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유동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법안 발의, "계정 종료 전 부채 질서있게 정리"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계정 설치 당시에는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12조2천억 원 증가한 27조2천억 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됐다.이 때문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 약 1조2천억∼1조6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돼 계정 종료 전까지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4%로 1%p 올라, 긍정 이유 '경제·민생'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4%,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13일 발표)보다 1%포인트 늘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7%), '부동산 정책'(17%),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4%), '주가 상승'(4%), '서민 정책·복지'(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6%), '독재&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2%, 중도층서 격차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됐다. 중도층에서는 격차가 벌어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3배 이상에 앞섰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5%, 사회민주당 0.2%,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8%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13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63%)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유일하게 대구·경북(36%)에서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별로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40대(50%)와 50대(59%)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20대(민주당 22% 국민의힘 22%)와 70대 이상(민주당 38% 국민의힘 32%)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미국 엡스틴 사건이 기후 분야에도 악영향, 세계 최대 기후상 주요 후원자 연루

미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의혹인 '엡스틴 사건'이 기후대응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대 기후상인 '어스샷상'이 엡스틴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어스샷상의 핵심 후원자인 글로벌 항만 물류 기업 DP월드의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 최고경영자(CEO) 회장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술라이엠 최고경영자는 2009년에 앱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문 영상은 즐겁게 봤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조사는 로 칸나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과 토마스 매시 켄터키주 공화당 의원 등의 주도로 미국 법무부를 압박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술라이엠 최고경영자는 DP월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사의 여파가 술라이엠 최고경영자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술라이엠 최고경영자와 DP월드의 후원을 받은 어스샷상도 법무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Who Is ?]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허영우는 경북대학교의 총장이다.약해진 경북대의 위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1968년 태어났다.경북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무기재료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LG화학 신소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경북대 공과대학 학장, 산업대학원장, 첨단소재연구소장으로 일했다.2024년 경북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복원된 총장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탄생한 두 번째 총장이다.투명산화물반도체연구회 회장, 한국진공학회 부회장, 한국공과대학협의회 부회장, 한국센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허영우

'국힘 추천' 방미통위 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서 부결, 민주당 추천 위원은 가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반대 124명, 찬성 116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함께 표결에 부쳐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고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진행했는데 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국민의힘에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각 당 추천 인사를 존중한 관례와 신뢰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창욱 기자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한다.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

이재명 "서울 집값 하락 나타나,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때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졌고,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26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육두문자 부르는 국힘 장동혁의 6자 타령"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육두문자 부르는 6자 타령"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육두문자' 부르는 장동혁 대표의 '6자' 타령이다. 6채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가 '6자만 봐도 철렁한다'며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염장을 지르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의 의도는 무엇인가. 집 한 채 없는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조롱하는 6채 다주택자의 오만함인가. 자랑인가.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손해 날 것 같으니, 이를 안타까워하는 6채 다주택자의 신세 한탄인가. 장동혁 대표의 '6자만 봐도 철렁한다'는 발언은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공분'과 '육두문자'만 부를 뿐이다. 6채 다주택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안간힘&rsq

정청래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 출범으로 공취모 논란 돌파, '계파 논란' 불씨는 여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한 당 공식 특위를 출범시키며 계파 갈등 진화에 나섰다.다만 공취모 측이 의원모임이라는 별도 조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공취모는 서울 여의도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당내 기구 신설에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모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공취모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운영위원회 오찬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공취모는 결성 때 목표로 밝힌 바와 같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때까지 (모임을) 유지한다'며 '다만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의 특별위원회 및 국정조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청래 대표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단함에 따라 공취모의 명분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반청계(반정청래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됐다.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공취모 취지를 반영해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국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당론 정리, 국회 법사위서 처리될지 주목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찬성에 뜻을 모았다.권영진(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하고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결의했다"며 "(대구 지역 의원들은 찬반)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표결 없이 찬성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의원들은 일부 이견이 표출됐지만 결국 행정 통합에 뜻을 같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과 경북 지역 의원들은 따로 회의를 열었다.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의원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북 북부권 의원 일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북 의원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 의원들은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반대표가 4~5표 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구 의원은 이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사전에

[전국지표조사] 민주당 정청래 긍정평가 43%, 민주당 지지층에선 7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대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0%를 넘겼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청래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43%(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37%), '부정 평가' 42%(잘못하는 편이다 23%, 매우 잘못하고 있다 19%)로 집계됐다.긍정 평가율은 정청래 대표 취임 1개월차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긍정평가'(71%), '부정평가'(22%), '모름·무응답'(7%)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61%, 강원·제주 56%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다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대구·경북 56%, 서울 47%로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인천·경기(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서울시 정비사업지 8만5천 호 3년 내 조기착공키로, 85곳 명단 공개

서울시가 8만5천 호 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빠르게 착공한다.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천 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과 착공일정을 공개했다.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53개 구역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서울시는 특히 지난 5달 동안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토대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본래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다.이에 따라 2029년 이후 착공이 계획돼 있던 일부 구역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올해는 용산구의 한남3구역과 은평구의 갈현1구역, 노원구 중계본동 등이 착공한다.6천 세대 이상 단지로는 2028년 착공되는 노원구 상계2구역과 관악구 봉천14구역과 신림미성아파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양천구 신정 1-3구역, 서초구 신반포20차 구역 등이 꼽혔다.

