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민의힘, "윤 어게인 명백히 반대"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선언했다.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로 낭독했다.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3일 이후 약 1년4개월 만에 당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

민주당 정청래 "오프사이드 골은 노골, 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뤄진 공소의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뤄진 공소는 취소가 당연한 이치'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로 골이 들어가면 바로 취소하는 것처럼 조작기소된 공소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다.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작기소에 가담한 세력들의 과거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9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은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자연사 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자연사 vs 공천 기강"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윤어게인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한 것을 '청산하자. 절윤하자' 요구한 것은 좋은 의견인데 이걸 받아주지 않고. 또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떄는 명태균 아저씨 때문에 어렵지 않나. 자기의 서울시장 운이 다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간다고 본다. 나경원 의원도 여태까지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나.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부산이나 TK 일부 제외하고는 후보가 없지 않나. 이것이 오늘의 국민의힘의 말로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저

민주당 정유업계에 경고, 정청래 "부당이익은 중대범죄" 한병도 "기름값 너무 올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며 정유업계를 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어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재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시중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짚으며 적절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가격을 올리는 정유업계의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길을 가다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봤더니 휘발유 1ℓ에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며 "중동 전쟁과 호

조국 "민주당 합당 반대파 저열한 공격 또 하면 연대 어려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당 사이 연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조국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가 저와 당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최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는 '모욕과 폄훼를 멈추라.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가 손잡은 극우 인사 변희재, 최대집 씨보다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조 대표의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을 두고는 '어느 지역구에 어느 후보 낼 것인지는 저희 당이 결정한다. 강 최고위원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민주당과의 연대 추진 상황도 언급했다.

대미투자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특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미투자특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축소 설립,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로 3중 안전망 구축, 투자 정보의 원칙적 공개 등을 뼈대로 한다.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5일에도 열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축소 설립과 관련해 △법안상 3조~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축소 △정부 전액 출자 △법안상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공사의 직원 수를 기존 거론되던 500명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 등에 뜻을 모았다.리스크관리위원회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아래 새로 설립돼 기존 언급되던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 더불어 '3중 안전망&rsqu

김경수 단수공천 vs. 전재수 경선 원칙, 민주당 '보수 텃밭' 된 PK 탈환할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단수 공천하며 속도전에 나섰으나, 부산에서는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경선 정공법'을 자처하고 있다.민주당이 이런 공천 과정을 거쳐 보수 텃밭인 영남의 일부인 부산·경남(PK)을 탈환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9일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는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이날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추가공모를 시작했다.민주당은 추가공모 뒤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 신청자 면접심사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이번 추가 공모는 현재 단독 응모 상태인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력 주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전략적 배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전 의원이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벌인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이 추가 공모를 결정하게 된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KNN이 지난 3~4일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전

'공소청·중수청법안' 민주당과 대통령 이견, 결국 '정부안' 처리 관측 우세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당정 간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 법제사법위원들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개혁 속도 조절'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제동을 건 모양새다. 그러나 결국 정부안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라고 말했다.이는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3.1%, 모든 지역·연령에서 '긍정' 우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3.1%(매우 잘하고 있다 42.5%, 잘하는 편이다 30.6%), 부정평가 27.0%(잘못하는 편이다 1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직전 조사(3월2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9%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48.7%포인트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호남권 84.1%, 서울 78.0%, 부산·울산·경남 73.9%, 경인권 73.0%, 강원·제주 70.6%로 70%를 상회했다. 충청권(66.1%), 대구·경북(60.6%)에서도 6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85.8%)와 50대(79.6%)에서 특히 높았다. 다른 연령에서 30대 74.6%, 70대 이상 67.7%, 60대

[여론조사꽃]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찬성' 71.6% vs '반대' 20.9%, 보수층 '찬성' 50.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71.6%(매우 찬성 41.3% 찬성하는 편 30.2%), '반대' 20.9%(반대하는 편 11.8% 매우 반대 9.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5%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크게 우세했다.광주·전라(85.3%)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지역에서 '찬성'은 서울 74.7%, 부산·울산·경남 73.0%, 대전·세종·충청 72.4%, 인천·경기 71.0%, 대구·경북 57.3%, 강원·제주 56.5% 순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를 크게 앞섰다.'찬성'은 40대(84.0%

이재명 "어떤 개혁이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조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개혁 과정에서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는 제목의 이번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엑 이용자의 게시물과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법원 전체가 대통령을 낙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

[여론조사꽃]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57.4% '비공감' 32.8%, 호남과 PK 공감 60% 이상

국민 과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공감한다' 57.4%(매우 공감한다 39.6% 어느 정도 공감한다 17.7%), '공감하지 않는다' 32.8%(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5.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7.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8%였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공감'은 광주·전라(65.2%)와 부산·울산·경남(63.2%)에서 60% 이상으로 나타났다.반면 대구·경북(공감 47.5% 비공감 45.8%)에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8.2%로 1.1%p 올라, 위기 관리 긍정적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8.2%, 부정평가 37.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7%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0.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2일 발표)보다 1.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1%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1주 만에 반등하며 60%대에 근접했다.리얼미터는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으로 환율 1500원 돌파와 코스피 폭락 위기가 닥쳤으나 대통령의 100조원 주식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시와유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 등 민생 중심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86.1%), 서울(54.8%), 인천·경기(59.2%)에서 각각 6.3%포인트, 4.9%포인트,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5.9%), 대구·경북(43.2%), 부산·울산·경남(51.0%)에서는 각각 6.4%포인트, 2.6%포인트, 1.5%포인트 내렸다.

