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구의역 김군' 추모 놓고 공방, 민주당 정원오 "왜 안 왔나" vs 국힘 오세훈 "10주기는 2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와 서울시 안전 대책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산재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구의역은 지난 2016년 5월28일 외주업체 소속 현장 실습생 김 모 군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곳이다.정 후보는 검은 정장을 갖춰입고 김군이 숨진 9-4 승강장을 찾아 스크린도어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노란 포스트잇을 부착했다.이어 정 후보는 구의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구의역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공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해결 방안을 요청하게 된 계기였다'며 '서울 어느 곳에서도 공사하고 일하는 곳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추모행사에 참석한 권영국 정의당 후보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 생명안전 약속' 서약서에 서명하기도 했다.정 후보는 행사 뒤 취재진과 만나 &q

청와대 "국민성장펀드 일찍 소진될 가능성", 5년간 3조 규모 조성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부터 완판 조짐을 보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3주간 판매될 예정이나, 일부 금융회사의 판매 물량은 일찍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펀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차전지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정부는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국민 자금은 해마다 6천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3조 원 규모로 모집된다.국민성장펀드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도 포함됐다.다만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며 5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하다. 정부 재정이 국민투자금 전체의 20% 만큼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것이지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도 아니다. 권석천 기자

경희사이버대, 교육부 2026년 디지털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에 뽑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AI·XR 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 디지털교육 모델을 구축한다.경희사이버대는 22일 교육부의 '2026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공모에서 경희사이버대는 교육모델의 혁신성과 실행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를 통해 3.6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아 교육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경희사이버대는 특히 AI와 XR, 학습 데이터를 결합한 'KHCU-NEXUS' 교육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학습 설계부터 실습,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원격교육 체계로 보고 듣는 수업에서 체험하는 수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게 된다.XR 기반 '경험 학습' 강화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360도 가상 환경에서 작업 과정을 체험하고 다양한 상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다.위험성이 있는 실습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2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한동훈 겨냥해) 보수를 재건할 상황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보수 재건할 상황으로 오게 만든 사람 vs 박민식-하정우 단일화"이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보수를 재건할 상황으로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후보가 보수 재건에 적합한 인물이기는커녕 보수의 현 상황에 책임 있는 이라고 주장하며)"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 박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라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셈이다. 장동혁 당권파와 박 후보는 오로지 한동훈 당선을 막기 위해 하정우는 안 건드리고 한동훈만 공격하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후보가 자신의 페

이재명 "AI 일자리 대체 대응도 '글로벌 AI 허브' 의제, ILO 노동정책 조언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문제를 두고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에 기대감을 보였다.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AI 기술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를 함께 다루려는 정부 구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앞으로 세계적으로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며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노동 전환 대응도 함께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AI는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꼽히지만 동시에 기존 일자리 대체와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에서는 AI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직무 전환, 재교육 체계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에 ILO가 참여해주신다는 얘기도 들었다&qu

[6·3 판세/경기지사] '경기는 크다', 민주당 추미애 '대세론'에 국힘 양향자 반도체로 승부수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경기지사 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높은 인지도와 여당 지지 흐름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22일 정치권과 경기지역 선거 흐름을 종합하면 경기지사 선거는 추 후보의 '대세론'과 양 후보의 '반도체 승부수'가 맞붙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경기도가 전국 최대 표밭이자 첨단산업 거점이라는 점에서 양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선거전의 무게중심을 경제로 옮기려 하고 있다.양 후보는 2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돈 버는 경기도''라며 '저는 핵심 공약이 경기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억 원 시대'라고 말했다.양 후보는 이어 '그런데 이미 1억 원이 된 지역들이 있다'며 '화성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 것은 이미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GRDP 1억 원 시대를 열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 Is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전 국민의힘의 대표다.1973년 4월9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서울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문재인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으로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다.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2022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24년 4월 총선을 지휘했으나 참패했다.전당대회에 출마해 원외 출신 당대표에 당선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도부가 붕괴하자 당대표에서 물러났다.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때 '소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나 국민의힘 당대표를 거치면서 '비윤'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2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아직 윤석열 잊지 못해" vs 국힘 장동혁 "사랑 다시 부어달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아직도 윤석열을 잊지 못하고 vs 사랑을 다시 부어달라"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 투표장으로 나가면 박수현·김영빈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아직도 윤석열을 잊지 못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며 내란공천·공천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한 표도 주지 마시고 일 잘하는 박수현에게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시기를 바란다. 원빈 말고 영빈, 현빈 말고 영빈이다. 박수현의 빈자리, 박수현처럼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이기게 하지 말고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 주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충남 공주에서 열린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김영빈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6·3 판세/서울시장] 민주당 정원오 우세에 국힘 오세훈 추격세, 부동산 민심과 GTX 안전 공방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앞세워 추격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한 달여 전과 비교해 두 후보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서울 표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전월세 문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안전 논란까지 겹치며 선거 쟁점도 복잡해지고 있다.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 후보 우세 속 오 후보의 반등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채널A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17~19일 서울 거주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정 후보는 43.9%, 오 후보는 35.7%를 기록했다. 격차는 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7주 전 같은 기관 조사에서 14.6%포인트였던 격차가 많이줄었다.조선일보 의뢰로 메트릭스가 16~17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석유제품 '사후정산제 폐지법안' 국회 통과 앞둬, 영세 주유소 부담 우려는 과제

