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효성 회장 조현준 '조현문 강요미수' 재판 증인 출석, "동생 처벌 원해"

조현준 효성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제 제발 각자의 길을 가면 좋겠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길 바란 게 이 재판이 생기게 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2014년 경영권 분쟁 이후 12년 만이다.이번 사건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난 2013년 회사와의 갈등으로 사임을 결심한 뒤, 자신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것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달라고 조현준 회장을 압박하면서 비롯됐다.당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의 비리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점을 빌미로 보도자료 배포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조현준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이 보도자료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이재명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임명, "미국과 통상 협상 연속성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박 차관보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통상과 무역정책 분야에서 근무한 정통 통상 관료다.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를 총괄했으며 대미관세협상 태스크포스(TF) 실무수석대표를 맡아 대미 통상 협상에 참여했다.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협정 협상 공동의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강 수석대변인은 박 본부장을 두고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WTO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1972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바사우스이스턴대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21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국회가 흥분할 일 아니라 사법부가 흥분할 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사법부가 흥분할 일 vs 죽창가 멈추시라"근본 문제는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다.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 주셔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법원의 대법관들과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대법원·사법부 전체 판사께서 지혜를 집단지성으로 모아서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 패싱'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하며)"대법원장 향한 인민재판과 현수막 선동, 김민석 대표는 '사법농단 죽창가

국힘 의총 당협위원장 선출 '기존 방식' 결론, 장동혁 최고위에서 '당원 투표' 반전 가능성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기존의 '운영위원회 재선출' 방식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다만 최종 결정권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에 있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된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 의원총회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 즉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당원의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식으로 투표하게 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의총의 결론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총이 기존 방식 유지로 의견을 모았더라도 최고위가 책임당원 투표 방식을 선택해 의결하는 것은 당규상 가능하다.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7조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협 관내 전 당원 선거 △책임당원 선거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현 당협위원장 재선출 △최고위가 정하는 기타 방식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장 대표 측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당원들의 직접 선택을 강화해야 한

정부 보유 국책은행 지분·물납주식 20조 규모 '전략형 국부펀드'로, AI·반도체 투자 '실탄' 만든다

정부가 국책은행 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등 정부 보유자산 20조 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넣어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투자 '실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정부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할 계획도 내놨다. 이는 단순 보유·매각 대상이던 국가 자산을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 전략투자 계정을 설치해 국내외 전략산업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를 진행한다.2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과 상속·증여세 대신 받은 비상장 물납주식 등 약 20조 원을 KIC의 전략형 국부펀드에 현물출자해 AI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장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정부출자지분과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을 KIC가 운영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

[한국갤럽] 이재명 긍정 및 부정평가 45%로 같아, 민주당 41% vs 국힘 25%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이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한 가운데 격차는 유지됐다.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45%, '잘못하고 있다'는 4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45%로 같았다. 직전 조사(14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449명, 자유응답) '외교'(19%),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직무 능력/유능함'(4%), '부동산 정책

안동 지역농협 임원 선거 후보 18명 중 15명 '금품 제공 혐의' 입건

경북 안동시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8명 가운데 15명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됐다.2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역농협 임원 후보자 11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우선 송치되고 4명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후보자들은 3월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의원과 농협 관계자 147명도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후보자 4명과 대의원들도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전주원 기자

민주당 대표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권미경 지명, 청년·노동 몫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김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청년 몫에 전 의원을, 노동 몫에 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1991년생 재선 의원으로 경기 화성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민주당은 앞서 8·17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한 명을 청년 몫으로 별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지 않았다.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청년 몫으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취임 뒤 별도 선출 방안도 검토했지만 청년위원장 선거와 중복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지명 방식으로 결정했다.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곧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뽑게 될 유권자와 똑같은 구성과 똑같은 피당선자가 청년위원회와 똑같은 중복적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동시에 하게 되기에 상당히 모순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1972년 강원 삼척 출생으로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또는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데이터 활용을 허용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 최대 4년 동안만 예외를 인정하는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에 따르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강화된 안전조치를 거쳐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받으면 적법하게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심사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도 부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긴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31일 자정에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끝났고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의 긴 심사 기간 때문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한병도 민주당 원