서울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 올해 3배 늘린다, 소규모 정비 '병목' 해결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병목 현상을 뚫기 위해 올해 현장 맞춤형 자문 제공을 3배 늘린다.서울시는 올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 대상지를 3배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5월22일까지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자치구 15곳, 모아타운 31곳 내 사업구역 128곳에서 집중진행한다.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서울시가 자치구를 직접 찾아 공정 지연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발표됐다.회의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 관계자와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가는 '원스톱 해결체계'로 자문을 효율적으로 제공한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회의 1차 시

민주당 정청래 "지방선거 전략공천 없다"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 원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천 혁신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2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 대표는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4무(無) 공천'과 '4강(强) 공천' 원칙도 제시했다.4무 공천은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자 공천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공천을 의미하며, 4강 공천은 △가장 민주적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을 뜻한다.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

이란 대통령 "군사행동 중단" 발표 뒤 공격 재개, 사우디와 카타르 '보복' 경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주변 국가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란의 공격이 다시 시작됐고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상대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로이터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국영 TV 연설에서 이란 임시지도위원회가 인근 국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며 "이란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 국가들에 개인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연설 뒤 몇 시간 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 인근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항공전투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다.쿠웨이트 국제공항 연료저장탱크와 바레인 내 주파이르 미군기지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이틀 전 아바스

여성의날 법정기념일 8년인데, '사각지대' 교제폭력 입법은 아직 진행형

'여성의 날'이 2018년 3월8일 국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8년이 지났다.다만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은 아직 독자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비즈니스포스트는 여성의 날을 맞아 처벌 공백과 보호 공백을 둘러싼 교제폭력 입법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봤다.교제폭력 사건은 주로 형법상 폭행·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가해자와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폭행 등이 형법으로 처리될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2016년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지속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피해자 지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1단계 입법을 국회에 맡기고, 상반기 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및 공론화 절차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노혜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및 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검찰개혁추진단은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언론 브리핑에서 'UAE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구체적 원유 긴급 도입 방안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하토록 하고 UAE 국영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UAE가 한국에 보관하고 있는 공동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강 실장은 '우리나라 1일 소비량의 두 배를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긴급 원유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 최근 과도하게 반영된 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UAE로부터 한국인 귀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강 실장은 &ld

민주당 정청래 전남 방문,"대북송금은 수사 아닌 조작" "조희대 빠른 거취 표명이 좋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아 통합특별시를 통한 지역 발전을 강조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검사 처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특별법안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호남 발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통합이 확정됨으로써 호남 발전의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다'고 말했다.또한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란 결말을 미리 정해 놓고

서울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동,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다 기준 어겨"

서울시가 성수4지구 입찰을 두고 조합·대우건설·롯데건설이 모두 선정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했다.조합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온 만큼 재입찰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 점검을 마치고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모두가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서울시는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선정기준)' 15조를 위반해 개별홍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조합을 두고는 집행부가 입찰마감 당일 대의원회 결정 없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건설사의 대안설계도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입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이 선정기준 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한 대의원회 상정자료를 소집공고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해야 하지 않은 점과 재입찰 공고 전 입찰공고 사항을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점도 기준 21조 위반이라고 바라봤다.성동구청은 이에 따라 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무효 등에 관련한 선정기준 10조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앞으로 입찰 진

국회 외통위 '이란 사태' 대응 관련 정부 질타, "중동 공관장 30% 공석" "여행경보 이틀 늦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란 사태 대응을 두고 정부를 질타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나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만 명이 넘는 동포들과 환승하는 여행객들이 몇 천 명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별 문제 없다고 하시면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의 중동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가 뒤늦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미국이 2월 28일 오후 3시 이란을 폭격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틀이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영국, 싱가포르는 전쟁 발발 즉시 여행경보를 냈고 태국, 대만도 즉각 여행자제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외교 공관장 공석 문제에도 비판이 제기됐다.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 172개 공관 중 약 30%가 공관장 공석인데 무슨 실용외교냐"며 "공관장은 현장 지휘관"이라고 지

[6일 오!정말] 한동훈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법원 제명"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 이호선(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3500억 달러 굴리는 '50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잰걸음, '국부 유출' 우려 넘을까

