일 발표)보다 5.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10월11일 조사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6.3%로 긍정평가(39.7%)보다 16.6%포인트 더 많았다.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1.5%, 대전·세종·충청 67.6%, 서울 65.2%, 인천·경기 63.9%, 부산·울산·경남 63.2%, 강원·제주 60.0%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 54

민주당, 농해수위서 윤석열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희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본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가결됐다.농해수위는 지난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농안법 등을 모두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겼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본회의로 넘겨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개입해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국가 재난대응 허점 여전, 시스템 정비 목소리 높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며 대응시스템을 재정비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 더 이상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다'고 적었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낸 성명에서 "이번 10주기를 맞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하였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도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지거래제한 1년 연장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 제한을 1년 더 연장했다.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두 합쳐 4.57㎢ 규모의 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대상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의결되면서 2024년 4월26일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당 지역들의 토지 거래 제한은 2025년 4월26일까지 유지된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 예정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한 주택을 1년 안으로 전부 판 사람만이 주택 구매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무주택자가 아니면 주택 구매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