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만에 재검토, 발동요건 개선·기업 유인책 화두로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공감하고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요건을 보완하고 계약상 자동 적용과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원가정보 공개 부담 완화와 세제지원..

[16일 오!정말] 이재명 "피어린 역사 잊지 않도록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 피어린 역사 잊지 않도록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을 기리며 울먹이고) 재투표 않고 “결선 재투표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윤재복 후보를

이재명 중수청에 "공평무사 수사" 당부, 중수청장 김지용 '조기안착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공평한 수사와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첫 출근과 동시에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인력과 수사시설, 전산시스템 부족 등에 따른 수사 공백 해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 청장의 첫 출근 소식을 전하며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정부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패범죄와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관해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도 이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체계 확립을

최대 200조 '미래대응기금' 입법 국회로 넘어가, 당정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재원배분 조율 시험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기금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향후 입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일 국회 입법예고가 종료된다. 이로써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제출한 관련 패키지 법안 6건의 국회 입법예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증가한 세수 가운데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기금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 1심서 실형, 소방업체 소장 징역 3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과 아울렛 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점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9월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지하 하역장에 정차한 1톤 화물차의 뜨거운 배기가스가 차량 아래 쌓인 종이상자에 전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의 자동 연동 기능이 정지돼 불이 난 뒤 약 7분 동안 경보와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아울렛 측과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화재 확산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현대아울렛 측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고 관리업체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9%로 2%p 올라, 민주당 36% vs 국힘 27%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직전 조사(9일 발표)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0%), ‘경제/민생’(11%),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 ‘국가 안정/정상화’,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19%), ‘경제

이재명,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졌지만,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초대 수장을 맞게 됐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안 재가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우려하는 한 이용자의 글에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어제(14일) 우리 위원회는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논란에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김 후보자가

서울시장 오세훈, 국감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GTX 철근 누락 집중 추궁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한강버스 사업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GTX-A 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이 서울시 내부에 보고된 뒤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아니냐"며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시 전체가 큰 책임

이재명 "주거·일자리·금융 3대 사회정책 최우선" "국가 경제 성과가 국민 삶 속으로 이어지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금융을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실수요 중심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15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올공 원칙 대입하면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거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 올공 원칙 vs 각서까지 쓰지 않았나 “이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경선 부실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저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를 이끌 자격과 역량을 국민의힘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올공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발신 오류가 발생해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경선 후보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선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3 지방선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44%, 민주당 33% vs 국힘 2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로 좁혀지며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44%(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는 편이다 25%), '부정평가' 49%(잘못하는 편이다 16%,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5%포인트다. 직전 조사(10월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평가(75%)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3%), 대구·경북(73%), 부산·울산·경남(54%)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인천·경기(긍정 46%, 부정 47%), 대전·세종·충청(긍정 44%, 부정 48%), 강원&mid

선관위 특검 고위법관 활동비 의혹 압수수색 무산, 법원 "선관위 업무 지장 우려" 영장 기각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전·현직 고위법관의 활동비 수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215만 원이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활동비는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공정한 선거 관리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으며 일부 선거관리위원도 고위법관 출신이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가 이미 파악됐고 수사기관과 관련자 사이 법률적 해석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압수수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활동비 의혹은 기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9월 출범한 특검팀이 별도로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앞서 9월1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 75명을 투입해 관련

대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 확정, MBK의 콜옵션 행사가격 공개될지 주목

대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의 문서제출 명령을 확정하면서 세부 내용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18일 장 고문 측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영풍 측이 2024년 9월 MBK 측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장 고문은 과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MBK 측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의 골자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날과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영풍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MBK가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설정된 매각 가격이 고려아연 주식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영풍 이사진의 배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진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풍 이사진이 회사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MBK 측에 유리한 조

[14일 오!정말]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성공한 정부 보여드린다는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 499일 “이재명 정부의 첫 비서실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 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다.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이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비서실장으로서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적임자 vs 세금 폭탄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 체납 문제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놓고 국감서 여야 충돌, '증시 부양 동원' 의혹에 이사장 김성주 "만장일치 결정"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상적 투자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당시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리밸런싱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의 실제 투자 비중이 사전에 정한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자산을 사고팔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기금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quot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청문회서 "정치검사 1호 윤석열", 여권은 검찰개혁 적격성 추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부인했다. 여권은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다. 자신에 제기되는 ‘친윤 검사’ 논란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직에서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고 요구하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다른 인물도 지목해 달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그쪽"이라고 답했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정치적 성향을 두고 추궁했다.

