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이재명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 팔자 고치는데 로또보다 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을 공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주가 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 청와대 초청 오찬, "함께 가는 국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 오찬 자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배석했다.간담회에서는 먼저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언급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문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대통령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당 고문단을 만난 것이며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새로 취득한 때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면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하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재명 스승' 박승 전 한은 총재 전재산 사회환원, 농촌학교·김대중 평화센터 기부

이재명 대통령의 '스승'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박 전 총재는 25일 "재물은 쌓아두면 썩고, 나누면 꽃이 된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며 약 30년 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무유산 원칙'의 약속을 지켰다고 비즈니스포스트 쪽에 밝혔다.박 전 총재는 농촌 지역 학교와 김대중평화센터 등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다.그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백석초등학교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모교를 비롯해 농촌 지역 학교에 장학금 및 교육 환경 개선비로 20억 원 이상을 기탁했다. 또 김대중평화센터에는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박 전 총재의 이러한 사회 환원은 교육과 민주주의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가 평생 강조해 온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박 전 총재는 1936년 전라북도 김제시 출신으로 이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과로 진학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립

[2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주가 7천 8천 되는게 배가 아픈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배가 아픈가 vs 기업 손발 묶기"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가가 정상화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7천, 8천이 되는 게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한가.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천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3차 상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두고)"법무부도 우려하는 3차 상법개정, 경영권 방어의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트럼프 기존 맺었던 관세협정 유지 압박,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안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은 유감스럽지만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협상을 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여전히 준비돼 있다"고 자신했다.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이 난 직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 관세는 한국시각 기준 24일 오후 2시1분 발효했다.또한 백악관은 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rdqu

민주당 '윤 정부 조작기소 국조 특위' 신설, 공취모 "별개 조직으로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했다.특위는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반청계(반정청래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해 구성됐다.공취모는 특위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정 대표는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

[조원씨앤아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민주당 55.4% 국힘 34.9%

국민 절반 이상이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55.4%), 국민의힘 후보(34.9%), 조국혁신당 후보(1.0%), 진보당 후보(0.7%), 개혁신당 후보(0.9%), 그 외 정당 후보(0.9%), 무소속 후보(1.5%), 모름(4.7%)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광주·전라(83.7%)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민주당 후보 당선 전망은 인천·경기 59.5%, 강원·제주 59.1%, 대전·세종·충청 56.2, 서울 54.9%, 부산·울산·경남 49.5% 등이었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67.2%로 민주당(20.8%)을 앞섰다.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특히 50대(61.9%)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59.0%, 국민의힘 30.3%

이재명 '당·청 갈등'에 선 그어, "대통령 뒷전됐다 느낀 적 없어" "민주당 잘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된 '당·청 갈등설'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 뒷전된 대통령에 여당 설왕설래'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했다.기사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당내 비판을 인용하며 당·청 갈등 구도를 다뤘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하는 3차상법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언급했다.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60.1%로 2.0%p 상승, 70세 이상도 64.4%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0.1%(매우 잘하고 있음 47.3%, 잘하고 있는 편 12.9%), 부정평가 36.2%(잘못하는 편 10.2% 매우 잘못하고 있음 25.9%)로 집계됐다. '모름'은 3.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3.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2월1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0%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0.2%포인트였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긍정평가는 광주·전라(86.9%)에서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인천·경기 59.9%, 대전·세종·충정 59.7%, 강원·제주 59.6%, 부산·울산경남 57.8%, 서울 56.4% 등이었다.대구·경북(긍정평가 46.0% 부정평가 47.8%)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50

[조원씨앤아이] 정당지지도 민주당 47.5% 국힘 35.7%, 70세 이상도 '민주당' 과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7.5%, 국민의힘 35.7%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0.6%였다. '없음'은 9.0%, '기타'와 '모름'은 각각 2.0%와 0.5%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1일 발표)에 비해 0.6%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2.0%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 9.2%에서 11.8%포인트로 커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광주·전라(81.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유일하게 대구·경북(56.8%)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 두 정당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0.6% 국민의힘 39.5%)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51.0%), 50대(57.9%), 70세

이재명 "농지 매각 명령은 투기 목적 대상, 이승만도 농지 배분 업적"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토를 지시한 농지 매각명령과 관련해 투기 목적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농지 매각명령에 관한 의지를 나타냈다.일각에서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하는 것을 놓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경북지사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

이철우 경북 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통과를 위한 설득 의지를 내비쳤다.이 지사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을 표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만 의결했다.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다.이 지사는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두 지역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또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이 내게 '대구·경북특별

법원, 민희진에 패소한 하이브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하이브가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또한 하이브가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관계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

검찰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전직 부장 주가조작 가담 의혹

검찰이 전직 증권사 부장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D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신증권은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대신증권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차원의 중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강 의원은 2022년 당시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2월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2022년 1월 서울 한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사용처 녹취, 공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을 요구했다고 한다&quo

정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재입법예고, 중수청 일원화·6대 범죄 수사

국무총리실 아래 검찰개혁추진단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정부 법안을 확정햇다.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다.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중수청법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서 규정했던 9개에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 등 6개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이는 현재 검

[24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 기억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술통 정치 vs 말 정치"국민과의 소통을 '말 정치'라 폄훼하는 것은 현실 부정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은 민생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행보다. 대통령의 행보를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방치하며 기득권 투기 세력의 이익을 끝까지 옹호하겠다는 자백일 뿐이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를 똑똑히 기억한다. 구태에 길들여진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SNS가 불편하고 낯선 모양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둔화와 강남권 호가 하락, 주택가격전망지수 3년 만의 최대 낙폭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2개월 연속 상승 등 시장의 이성 회복이 실질적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김상욱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 "실력과 경험 바탕으로 도전"

