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여론조사꽃] 전작권 회복해야 한다, 공감 69.8% vs 비공감 28.2%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전작권 회복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공감' 69.8%(매우 공감한다 45.2% 어느 정도 공감한다 24.6%), '비공감' 28.2%(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4.1%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0%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사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광주·전라(90.0%)에사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공감 50.8%, 비공감 48.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40대(86.0%)와 50대(78.0%)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에서는 56.3%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공감 72.5%, 비공감 25.6%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사 93.0%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비공감이 5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3% vs 국민의힘 29.0%, 양당격차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3.3%, 국민의힘 29.0%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2%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9.7%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1%, '모름·무응답'은 0.3%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4.3%포인트로 9월29일 발표된 직전 조사(24.0%)에 비해 0.3%포인트 벌어졌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9월29일 발표)와 비교해 1.9%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1.6%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대구·경북(민주당 35.5%, 국민의힘 45.7%)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집계됐다. 광주·전라(민주당 79.3%, 국민의힘 6.8%)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유일하게 한 자릿수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20대와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4.8%로 2.6%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68.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4.8%, 부정평가는 3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격차는 30.2%포인트에 이른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29일 발표)보다 2.6%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54.5%로 긍정평가(44.5%)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부산·울산·경남(9.5%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6.3%포인트), 대전·세종·충청(8.2%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했다.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가 직전보사와 비교해 6.6%포인트 낮아졌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89.9%, 인천·경기 66.6%, 대전·세종·충청 67.6%, 서울

국힘 최수진 "구글 국내 망 '무임승차' 지난해만 최대 3479억원 납부 거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 원(매출액 2147억원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2%에 이르러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하며 연간 1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최 의원은 각 기업이 납부하는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네이버가 지난 2017년에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 원이며 이는 2016년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 원의 1.8% 수준이라고 짚었다.카카오 역시 2016년에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642억 원의 2.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이에 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의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민주당 최기상 "5년 간 불법외환거래 12조4349억 원 중 가상자산 91.5%"

최근 5년 동안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90% 이상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으로 금액은 12조 4349억 원(83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3724억 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했다.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11조9709억 원(78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이 4017억 원(33건), 재산도피사범이 623억 원(16건)이었다.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범죄 유형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환치기'로 5년 간 52건, 8조 1037억 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그러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5년간 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1.3%에 불과했다.지난 관세청은 9월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힘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우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민중기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가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꼭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행정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사법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대응 강화, '코리아데스크' 설치 논의

캄보디아에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현지 경찰관 파견 확대를 추진한다.경찰청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현지 경찰관 파견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과 캄보디아 외교당국은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교대 체계가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인 경찰이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하며 한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이른바 '코리아데스크'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코리아데스크는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립된 뒤, 현재 태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경찰청 측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초국경 합동작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에서는 8월 한국인 대학생 1명이 현지에서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에는 다른 한국인 1명이 거리에서 납치돼 고문을 당하기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35.1%, 1등급은 7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49개가 복구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35.1%라고 밝혔다.이날은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차세대 외부 사회서비스 바우처결제시스템이 복구됐다. 11일에는 조달청의 공사비정보광장, 이음장터, 공사원가통합관리 시스템,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국가데이터처의 보건분류시스템 등이 복구됐다.복구율은 등급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75%로 복구율이 가장 높다. 전체 40개 가운데 30개가 복구됐다. 이어 2등급은 68개 중 33개(48.5%), 3등급은 261개 중 106개(40.6%), 4등급은 340개 중 80개(23.5%)가 각각 복구됐다.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에 복구도 1·2등급 시스템을 우선해 진행하고 있다.김민정 기자

트럼프 13일 이집트서 '가자지구 휴전' 정상회의 주재, 20개국 참여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현지시각 1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트럼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이집트 휴양도시 샤름엘셰이크에서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합의 서명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맺은 휴전협정 1단계 합의를 지난 10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다. 신재희 기자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천억' 이혼 소송 16일 선고

