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탄소 '녹색철강기술' 지원 의무화 규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가여야 합의로 의결했다.K-스틸법의 핵심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1년 단위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이번 법안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녹색철강기술' 등 개발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이 녹색철강기술이다. 법안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산자위는 이 법안을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K-스틸법은 지난 8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김인애 기자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4천억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기쁜 소식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에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론스타 완전 승소를 놓고)'한'가로운 사람 vs 가로채기 바로잡기'민주당이 론스타 최종 판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 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을 넘어 앞뒤도 없이 뻔뻔한 짓이다.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이 성은 나 홀로 함락시켰다고 외치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 공은 '내 덕, 잘못은 네 탓&#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항소 포기 집단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책임물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고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국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검사장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중국과 관계 악화는 일본 정부에 '기회' 분석, "야스쿠니 신사 참배 명분"

일본 다카이치 정부가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맹공을 받는 상황은 자국 내 지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를 명분으로 삼아 반중 정책을 강화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익 정치 행보를 확대하며 지지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19일 논평을 내고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유사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본 내 여론 결집에 효과적 계기"라고 보도했다.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에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 정부 관계자와 언론 등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목을 베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원색적 공세를 펼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불장난을 하는 자는 타죽을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도 이는 일본을 전쟁터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다만 블룸버그는

최태원 국힘 장동혁과 만나, "상법 개정안 보완·상속세 법안 추진 부탁"

최태원 SK그룹 및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기업 규제 완화와 보상 지원을 요청했다.최 회장은 1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챔버 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을, 이제는 현재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길 바란다'며 '기업의 사이즈별 규제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기 앞서 기업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도 했다.제언집에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 등이 담겼다.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방식과 규모가

조국 "정의당처럼 될 것이라는 건 저주" "금투세는 진성준과 생각같아"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과거 정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는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혁신당에 '정의당처럼 될 것'이라고 저주하거나 예언하는 분도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는 내지 않았다. 정의당과는 다르다"고 말했다.다만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현안에서 민주당과 같은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조 후보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머뭇거리는 정책은 계속 주장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민주당의 노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바라봤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정책노선을 중도보수로 설정한 것은 '현명한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 색채가 옅어질 진보적 부분을 담당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이 대통령께서 공언한 중도보수는 현명한 전

서울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곳 2027년 착공 목표, 2031년 완공하면 1만 가구 공급

서울시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곳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서울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신속통합기획 2.0'를 적용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규제를 혁신해 사업을 전폭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2차 뉴타운 지정을 거쳐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 지정 이후 이제까지 한 곳의 구역해제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6구역과 8구역은 착공에 돌입했고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단계,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 2구역은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서울시는 노량진에 기준 용적률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확대 등으로 규제를 혁신해 사업성을 높이고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도 끌어올린다.2027년 전 지역 착공 및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을 마치면 모두 1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6구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6구역과 8구역

국힘 지도부 장애인 혐오 발언에 '자그마한 일', 민주당 정청래 '단칼 수습'과 대비

국민의힘이 '장애인 혐오 발언'을 두고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쏟아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그마한 일'이라며 언론 탓을 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칼 대응'과 비교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19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을 둘러싼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이 지도부의 대응 방식 탓에 거꾸로 커지고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당내 장재인 발언 논란을 두고 '김 의원을 지적한 것은 장애인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이 어쨌든 비례대표로 저희 당에 들어왔는데 저희 당의 정책과 노선에 충실히 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지 박 대변인이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 당사자인 박 대변인을 감싼 것이다.앞서 박 대변인은 12일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 출

국힘 김소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주요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NDC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그에 따른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됐다'며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발표한 뒤 3일 만인 9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한 고

서울시 공기 연장 때 합리적 간접비 지급절차 마련, 기준 낮추고 청구일 명문화

서울시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세웠다.서울시는 2026년 1월1일부터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의미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서울시는 새 가이드라인에서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한다.또 간접비 청구 시점을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고 다만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건설업계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다.최근 장계계속공사에서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한국-UAE 100년 동행 선언, 이재명 "AI·방산 포함 350억 달러 효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두 정상은 18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2009년 한국 기업들과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체결, 2011년 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 파병 등 양국 관계가 진정한 우정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장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초한 관계로 성장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UAE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실질적 경제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구체적으로 투자·국방·방산·원전·에너지뿐 아니라 AI·보건의료·문화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항소 포기 공세에 론스타 소송 승소' 한동훈 권토중래 노려, 그러나 넘어야 할 산 많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공세를 앞세워 정치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전면화하고 있는데, 때마침 들려온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도 자신의 성과로 돌렸다. 그러나 장동혁 체제에서의 위축된 당내 입지와 당원 게시판 논란, 법무부 장관 시절 대장동 수사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1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 전 대표가 최근 정치 행보를 사실상 재개하면서 내년 재보궐·지방선거에 출마하려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전 대표는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기점으로 '대장동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정치활동의 속도를 한껏 끌어올렸다.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지난 8일 자정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페이스북에 대장동 관련 글만 148개 올렸다. 방송과 라디오도 매체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꼴로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선 이후 당내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년 선거 때 출마가 거론되는 조국 전