현대건설에서 20여년 근무한 도시·부동산 전문가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로 출마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욱 현대건설 책임매니저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가 출마할 지역구는 광진구 제2선거구(광장동,구의2동,군자동,능동)다.김 예비후보는 광진구의 4개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모든 정당을 통틀어 가장 먼저, 유일하게 접수 첫날이었던 지난 20일에 '예비후보 1호'로 등록을 마쳤다.김 예비후보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도시·부동산전문가'로 평가된다. 200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재 현장관리, 분양영업, 도시정비영업 등 주택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20여년 동안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휴직 중이다.김 예비후보는 실무경력뿐 아니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개발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인 토대까지 갖췄다.현재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의회 모니터 요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

민주당 한병도 "국힘이 국회 대미투자특위 파행시킨다면 공당 자격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된 (법안)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나가자는 것"이라며 "이건 매국적 행위고 국익 포기행위다. 이렇게까지 막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가 이날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김 위원장이 관계 부처 장관 출석을 일방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위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상적으로 운영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힘은

이재명 집값 이어 '농지 투기' 지목, "전수조사 통해 매각 명령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농지 가격도 부동산 문제로 지목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실용 대신 투기·투자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rsquo

미국 연방대법원 사상 최초 '기후소송' 상고심 수용, 화석연료 기업 피해 배상 책임에 배수진

미국 최고 법원이 기존 관례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직접 기후소송을 맡기로 했다.이에 화석연료 산업계는 물론이고 이들을 상대로 그동안 기후소송을 제기해온 미국 지방 정부도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어느 쪽이 승리하냐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어진 기후소송들의 결과를 놓고 파장이 커질 수 있다.2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와 미국 지방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상 최초로 기후소송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이번에 상고를 받기로 한 소송은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가 제기한 기후소송이다.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는 미국 엑손모빌, 캐나다 선코어에너지 등 화석연료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켰고 이에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볼더 카운티와 볼더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 등은 이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연방대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슷한 상고를 몇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기각했다. 절차상 주 법원에서 발생한 소송은 주 차원에서 결론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SNS에 "다주택 유지는 자유, 부동산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동산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게시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기대가 한 달만에 반토막 났다는 기사를 함께 게시하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으며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심 선고를 두고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7인 가운데 찬성 11, 반대 6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개정안은 기업의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기업은 예외를 허용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경영상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이 경우 기업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해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사주는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이날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

행안장관 윤호중 "밀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 가용장비 신속 투입"

윤호중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윤 장관은 23일 오후 4시10분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경상남도, 밀양시 등에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이어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라'고 했다.산불 진화시 산불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당부했다.산림 당국은 오후 5시2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했고 소방 당국은 오후 5시39분경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한국-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남미와 무역협정 필요성도 공유

한국과 브라질이 1959년 수교 뒤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공개했다.생중계된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라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다.두 정상은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정치와 경제를 포함해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 협력 이행 체계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방산과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브라

[23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윤석열 순장조"(회의장 안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범'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얘기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냐고 반문했다.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다른 얘기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취재진에게 '절윤'에 대한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공소 취소 의원모임 vs 공기업 취업 모임"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정치검찰과 연방 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

윤석열 내란 선고 후 국힘 의원총회, '절윤' 보다 '당명 개정·행정 통합' 논의에 집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열린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밝힌 '결윤' 입장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명 개정 여부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 등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의원총회에 참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얘기를 1시간 넘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 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 '절윤' 요구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당명 개정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1시간20분 가까이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말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와 취재진에게 "(회의장 안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범&rsq

트럼프 관세 정책 판 흔들려, 정부 미국 '무역법 301조' 레이더 차단 전략 골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다른 법에 근거한 '플랜B' 가동에 나서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다만 플랜B로 거론되는 조치들은 시효가 정해진 경우가 많고 시행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비교해 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23일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가 'IEEPA 공백'을 맞아 미국의 새로운 통상압력을 피하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최대한 유리하게 유도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기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윤석열 내란 선고 후 첫 국힘 의총 '잠잠', 절윤 주장 '찻잔 속 태풍' 그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윤'(윤석열과 절연) 대신 사실상 '결윤'(윤석열과 결합)을 택했다.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조용'했다. 자칫 절연 주장은'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이튿날 20일 장동혁 당대표의 결윤 입장이 발표된 이후 열린 첫 의원총회다.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한 의원들 간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의원총회 분위기는 별 논란이 없이 끝났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명 개정 연기와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쇄신파 의원들은 제대로 의견을 밝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보유 억제 정책, '긍정' 70.4% '부정' 26.9%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 보유 억제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긍정) 70.4%, '부정적이다'(부정) 26.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7%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크게 우세했다.호남권(85.1%)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지역에서 '긍정'은 서울(71.3%), 부산·울산·경남(71.2%), 경인권(70.1%), 강원·제주(69.8%), 충청권(68.7%), 대구·경북(56.2%)순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며 우세했다.긍정평가율은 50대(83.2%)와 40대(81.3%)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장동혁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회담 공식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여러 행정 절차들이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 2월내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

정치·사회

국힘 '막판 뒤집기'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무산, 지방선거 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