1조3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상고심이 16일 마무리된다.10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지난해 5월 항소심을 통해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인 1조3808억 원이 정해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최 회장은 2015년 말 언론을 통해 성격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규모를 665억 원, 위자료를 1억 원으로 판결했다.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SK그룹 주식이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 관장 측은 1심 판결을 놓고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이

이재명 휴가 중 국정자원 방문, "국가 전산 자원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10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찾아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의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발화 요인과 배터리 적재 방식 문제 여부를 살폈다.이 대통령은 복구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의 안전 역시 챙겼다.이 대통령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이날 현장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하정우 대

[10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기 "윤석열 시절처럼 모든 걸 이재명 탓으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모든 게 이재명 탓'제발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윤석열 시절처럼 모든 걸 야당 탓과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리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식적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 전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부 실정과 실패까지 죄다 출범 4개월 차인 새 정부 탓이라고 우긴다.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당리당략보다 민생과 경제 먼저 생각 좀 해달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시대의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충고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게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데 집중할 것을 요청하며)민생 싸움꾼'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 이 대통령이 잘한 건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민주당 박지혜 "폐광지역 살리겠다던 콤프제도, 강원랜드 배불리기용 전락"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콤프 제도'가 강원랜드 내에서는 한도 없이 사용되고 정작 폐광지역에는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폐광지역 가맹점의 콤프사용 1인당 일일 한도는 17만 원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강원랜드 회원은 콤프를 활용해 1억 원까지 결제가 가능했다.'콤프 제도'는 강원랜드가 카지노 고객들에게 게임 금액과 시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으로 인근 지역 상점에서 숙박과 식비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강원랜드는 2003년 카지노 고객의 지역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이용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콤프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박지혜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 고객 1인당 일일 한도가 17만 원, 가맹점 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반면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 일반 고객은 일일 1천만 원,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결제가 가능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총재 한학자 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은 10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10일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며 청탁하는 행위를 지시·승인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김건희씨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영호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사고 있다.한 총재는 특검의 소환 거부, 구속, 구속적부심사 기각 등의 과정을 거쳐 기소됐다.

국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출범, 위원장 나경원 "내년 선거는 정권심판 선거"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 뒤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어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단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강승규·김선교·김성원·박수영·배현진·박상웅·서명옥·서천호·이달희·조지연 의원 등이 맡았다.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선거이지만 정권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모아오느냐로 인재가 구름처럼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만들겠다'며 '

민주당 대법원 국감 맞춰 사법개혁 속도, 대통령실 난색에 당정갈등 표출될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까지 속도전을 펼치려 하자 신중론을 견지해 온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실 핵심참모들은 여당의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강경 일변도 개혁 추진이 중도층 이탈과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개혁입법을 둘러싼 당정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1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다음 목표로 사법부 개혁을 점찍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언급한 뒤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인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석 후 첫 최고위원회의, "민생 회복·내란 청산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을 목표로 강조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대는 내란청산, 민생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경제 실태를 짚으며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내세웠다.한준호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로 7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9월 지수도 110.1로 나타나는 긍정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며 '오늘 코스피 지수도 보시다시피 3600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임박한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정 대표는 '이제 13일부터 이재명 전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특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두고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 부여한 권능이고 기관장인 대법원장의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