[채널Who] 폭력에는 관대하고 성애에는 엄격, 한국 영화 심의 '이중 잣대' 되돌아봐야

한국의 영상물 심의 기준은 잔혹한 폭력이나 살인 묘사보다 성인 간의 사실적인 성애 묘사에 훨씬 엄격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성 표현을 진지하게 다룬 영화는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과거 헌법재판소가 등급분류보류 및 제한상영가 기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실질적인 검열 기능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반면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표현 자체를 금기시하기보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성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추세다.국제 인권 규범 역시 예술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사전에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국가 기관이나 소수의 심의 위원이 성인 관객을 대신해 도덕적 잣대를 대고 문화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폭력에는 관대하고 성애에는 엄격한 한국 사회의 기이한 규제 구조에 대해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20일 오!정말] 국방장관 안규백 "북한 핵무기 보유량 80~120기 정도로 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북한 핵무기 80~120기"우리가 보통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기 정도로 보고 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제한되며, 플루토늄 생산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의 전략적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의 핵보유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도 변화는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를 80~120기가량으로 보고 있다며)중단 없는 개혁"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매점

민주당 '의무공개매수' 범위 100%로 넓히나, M&A 경영권 프리미엄의 소액주주 몫 커질 가능성

기업 인수합병(M&A) 때 최대주주가 챙기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나눠 갖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금융당국이 제도 도입을 하반기 우선입법 과제로 못 박고 민주당도 입법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잔여지분 '100%'를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주주보호안을 새로 발의했다. 향후 국회 논의의 초점은 제도 도입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의무매수 범위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20일 민주당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권은 연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를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했고, 민주당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무 공개 매수 부활을 매듭짓겠다고 공식화했다.이런 가운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안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을 사들여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지분 25%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면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앞서 M&A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힘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소송, 정책위의장 임이자 임명하고 원내지도부 보강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 등을 대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아울러 국민의힘은 두 달 넘게 공석이던 정책위의장에 경북 상주·문경의 3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지도부 역시 보강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서울·경기·인천 세 개 지역의 광역단체장·광역비례 선거, 서울 송파구 내 4개 선거구의 송파구청장·구의원 및 서울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 등 의혹이 심각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관위 선거소청 사건 심리에서) 구술 변론했던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선거소송 제기 시한인 오는 28일 이전에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선거무효 소청 등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중앙선관위는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심리한 뒤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국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내주로 유예, 국토장관 김윤덕 서울시장 오세훈 다음주 재회동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 '일주일 유예' 국면에 들어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회동에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내주 재회동을 기약한 데 이어 여야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뤘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을 연 뒤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의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한주 정도 처리를 유보하는 결정도 있었다"며 "예를들면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날 처리가 미뤄진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에 곧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다. 반환된 미군기지 일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다만 정부가 별도로 용산공원 본체 일부까지 청년·신혼부부

민주당 한병도 "용산공원 부지는 미래세대 주택 공급 관점서 논의해야" "오세훈 '어깃장' 안 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며 어깃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라고 덧붙였다.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변화한 주거 여건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영국 개혁당 부대표 "폭염 즐겨라" 발언 후폭풍 확산, 지지율 타격 전망도 나와

영국의 강경 우파 정당으로 분류되는 개혁당이 기후변화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보여 지지율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노동당이 리처드 타이스 개혁당 부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타이스 부대표는 1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기후는 항상 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영국 시민들이 폭염과 산불로 피해를 겪는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브리짓 필립슨 노동당 의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후변화와 싸우는 가운데 농담을 하는 것은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디언은 이번 사태로 영국 개혁당의 지지율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전했다.나이젤 페라지 개혁당 대표가 500만 파운드(약 95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7월부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타이스 부대표까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존 크레이스 가디언 평론

민주당 대표 김민석, 수석사무부총장-문진석 조직사무부총장-안태준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석사무부총장에 문진석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안태준 의원을 임명하며 취임 뒤 당직 인선을 이어갔다.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고 강득구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김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문진석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은 충남 천안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으며 김병기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다.문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겠다'며 '당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안태준 신임 조직사무부총장은 경기 광주을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과 사장 직무대행을 지냈다.김 대표는 또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TF 단장은 강득구 의원이 맡는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께서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경험을 토대로 민주연구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민주연구원은 조직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대법원장 조희대는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퇴학 구걸 불량 학생 vs 민주당 의원 전원 탄핵"조희대 씨.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냐. 역사적 관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존중한 국회의 관례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4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밖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에 여야 국회 법사위 충돌, 범여권 주도 출석요구 의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제청을 '사법 정치'로 규정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탄핵 몰이'라고 맞섰다.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여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여사·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에 대한 질의 필요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두고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충돌의 발단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허태정은 대전광역시의 시장이다.1965년 음력 8월17일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대전 대성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아태지역연구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지자 학위를 반납했다.대학 재학 중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대전지방검찰청 점거농성을 벌이다 구속됐고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간사를 맡으며 시민운동에 참여했다.1999년 금강산업의 대표이사를 맡았다.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과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오명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대전광역시의 유청구청장에 당선됐고 다음 선거에서 재선했다.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의 시장에 당선됐다.이후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26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활동의 공과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이다.1961년 6월15일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에서 태어났다.목포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전남일보에서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근무했다.시민단체 '참여자치21'의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맡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광주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으며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됐다.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았다.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 광산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시장에 당선됐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 9월 초 수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선관위 특검을 이끌 수장이 확정되면서 최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초부터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통계 조작, 선관위 조직 운영 비리 등 의혹에 관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14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이태한 위원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가운데 이 위원을 선택했다.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임명 절차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면서 임명 시한이 이날까지로 연장됐다.이태한 특검은 1966년생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이 특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추천받은 지 약 7개월, 노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대법원은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2기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하며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권칠승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임명하며 핵심 당직 인선을 이어갔다.김 대표는 18일 신임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권칠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인선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으로 능력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한정애 신임 사무총장은 서울 강서병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2020년에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박 수석대변인은 한 사무총장을 두고 '환경부 장관과 4선 국회의원, 정책위의장을 역임해 당의 살림을 책임질 능력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권칠승 신임 정책위의장은 경기 화성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김 대표는 홍보위원장에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당 대변인에는 조계원·이용우 의원과 신현영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소명 개시, 차기 공천 가를 징계 수위 촉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징계 대상이 모두 친한동훈계(친한계) 또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만큼 징계 수위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순차적으로 불러 징계 심의 사안에 관한 소명을 들었다.윤리위는 의원들의 소명을 모두 들은 뒤 회의를 이어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의원별로 다르다.조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이 선출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을 낙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이유로 징계 대