[조원씨앤아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적절' 37.5% '부적절' 56.2%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9일 발표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적절성 여론조사에서 '적절' 37.5%(매우 적절하다 24.8% 어느 정도 적절하다 12.7%), '부적절' 56.2%(별로 적절하지 않다 7.9% 전혀 적절하지 않다 48.2%)로 집계됐다. '모름'은 6.3%였다.지역별로 의견은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이 '적절'보다 우세했다. '적절'은 광주·전라에서 54.9%로 집계됐다. '부적절'은 대구·경북(65.0%)에서 가장 높았다.연령대별로 의견은 '부적절'과 오차범위 안으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부적절'은 30대(67.2%)에서 가장 높았다. 40대(적절 46.3% 부적절 45.6%)와 50대(적절 46.2% 부적절 49.9%)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부적절' 54.7% '적절' 40.2%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적절'은 67.3%, 보수층에서 '부적절'은 81.7%였다.&n

[조원씨앤아이]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여당' 46.1% '야당' 48.3% 경합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지지도가 비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9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함' 46.1%,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함' 48.3%로 집계됐다. '모름'은 5.5%였다.지역별로 의견은 '여당', '야당', 경합으로 세 갈래로 나뉘었다. '여당'은 광주·전라(63.3%)와 강원·제주(51.3%)에서 과반으로 '야당'을 앞섰다.한편 '야당'은 대구·경북(54.7%), 부산·울산·경남(52.7%), 인천·경기(50.7%)에서 절반 이상을 보였다. 서울(여당 44.9% 야당 47.1%)과 대전·세종·충청(여당 47.9% 야당 47.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대별로 '여당', '야당', 경합으로 세 방향으로 갈렸다. '여당'은 40대(58.6%)와 50대(57.8%)에서 '야당

유엔 기후총회서 '탈화석연료 로드맵' 나와, 최종합의문 초안은 '자발적 참여'

유엔 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됐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현장에서 영국, 유럽연합(EU),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페루,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등 8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이들 국가는 이번 COP30 최종 합의문에 로드맵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티나 스테게 마셜제도 기후특사는 기자회견에서 '화석연료 로드맵을 지지하고 함께 협력해 계획으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COP30에 참석한 환경단체들은 이들 국가의 결정을 지지했다.제스퍼 인벤터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부프로그램 디렉터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것은 COP30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남반구와 북반구 국가들이 함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유엔 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최종 합의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1.5%로 4.4%p 하락, 인천·경기 오차범위 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1.5%(매우 잘하고 있음 42.1% 잘하고 있는 편 9.4%), 부정평가 44.5%(잘못하는 편 8.3% 매우 잘못하고 있음 36.2%)로 집계됐다. '모름'은 4.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7.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5일 발표) 격차가 15.5%포인트였고 격차는 8.5%포인트 좁혀졌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5일 발표)보다 4.4%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4.1%)와 강원·제주(55.5%), 대전·세종·충청(52.3%), 서울(51.5%)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54.7%)에서만 우세했다.인천·경기(긍정 48.5% 부정 47.7%)와 부산·울산·경남(긍정 48.1% 부정 47.5%)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40대(62.2%)와 50대(60.6%), 60대(51.8%

주미대사 강경화 "원자력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정상 차원 논의 명확했다"

강경화 주미 대한민국 대사가 우리나라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정상들의 명확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강경화 주미대한민국 대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건조 및 운용을 두고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명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물었다. 정상 차원에서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미국 정부 부처 간 특별히 이견이 있다는 감지는 안 됐다"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을 두고 미국이 '피스 메이커', 우리나라는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강 대사는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각각 페이스메이커와 피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취소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미국 동부시각 1시22분)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다.앞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ICSDS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추진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AI·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양국 인공지능 분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한국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와 UAE 아부다비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AIATC)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중점 협력 분야는 AI 투자와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확장, AI 및 첨단기술의 채택 가속화, AI 연구개발 등이다.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에너지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UAE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나아가 반도체 공급망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UAE 스타게이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의 결렬, 조사 방식 이견

여당과 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갔지만 추진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속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국정조사 방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분간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유 원내운영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조사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양측은 조만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유 원내운영수석은 '언제 만날지 결

서울시장 오세훈, 총리 김민석의 '감사의 정원' 지적에 "힘 과시 업무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에 의문을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정부 힘을 활용해 이미 착공해 한창 공사 중인 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 같이 힘을 과시하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국무총리가 자리에 걸맞지 않는 방식으로 '감사의 정원' 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국무총리란 자리는 여러 주장이 난무하고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하란 의미에서 국무조정실이란 조직을 산하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 번 정도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이인데 마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부의 힘을 활용해 공사 중인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힘을 과시하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보며 합리적인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에 정치적 해석을 말아달라고 했다.