추석에 20대 조카-40대 삼촌이 싸운다, 이대남 vs 영포티 세대갈등 불거져

7일 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추석 연휴는 친척끼리 모여 송편도 빚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대 갈등의 최전선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갈등 가운데 하나로 '이대남'(20대 남자)과 '영포티'(젊은 척하는 40대) 간의 세대 갈등이 꼽히고 있다. '여성 친화 정책의 반발?' 이대남과 '어린 여성들에게만 스윗?' 영포티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은 여성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당시 2030 남성들은 반발했다.그들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진영에 표를 몰아줬다. 이때부터 '이대남' 현상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지금도 선명한 '안티(anti) 민주당'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이대남'과 '영포티'의 성향 차이는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김병기 국감 증인 관련 '원칙' 제시, "재계 오너 국감 증인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 오너와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민주당의 증인 채택 원칙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첫째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며 "특히 오너들, 대표들을 부르는 것은 최소화하고 둘째로 중복 출석도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두 번째 원칙은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세 번째 원칙은 집중 질의로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증인들을 앉혀놓고 질문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이번에는 최대한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재계 오너나 대표를 증인 신청한 사항을 점검해보니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재계 인사 증인 신청을 취합해보니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았다"며 "매년 보면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힘 '국감 3대 목표' 제시, 송언석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3대 목표를 제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폭주로 국가시스템을 흔든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바로잡겠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었다'며 '또 불법 대북 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회복을 추진하겠다'며 '13조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정자원 화재 전 통과한 ISMS 인증 근본적 문제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발생 이전 이미 재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인증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자원이 불과 한 달 전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태가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ISMS 인증은 모두 80개 심사 항목을 평가한다. 심사 항목에는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재해유형 식별, 복구 목표시간 정의, 복구계획 수립·이행)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복구 시험 계획·실시, 정기적 검토·보완) △백업 및 복구관리(백업 대상·주기·방법, 복구 절차 수립·이행, 정기적 복구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국정자원은 필수가 아닌 ISMS 인증을 예방 차원에서 미리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국정자원은 정부기관으로서 민간 부문의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했다'며 '9월3일 '운영(대전·대구·광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방문자관리, 통합운영관리지원,

국힘 김은혜 "LH 주도 공급 대책 하세월, 건설 공사 4곳 중 3곳 지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전국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9월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가운데 76.2%인 301곳이 공사기한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4년 IBK투자증권에서 추산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지연 기간별로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 등으로 나타났다.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부산만덕5 25개월,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등으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민주당 복기왕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 행정위반 18건, 근거 미흡 공사비 증액도 3건"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다수의 행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6곳 가운데 10곳에서 행정위반 사항이 모두 18건 확인됐다.이 수치는 올해 6~8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전수점검 및 국토교통부 등 특별합동점검의 결과다.지자체 전수점검에서는 정보공개 미흡 9건, 실적보고서 미작성 2건, 모집광고 위반 2건 등이 나왔다.이 가운데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행정위반 7건이 한 조합에서 발생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 의원은 설명했다.또 국토부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대구, 경기, 전북 등 지역 3곳의 조합에서 근거가 미흡한 공사비 증액 요구 사례가 확인됐다.대구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로부터 934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고 협의 끝에 474억 원으로 총회 의결됐는데 일부 증액 항목의 계약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경기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증액 요구액 300억 원 가운데 일부 항목의 계약 근거가 미흡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

조국혁신당 신장식 "5대 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에도 서민 금융지원 규모 줄여"

은행권이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3708억 원으로 2020년(4359억 원) 대비 약 15% 감소했다.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6219억 원에서 13조7897억 원으로 1.6배 증가했으나 순이익 대비 서민금융 지원 비중은 5.1%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2020년 663억 원에서 2024년 922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은행별 감소 폭은 신한은행(1012억→667억), 우리은행(893억→627억), 국민은행(1244억→1076억), 농협은행(545억→415억) 순이었다.5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금액의 70~80%가량은 고객의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액으로 채워져 있었다.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7시 41분에 박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보름 만이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호출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불러낸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에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급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1차 소

서울 성동구, 성수타운매니지먼트 사업 관련 '상법 개정과 기업 대응전략' 콘퍼런스 성료

서울 성동구가 민관 협력체를 활용해 기업들의 상법 개정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성동구는 지난 9월26일 성수아트홀에서 열린 '2025 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전략'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성동구 소재 상장기업 및 주요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상법개정이 가져올 변화와 실질적 대응전략을 논의했다.이날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법 개정의 핵심과 대응 전략을, 김수헌 MTN 센터장은 언론 시각에서 본 경영권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남양유업 감사인 심혜섭 변호사는 행동주의 펀드와 수액주주연대 대응 방안을, 양재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이번 행사는 성수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성수타운매니지먼트는 민관 협력형 지역관리 모델로 기업, 임대인, 임차인, 주민이 자치단체와 함께 도시 운영의 주체가 되는 방식을 갖췄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자리"라며