[18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김대중 대통령 막내 비서실장 당대표 돼 인사드린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막내 비서실장"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돼 인사드린다. 오늘을 위해서도, 어제 꼭 당선되고 싶었다. 돌이켜보니 (김 전 대통령은) 젊은 저에게 참 많이 맡기셨다. 세대차를 넘어 비슷한 결론을 내릴 때마다 (저는) 신기해하고는 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느끼는 실사구시 민생우선 사고와 너무 비슷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총리가 됐나보다."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현충원 내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인사한 뒤)팀 민주당 vs 정청래 표&ld

[채널Who] 38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 못 사는 시대, 청년들 '부의 추월차선'은 어디에

최근 증시 급락으로 청년층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빚투' 청년들의 경제적 충격과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빚투에 실패한 청년들을 '한탕주의에 빠졌다'라며 조롱하지만, 이는 세대별 주기적 위험 감수 특성을 간과한 시선이다.과거 세대는 취업, 고금리 저축, 부동산 대출 등 사회적으로 승인된 '부의 추월차선'을 이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현재 청년 세대는 고성장·고금리 시대의 종료와 급등한 집값 등으로 인해 이러한 사다리가 모두 차단된 상황이다.소득을 성실히 모아 자산을 형성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서울 아파트조차 마련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청년들의 빚투와 고배율 레버리지 배팅은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 '갓길'로 내몰린 방어적 선택에 가깝다.성실하게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진 사회 구조적 문제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그동안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내비쳐 왔다.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억울한 1%의 피해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도 잇따라 처리됐다. 이에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부동산 세제' 수정 관철하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능성 촉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여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정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려는 가운데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향후 당정협의에서 세부적인 보완에 그칠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 구조까지 손볼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8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대책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을 직접 제기해 왔다.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저는 어제 대통령님의 공급강화 의지 천명을 환영한 바 있다"면서도 "한편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정부 '닥치고 주택 공급'에 민주당 새 지도부도 보조, 서울시와 용산공원 두고 '전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용 부지와 규제 완화 수단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도 부동산 공급대책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다만 정부가 추가 공급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공급 확대의 구체적 방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사이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롯한 민생 현안 중에서 집중이 필요한 사안을 심도깊은 논의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지난 13일은 부동산 공급대책 직후에 연 의원총회였다. 여러 의견을 그때부터 수렴해 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직후 여당이 공급대책 후속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외신 비판 이어져, "동맹 약화 단정하기 이르다"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며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대미투자 국방비 확대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된다.주요 외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무모하고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또한 한미 동맹이 약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AP통신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 군사훈련 축소로 동맹국인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 전략이 아닌 외교 협상카드에 가깝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군사훈련 축소의 배경으로 들었다.미국 주요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동맹국이 아닌 적국을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AP통신에 따르면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동맹국

트럼프 한미 합동훈련 축소 놓고 "한국 일본 핵무장 부추긴다" 외신 분석, 사우디 전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트럼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자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길을 열어 줬다는 평가를 받는데 한국이 이에 주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핵물질 협정을 성사하면 한국도 같은 내용을 원할 것이라 장담한다"고 말했다.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7월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일명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 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 협정은 미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

정치·사회

[채널Who] AI 데이터센터 뒤에 가려진 막대한 비용 청구서, 사회적 논의 시작할 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