울산 온산 화학사에서 큰 불 4시간 만에 진화, 인근 공사현장 일부 중지되기도

울산 온산공단 한 화학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전 9시40분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이후 시너와 아세톤 등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외 탱크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업체에서 일하던 작업자 12명은 긴급히 대피했다. 인근의 샤힌프로젝트 현장의 근로자 7천명도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울산소방본부는 오후 1시34분 즈음 초진을 완료했다. 초진은 화재 확대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후 15분 가량 뒤인 1시50분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 피부로 느낄 삶의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임 신임 비서실장을 놓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민주당 한병도 "중수청 초대 수장 리더십 절실, 김지용 소신·비전 제시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방안 등 소신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라며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장기간의 추가 검증을 거쳐 국회 청문회 이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볼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개혁 취지에 맞게 조직은 어떻게 이끌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소신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인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Who Is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다. 1985년 2월10일(음력) 부산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과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의왕·과천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로 활동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현장 대변인과 수행 대변인을 맡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에 임명됐다. 직설적 화법에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부산 이전 HMM 본사 방문, 직원 격려하고 정착 애로사항 살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HMM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지 정착 과정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HMM 노조 대표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 사옥에서 부산으로 옮겨온 HMM 상징 조형물의 가림막을 걷어내며 본사 이전을 축하했다. HMM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해 왔다. 4월 말 노사 합의를 이룬 뒤 사옥 확보와 직원 이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2일부터 부산에서 본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제막식을 마친 뒤 HMM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직원들에게 현지 생활은 어떤지, 생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자산운용의 우리은행 453억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우리은행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647억4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설정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수도권 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추진, 금융위 포함 27곳 내년 우선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차례로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모두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조기 이전과 별도 청사 신축 뒤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의 이전을 추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

경기도 국감서 여야 '재정 비상·중앙정치 행보' 공방, 추미애 지사 "도정 소홀 없다"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대 행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민생예산 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시군 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과 가평 등 군 단위 지역에서 경기도의 지원 축소가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3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경기지사 추미애에게 "여의도지사라고 들어봤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여의도지사 vs 처음 듣는다 “지사님 보고 ‘경기도지사’라고 하지 않고 ‘여의도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경기도지사로서의 일보다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처음 듣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기막힌 현실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속도, 비투기성 농지 구제·투기 차단 병행할 기준 화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비투기성 농지의 처분 제외와 투기성 농지의 엄격한 관리를 병행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농지 투기를 차단한다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범위와 투기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qu

이재명 "금리 인상 기정사실로 미국과 차이 줄여야" "서민금융 문제 가능성 있어 재정 대책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며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 가능성이 많다면서요”라며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진폭이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를 지적하며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세가 서민금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ldqu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비율 33%'와 주가 상승 반영 다시 다툰다,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66)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67대 33으로 산정된 재산분할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 등을 보면,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에 견줘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행안장관 윤호중 지시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 중수청 출범 뒤 처음

중대범죄수사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 장관이 전날 감찰 지시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으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윤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본청 감찰담당관에게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을 놓고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 활동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감찰관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

[12일 오!정말] 민주당 이정헌 "이진숙이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가 패륜 행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 패륜 행위 vs 대통령이 왕이냐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 ‘대통령 만들어 준 묫자리나 버티나’ 같은 막말까지 쏟아부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

[채널Who] 장마철마다 물에 잠기는 잠수교 한강 최초 '보행전용 다리'로, 청계천처럼 대박 날까

개통 50년을 맞은 잠수교가 차를 완전히 없애고 한강 최초의 '보행전용교'로 전면 개편된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축제 공간을 넘어 주변 상권과 서울 관광 전반에 지속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뉴욕 하이라인처럼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지만, 이미 한강 조망권이 반영된 서초·반포 지역 특성상 집값 견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여름철마다 수몰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가변형 시설물 설치와 매년 반복될 유지보수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꼽힌다. 한강의 새로운 보행 명소를 꿈꾸는 잠수교의 보행교 전환이 기대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

[여론조사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55.4%·반대 40.9%, 중도층도 찬성 57.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5.4%('매우 찬성한다' 28.0%, '찬성하는 편이다' 27.3%), '반대한다'는 응답은 40.9%('매우 반대한다' 23.9%, '반대하는 편이다' 17.0%)로 집계됐다.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57.1%로 반대(39.3%)보다 17.8%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83.9%였으며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53.0%로 반대(34.6%)를 앞섰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0.1%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8.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탄핵 찬성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6.8%로 0.6%p 올라, 민주당 42.8% vs 국힘 38.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6.8%(매우 잘하고 있다 16.5%, 잘하는 편이다 30.3%), 부정평가 52.8%(잘못하는 편이다 18.9%,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였다. 직전 조사(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6%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79.5%)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7.4%), 인천·경기(58.2%), 대구·경북(69.9%), 강원·제주(59.4%)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한편 두 평가는 대전·세종·충청(긍정 52.7% 부정 47.3%)과 부산·울산·경남(긍정 53.0% 부정 47.0%)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긍정평가는 40대(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