여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3500억 달러(약 51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합의했다.다만 한미전략투자공사 조직 규모는 기존 의견보다 대폭 축소된 '미니 컨트롤타워' 형태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단순히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 국부 유출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며 대미 투자 수익성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막대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다.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오는 9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안에 합의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특별위원회를 마친 뒤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합의의 핵심은 '슬림화'다.당초 500명 규모로 논

법원 국힘 배현진 가처분 신청 인용, 친한계 저항 성공에도 벌써 '찻잔 속 태풍' 전망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한동훈계'(친한계) 숙청의 '희생자'로 꼽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이미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의 '승리'로 정리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린 1년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지도부의 연이은 '친한동훈계'(친한계) 제명에 '빨간불'이 켜졌다.이제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탈당 권유 후 제명),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당원권 1년 정지) 등 친한계 인사들에 잇따른 중징계를 내려왔다.뿐만 아니라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낸 당협위원장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과 한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행에 동참한 8인도 윤리위에 회부돼 있다.

[채널Who] 사법개혁 붙들고 떼쓰는 사법부, 이재명 정부와 '불편한 동행' 끝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이에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의 재판을 악마화하지 말라"며 사법개혁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다.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 앞에서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견제하려는 법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합리적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과 소통도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대치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불편한 동행'을 끝내고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용단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현모 PD

[한국갤럽] 부동산 정책 긍정 51% vs 부정 27%, 13년 만에 '긍정' 과반 이상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은 51%, '잘못하고 있다'(부정)은 27%로 집계됐다. '의견유보'는 21%였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향후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281명) 가운데 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468명)의 77%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유주택자(601명) 중에서는 53%가, 무주택자(400명) 중에서는 4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우세했다.특히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전라(77%)와 인천·경기(52%)로 절반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긍정 49%, 부정 27%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이 우세했다. '잘못하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대구·경

[한국갤럽] 부동산 보유세, '높여야' 34% '낮춰야' 25% '유지' 28%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낮춰야한다는 쪽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수준에 관해 물은 결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인상) 34%,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인하) 25%,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유지) 28%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3%였다.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와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인상'과 '인하'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해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인상'이 8%포인트 늘었다.보유세 수준에 관한 의견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역보다 이념 성향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 '인상'은 진보층에서 54%(유지 24% 인하 13%), 중도층에서 38%(유지 32% 인하 20%), 보수층에서 19%(유지 35% 인하 33%)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인상'이 서울 38%(인하 23% 유지 28%), 인천·경기 34%(인하 27% 유지 28%)로 더 높았다. '인상'이 가장

[한국갤럽] 집값 전망 '하락' 46% vs '상승' 29%, 광주·전라는 절반 이상 '하락' 응답

국민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내릴 것'(하락)은 46%, '오를 것'(상승)은 29%로 집계됐다. '변화 없을 것'은 15%, '의견유보'는 10%였다. 상승과 하락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집값 상승론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 우위였는데 한 달여 만에 하락론 우위로 바뀐 것이다.한국갤럽은 '이 변화는 대선 공약인 코스피 5천을 초과 달성한 국내 증시 상황, 대통령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전하는 부동산 안정화 의지, 그리고 출범 9개월 남짓한 현 정권에 대한 신뢰 강화 등에서 비롯한 결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유주택자(601명) 중에서는 49%가, 무주택자(400명) 중에서는 42%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쪽이 우세했다.부동산 시장 불안의 발원지인 서울(하락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1%p 올라, 긍정 이유 '경제·민생'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에 이어 1%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5%, '잘못하고 있다'는 2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2월27일 발표)보다 2%포인트 늘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줄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8%),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6%), '주가 상승'(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3%), '경제·민생'(13%), '법을 마음대로 변경'(8%), '독재·독단'(7%), '외교'(6%), &#

[한국갤럽] 다주택자 규제 강화, '도움될 것' 62% vs '도움되지 않을 것' 27%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도움될 것'은 62%, '도움되지 않을 것'은 27%로 집계됐다. '모름·응담거절'은 11%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특히 수도권인 서울(63%)와 인천·경기(62%)에서 60% 이상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특히 '도움될 것'은 40대(70%)와 50대(72%)에서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도움될 것' 67%, '도움되지 않을 것' 2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4%가, 보수층의 47%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보수층에서 '도움될 것'과 '도움되지 않을 것'은 47%로 동률이었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vs 국힘 21%, 격차 21%p서 25%p로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0.2%,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27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내렸다. 두 정당 사이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21%포인트에서 이번주→ 2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5%)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유일하게 대구·경북(35%)에서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40대(57%)와 50대(59%)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20대에서도 민주당 30%,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반면 70대 이상(민주당 40% 국민의힘 34%)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재명 정유업계 향해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 합법적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위기로 기름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담합행위'를 향해 경고 했다.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 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제품에 관한 최고가격 지정 검토 등 관련 부처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허원석 기자

정치·사회

[채널Who] 세계가 신음할 때 나홀로 웃는 자, 이란 전쟁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