석유제품 사후정산제 폐지가 업계 합의를 넘어 법제화로 굳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뒤 월말 등에 가격을 확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공급가' 관행을 손보는 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유가 변동 위험 분담과 영세 주유소 현금흐름 보완 등 사후정산제의 긍정적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석유제품 사후정산제 폐지법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사후정산제 폐지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다만 해당 법안은 이날 의결되지 못했으며, 이날 전반기 국회 산자중기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민 무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후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법안은 정유사·석유수출입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

[여론조사꽃] 울산시장 선거, 민주당 김상욱 36.7% vs 국힘 김두겸 34.7%

6월3일 치러지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21일 발표한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가상 다자대결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36.7%, '국민의힘 김두겸' 34.7%로 집계됐다. 이 밖에 '진보당 김종훈' 15.8%, '무소속 박맹우' 6.1%, '투표할 후보가 없다' 4.0% , '잘 모름' 2.7%로 나타났다.권역별로 김상욱 후보는 북구(김상욱 44.1% 김두겸 25.2%)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면 김두겸 후보는 중구(김상욱 30.5% 김두겸 42.7%)에서 우위를 보였다. 나머지 남구(김상욱 35.1% 김두겸 36.8%), 동구(김상욱 34.4% 김두겸 28.5%), 울주군(김상욱 39.3% 김두겸 37.4%)에서 두 후보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김상욱 후보는 40대(44.7%), 50대(45.0%), 60대(40.0%)에서 김두겸 후보를 앞섰다. 반면 김두겸 후보는 70세 이상(55.0%)에서 김상욱 후보를 앞질렀다. 두 후보 지지도는 20대(김상욱 28.6% 김두겸 32.6%)와 30대(김상욱 27.1%

[여론조사꽃]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 전재수 49.7% vs 국힘 박형준 39.8%, 격차 9.9%p

6월3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1일 발표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가상 다자대결을 물은 결과 '전재수' 49.7%, '박형준' 39.8%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1.8%, '투표할 후보가 없다' 5.1%, '잘 모름'은 3.7%였다.권역별로 보면 '전재수'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면 등 1권역(50.5%)과 동래구·남구·연제구·수영구면 등 2권역(51.3%), 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면 등 3권역(48.4%)에서 '박형준'을 앞섰다.해운대구·기장군·금정구면 등 4권역(전재수 48.4% 박형준 44.4%)에서는 두 인물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보면 '전재수'는 30~50대에서 '박형준'을 앞섰다. 반면 20대에서는 박형준이 44.3%로 '전재수'(31.6%)보다 우세했다.

[여론조사꽃] 경남지사 선거 국힘 박완수 44.2% 민주당 김경수 43.4%, 정당 구도 넘어서 초접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남지사 선거 가상대결에서 0.8%포인트 차이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중도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해 경남지사 선거가 정당 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을 보였다.여론조사꽃이 21일 발표한 경남지사 선거 가상 다자대결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43.4%,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44.2%, 전희영 진보당 후보 2.9%로 집계됐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6.2%, '잘 모름'은 3.2%였다.김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8%포인트에 그쳤다. 경남지사 선거가 사실상 양강 초접전 구도로 출발한 셈이다.경남 안에서도 지역별 표심은 엇갈렸다. 박 후보는 서부 내륙권에서 우위를 보였고 김 후보는 남부 해안권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인구 비중이 큰 창원과 김해·양산 권역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이들 지역의 표심이 전체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권역별로 박 후보는 진주·밀양시와 의령·함안·창녕·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3권역에서, 김 후보는 등 통영·사천·거제·시와

[미디어토마토] AI 호황 초과세수 국민배당 찬성 38.6% vs 반대 41.9%

인공지능(AI) 산업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에 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AI부문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게 되면 이로 인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38.6%, '반대' 41.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9.5%였다.찬성과 반대 사이 격차는 3.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이 각각 48.1%, 47.0%로 반대를 앞섰다.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45.8%로 반대(29.6%)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반대는 20대(57.4%)와 30대(51.0%)에서 찬성을 앞섰다. 반면 찬성은 40대(52.1%)와 50대(46.8%)에서 우세를 나탄냈다. 60대와 70대 의견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 36.7%, 반대 38.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59.2%로 0.8%p 내려, 민주당 44.3% vs 국힘 30.3%