한국은행 금 자산 비중 10대 중앙은행 중 9위, 민주당 정태호 "포트폴리오 유연화 필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가운데 금 자산 비중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요국 중앙은행 금 보유 비중 및 신규 매입량 추이'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대비 금 자산 비중은 2.5%로 집계돼 세계 10대 외환보유국 중앙은행 가운데 9위였다.한국은행의 전체 외환보유고는 4140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금 자산 보유액은 105억 달러였다.특히 세계 10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대비 금 자산 평균 비중이 16.7%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금 자산 비중은 매우 저조했다.주요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러시아(35.8%, 외환보유액 6517억 달러/금 보유액 2333억 달러)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홍콩(0.04%, 외환보유액 4256억 달러/금 보유액 2억 달러)였다.코로나19 펜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0년 이후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러한

국힘 박수영 "포스코 현대제철 올해 3~12월 미국 관세 폭탄 4천억 원"

우리나라 양대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아 공개한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를 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8100만 달러(약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액수다.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 상사가 제품별로 나눠서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한다.두 회사의 대미 관세 납부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실은 각 회사와 협의해 회사별 관세 납부액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는 1150만 달러, 1220만 달러, 333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냈다. 하지만 관세 50%가 적용된 6월에는 납부액이 426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낸 금액은 총 1억

정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 발생한 전산시스템 709개로 정정, 193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 수가 기존 발표보다 62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엔탑스(nTOPS)' 데이터 복구를 완료한 결과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 수를 709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아 647개 시스템이 장애 발생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됐다.중대본은 "엔탑스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전까지는 정확한 시스템 상세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전체 장애시스템 목록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복구 시스템도 이 목록에 따라 관리·발표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709개 시스템 가운데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복구율은 27.2%다.추석 연휴 중 정상화된 시스템은 54개다. '온나라 문서'와 '온메일' 시스템이 이번 연휴 사이 복구돼 전자적 공문 작성, 문서 수발신, 업무용 전자우편 등이 가능해졌다.기업지원플러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우체국(택배), 1365기부포털, 농림어업총조사 포털 등 대국민 시스템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회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총장이다.취임 1주년을 맞아 '경상국립대 세계 100위권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했다.1964년 12월6일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삼성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일하다 경상대학교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교수로 임용됐다.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부원장,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 기획처장을 거쳐 2024년 총장에 선출됐다.우주항공 전문가로 우주항공·방산 특화전략에 집중하며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 추진 등의 혁신을 앞세워 '글로컬대학30' 연차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한글날은 '빨간날'도 '10월9일'도 아니었다, 입법으로 보는 한글날 변천사

10월9일은 제579돌 한글날이다.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아울러 이른바 '빨간 날'이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기도 하다.하지만 원래부터 빨간 날은 아니었다.10월9일이 한글날이 되기까지, 법정공휴일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한글날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봤다. 제 첫 이름은 '가갸날', 원래 11월4일이었다.세종 25년인 1443년, 한글은 창제 당시 이름이 '훈민정음'이었다.양반들은 한글을 얕잡아 부르는 '언문'으로도 많이 불렀다.개화기 때는 한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음', '국문' 등의 명칭도 많이 사용됐다.그러다가 1910년대부터 주시경 선생의 영향으로 '한글'이라는 말이 사용됐다. 주시경 선생이 만든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는 일제 강점기였던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국가전산망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일 오전 10시50분경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맡은 행안부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였던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행안부는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경찰 측은 A씨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9월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수사를 맡은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국정자원 사고 수습 관련 업무를 맡았으나 사고 관련 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경찰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사를 받는다.3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월24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와 같은 발언 등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해왔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

정치·사회

원내 복귀한 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주식부자 '퍼주기 논란' 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