법무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결과 19일 선고"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립을 이어오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결과가 19일 나온다.법무부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의 일부에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시차를 감안하면 11월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신청을 했고 배상금은 2억106만8682 달러로 줄었다.그러자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국힘 법무장관 정성호 고발, "항소 포기 지시한 윗선과 외압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전 취재진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어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윗선의 지시와 부당한 외압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그는 법무부를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18일 오!정말] 국힘 김은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따님한테 vs 딸을 거명해'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나.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을 거의 다 잘랐다.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경우 3조 원 이상을 잘라냈다.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딸의 전세자금을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

서울시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 계획,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서울시가 민간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불법하도급 점검을 강화한다.서울시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장 및 공사장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 점검단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지며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힘쓴다.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민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의심 현장 336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47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의뢰 및 처분을 진행했다. 민간건설공사 실태조사는 원래 국토교통부가 전담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권한을 부여받아 점검하게 됐다.서울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이밖에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책을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 교육과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자체 점검도 확대한다.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전문 점검단을 통해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를

서울시 중화동 329-39번지 일대 포함 모아주택 7곳 확정, 3867세대 규모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등 7곳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계획을 확정해 3867세대를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329-8번지 일대 모아타운 외 6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58-2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등이다.서울시는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이 모두 3867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814세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사업이 4건 동시에 통과되며 모아타운으로 2031년까지 모두 2295세대(임대 453세대)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을 두고 세입자 손실보상

정무수석 우상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특검 연장으로 내년 인사에 반영 위해 불가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부 내란 관련 인사들에게 인사 조처하려는 취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우 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우 수석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내년 인사에서 내란 가담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 수석은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우 수석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가 단기간 내 소수의 공무원들에 한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수석은 조사 기간에 대해 '

배우자 보유 빌딩 '축소신고' 김은혜, 정책실장 김용범에게 "딸 임대주택 살라 하고싶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갭투자'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의원이 김 실장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정책실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묻자 김 실장은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이 "실장님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사셨죠"라고 캐묻자, 김 실장은 "갭 투자가 아니다. 제가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세를 끊어버렸다며 김 실장 딸을 재차 거론했다.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이) 월세를 사는 게 아니지 않나,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하는데 자꾸 부인하지 말라"며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라고 말했다.이에 김 실장은 "

국힘 나경원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안' 발의, "대장동도 소급 적용 가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나 의원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과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라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고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아울러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

이재명 공약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첫발 뗐다, '의정갈등' 불씨 될 가능성

정부여당이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사가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제재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나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의료계가 이미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도입이 자칫 새로운 '의정갈등'을 발생시킬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강선우·김원이·이수진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4개와 정부안 1개 등 모두 5개의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에 뜻을 모은 뒤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안

국힘 배임죄 폐지 반대, 잇따른 '반기업' 행보에 '친기업' 정체성 어디갔나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 투쟁을 벌이며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른바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고, 그 뒤에도 '친기업'은 당의 기둥이 돼왔다. 하지만 정치투쟁 와중에 어쩌다 '반기업' 행보를 보이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1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와중에 배임죄 폐지 반대에도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계의 대표적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친기업' 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죄목이 배임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

법무장관 정성호 '징계 신중' 태도에 검찰은 '줄퇴진', 당분간 '어정쩡한 대치' 이어질 듯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부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정부가 관련자 징계를 검토하자 검찰은 줄퇴진으로 맞서는 형국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론까지 더해져 양쪽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어정쩡한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여권과 법조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집단행동을 벌인 검찰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검란'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징계를 강하게 요구함에도 정 장관이 '신중론'을 내비친 셈이다.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두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징계를 강력하게

고위공직자·국회의원 48.2%는 '다주택자', 서울 강남구청장 42채 보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리더스인덱스가 18일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1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율이 48.2%로 집계됐다.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17.8였다.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실거주 가능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 가액으로는 2조3156억 원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로 절반 이상(58.9%)이었고 가액은 1조7750억 원(76.7%)에 달했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주택 비율이 1344채(29.7%)로 가장 많았다.서울에 이어 경기도 781채(17.3%), 경상남도 256채(5.7%), 부산 255채(5.6%), 경상북도 212채(4.7%), 세종 181채(4.0%) 순이었다. 서울·경기 합산은 47%이고 인천(136채, 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주택 비중이 정확히 50%였다.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229채), 서초(206채), 송파(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주택

정치·사회

[현장] 국회서 열린 '정년연장' 포럼 여야·노사 이견 확인, 사회적 합의 갈 길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