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두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9.2%(매우 잘하고 있다 44.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1%), '부정평가' 35.6%(대체로 못하고 있다 11.5%, 매우 못하고 있다 24.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2%였다.직전 조사(7일 발표)에 비해 긍정평가는 0.8%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2.8%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23.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

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75억 배상하라"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해당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오뚜기에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4월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게 7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 이에 오뚜기는 2021년 6월 NH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NH투자증권은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1심은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

삼성전자 노사협상 난항에 이재명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배분 이해 안 돼", 노동부는 자율교섭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권이 일부의 이익 관철 수단으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대신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2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후보들 스타벅스 출입 자제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스타벅스 자제"5·18 민주화운동 마케팅을 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 미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도 독일처럼 5·18 등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하는 사안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겠다. 민주당 선거운동 관계자나 후보들이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하고)사람의 탈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보급의무 '우회로' 논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주도 입찰 방식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중심의 기존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바꿔 재생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기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돈으로 대체하면서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해당 의무를 가진 발전사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짓지 않아도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함으로써

전북지사 선거 무소속 김관영 약진에 민주당 위기감 커져, '정청래 공천' 역풍 거세지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역 기반인 전북특별자치도가 6·3 지방선거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와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관영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전북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줄곧 민주당 계열 후보가 도지사를 배출한 대표적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는 이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현직 프리미엄이나 인물 경쟁력 차원을 넘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 관한 반발 민심이 표출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 체제의 공천 리더십과 차기 전당대회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20일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6월3일 치러지는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야놀자·여기어때컴퍼니, 입점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 일방적으로 소멸한 혐의로 기소돼

여기어때컴퍼니·야놀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두 회사는 입점 업체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유효기간이 지나면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업체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창업주 심명섭 전 대표이사가 해당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법인 야놀자·여기어때컴퍼니와 함께 심명섭 여기어때컴퍼니 전 대표를 각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인쿠폰을 결합해 판매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사용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광고상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이다.여기어때컴퍼니는 2018~2024년 플랫폼에 입점한 제휴 업체에게 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 잔여 쿠폰 약 359억 원을 소멸시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이들 쿠폰의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켰다.검찰은 여기어때컴퍼니 창업주인 심 전 대표가 해당 쿠폰

중국 관영매체 한국 일본 정상외교에 '온도차' 지적, "일본 영유권 분쟁에 한국 엮으려 해"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과 일본 정상의 '셔틀 외교' 재개를 두고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이면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특히 일본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대만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18일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을 내고 "한국과 일본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에는 중국을 상대로 한 인식과 역사적 원한이라는 깊은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각각 취임한 뒤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치고 있다.지난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진행한 정상회담까지 포함하면 양국 정상은 지난 반년 동안 네 차례나 만나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그런데 이러한 우호적 상황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나온 것이다.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력한 동맹과 외교적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9.9% 소폭 하락, 민주·국힘 격차 3.3%p 줄어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방선거 투표 의향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으나 격차가 줄었다.조원씨앤아이가 2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9.9%(매우 잘하고 있음 47.1%, 잘하고 있는 편 12.8%), 부정평가 37.0%(잘못하는 편 10.4% 매우 잘못하고 있음 26.6%)로 집계됐다. '모름'은 3.1%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2.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5월13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3%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37.0%를 유지했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3.9%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2%, 강원·제주 64.7%, 인천·경기 58.5%, 부산·울산·경남 58.5%, 서울 57.0%, 대전·세종·충청 52.3% 등이었다.세부적으로 6월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부산(56.4%), '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탈세 혐의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형사3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게 1심 및 환송 전 원심(2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타이어뱅크 대리점들을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위장 등록해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39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또 실제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9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앞서 2019년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이후 탈세 규모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당초 80억 원대로 책정됐던 포탈세액은 39억 원 상당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세액 감소에도 불

민주당 스타벅스 '탱크데이' 질타, "시정잡배에게도 안 할 비인간적 작태"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광주의 거룩한 희생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시정잡배에게도 허용하지 않을 비인간적 작태'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도, 이벤트도 아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인륜적 패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몰지각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안도걸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탱크라는 표현은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았던 국가 폭력을 떠올리게 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국민적 기억을 상업적 이벤트로 소비하고 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안 원내부대표는 스타벅스를 향해 인권 감수성 검증시스템 전면 재정비와 콘텐츠 기획·승인 과정에 관한 내부 점검 및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오기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은 스타벅스를 재꼈다'며 '우

[19일 오!정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 "스타벅스 '탱크데이'는 정용진 작품 아닌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정용진 작품 아닌가"정(용진) 회장에게 묻고 싶다. '탱크데이' 행사는 정 회장의 기획작품은 아닌가. 5·18에 판을 벌인 그 행사의 파장으로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사장을 어젯밤 급히 잘랐는데 스벅코리아는 전사적 행사를 할 때 정 회장의 승인없이도 가능한 회사인가. 정 회장의 작품이 아니라면, 정 회장의 '멸콩' 파문, 세월호 방명록 문구 조롱,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트워크 등을 보아온 회사 간부들의 정신세계가 아예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인가. 유사한 언행이 한두번도 아니고 때로 고의적으로 조롱을 합리화해왔다. 대리 사장을 대리로 짜르는 정용진 회장이 아니라 스스로 뭘 반성했기에 부랴부랴 밤에 인사조치를 했는지 양심고백을 해야할 때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자신의 페이스

KCC 여천공장서 구조물 낙하 사고,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숨져

KCC 여천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19일 KCC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40분경 전남 여수시 여천공장에서 구조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A씨는 공장 내부 바닥 방수 작업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된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경래 기자

[채널Who] AI 배우 거부하는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인간만이 유일한 창작자라는 환상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는 '창작의 주체는 오직 인간'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AI 작품과 배우의 수상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는 AI 연기를 완성하기 위해 이면에서 이를 정교하게 조율하고 지휘하는 인간의 '보조적 노력'을 간과한 것이다.AI 시대의 도래로 인간은 렌즈 앞의 '절대적 창작 주체' 자리에서 내려와 AI를 디렉팅하는 '보조적 주체'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AI 배우의 등장은 인간 연기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한계 너머로 확장하는 새로운 지평이다.영화 '그녀'의 목소리 연기 수상 사례가 증명하듯, 육체가 없는 연기 또한 충분한 예술적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영화계는 스크린 위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주체만 조명하는 오래된 관성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인간만이 유일한 창작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AI를 포용할 때, 영화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채널후

석탄화력특별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노동자 지원방안 여야 절충에도 '무탄소전원' 논란 부상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석탄화력특별법안'을 두고 탈석탄 정책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여야가 노동자·지역 지원 대책에는 접점을 찾았지만 법안에 포함된 '무탄소전원' 표현을 놓고 시민사회는 탈석탄 후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국회 환노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화력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특별법안은 6·3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석탄화력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 육성, 고용유지·재취업 지원, 재정·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이날 환노위를 통과한석탄화력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17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탈석탄 로드맵 자체보다는 발전소 폐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지원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평택을 재선거 '뉴이재명'과 '민주개혁 선명' 경쟁, 진보진영 내부 주도권 다툼으로 번져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단순 다자구도를 넘어 범진보 진영 내부의 주도권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뉴이재명'을 앞세워 민주당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측은 검찰개혁과 민주개혁 진영 가치 계승을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범진보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보다 대표성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셈이다.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3강 초박빙'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여론조사꽃이 14~15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재선거 가상 다자대결을 물은 결과 김용남 후보 28.7%, 조국 후보 25.0%, 유의동 후보 21.0%로 집계됐다. 이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8.7%, 김재연 진보당 후보 5.8%였다. 3강 후보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 안이었다.&n

부산 북갑 보궐선거 '보수 단일화' 딜레마, 장동혁 단일화 막으며 '예정된 패배' 감수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보수 단일화의 문을 닫은 채 정치적 손익 계산에 들어간 모양새다.단일화는 패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지만 장 대표로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정치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선택지이기도 하다. 부산 북구갑 선거는 이제 한 석의 승패를 넘어 국민의힘 당내 주도권을 결정할 정치 무대가 되고 있다.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보수 진영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패배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데, 후보 단일화는 곧바로 보수진영 주도권 다툼와 연결되기 때문이다.일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 단일화는 전날인 18일부터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1차 시한이 사실상 지나갔다.투표용지 인쇄 이후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본투표 용지에는 후보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 절차상 후보 사퇴 사실은 투표소 안내문 등으로 알리지만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유권자 혼선과 사표 발생 가능성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외신 전망 긍정적, "양국 관계 10년 만에 가장 안정적"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외신에서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두 국가의 관계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 안보와 경제, 에너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시됐다.미국 정치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한국과 일본이 안보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 및 만찬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3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더디플로맷은 이번 회담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시아 지역의 안보도 점차 불안해지고 있어 두 국가가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

이재명 5·18기념식에서 "5·18 정신 헌법에 새기겠다, 기록·보상·예우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 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5·18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내도록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사회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4%로 3%p 올라, 민주당 45% vs 국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