민주당 한정애 "대통령의 농지 정상화 실현 위해 농지법 예외규정 재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농지가 투기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지법 예외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된다"고 말했다.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 오리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한 정책위의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만7529 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만2314 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실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정책위의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3.3%, 긍정 부정 격차 32.0%p로 벌어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 63.3%(매우 잘하고 있다 45.4%, 대체로 잘하고 있다 17.9.%), '부정 평가' 31.3%(대체로 못하고 있다 7.4%, 매우 못하고 있다 23.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4%였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2일 발표)보다 4.9%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5.3%포인트 떨어졌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2.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에서 격차는 21.8%포인트였는데 10.2%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긍정 평가는 광주·전라 83.7%, 강원·제주 70.0%, 서울 66.9%, 인천·경기 61.3%, 대전·세종·충청 61.2%, 부산·울산·경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긍정 평가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7%로 4%p 올라, 대통령 취임 뒤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 67%(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9%), '부정 평가' 25%(잘못하는 편이다 1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3%)로 집계됐다.긍정 평가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5일 발표)와 비교해 4%포인트 늘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 사이 격차는 42%포인트로 직전 조사(33%포인트)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88%)에서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 긍정 평가는 강원·제주(75%), 인천·경기(68%), 대전·세종·충청(68%), 서울(61%), 부산·울산·경남(60%), 대구·경북(5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정청래 21% 송영길 19% 김민석 18%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결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한지에 관한 국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송 대표, 김 총리가 맞붙는다면 누가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정청래' 21.6%, '송영길' 19.4%, '김민석' 18.8%로 집계됐다. 이 밖에 '그 외 인물'은 10.7%, '없음'은 22.1%였다.세 인물 사이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안이다.지지정당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27.9%, '송영길' 28.0%, '김민석' 27.6%로 세 인물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만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가 54.1%로 '송영길'(14.6%), '김민석(12.1%)보다 크게 우세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정청래 21.5% 송영길 20.3% 김민석 19.4), 인천·경기(정청래 23.3% 송영길 18.6% 김민석 16

[전국지표조사] 국힘 장동혁 직무수행 '부정평가' 62% '긍정평가' 23%, 지역·연령 불문

국민 5명 가운데 3명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평가' 23%(매우 잘하고 있다 5% 잘하는 편이다 18%), '부정적 평가' 62%(잘못하는 편이다 23% 매우 잘못하고 있다 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긍정평가'(58%), '부정평가'(33%), '모름·무응답'(10%)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장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5%)에서도 부정평가는 절반을 넘겼다.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54%)에서도 과반이었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장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언급되는 20대(41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도 민주당 48.1% 국힘 28.1%,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 우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8.1%, 국민의힘 28.1%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은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7%, 진보당 2.1%였다. 그 밖에 '그 외 다른 정당'은 3.5%, '없음'은 10.4%, '잘 모름'은 1.3%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2일 발표)와 비교해 2.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8%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0.0%포인트로 직전 조사(13.4%포인트)와 비교해 6.6%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광주·전라(71.5%)와 인천·경기(50.8%)에서 과반으로 높게 집계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2.4%)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40대(62.5%), 50대

국방장관 안규백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 "잠수함 사업은 두 국가의 협력 발전 계기"

한국과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 및 우주·해양 안보 등 국방·방산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각) 한국과 캐나다의 제2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두 국가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의 이후 두 국가의 국방부가 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앞서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발표했다.맥귄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우주, 해양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재명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 팔자 고치는데 로또보다 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을 공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주가 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단 청와대 초청 오찬, "함께 가는 국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 오찬 자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배석했다.간담회에서는 먼저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언급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문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대통령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당 고문단을 만난 것이며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새로 취득한 때 1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면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하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재명 스승' 박승 전 한은 총재 모든 재산 사회환원, 농촌학교·김대중 평화센터에 기부

이재명 대통령의 '스승'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박 전 총재는 25일 "재물은 쌓아두면 썩고, 나누면 꽃이 된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며 약 30년 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무유산 원칙'의 약속을 지켰다고 비즈니스포스트 쪽에 밝혔다.박 전 총재는 농촌 지역 학교와 김대중평화센터 등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다.그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백석초등학교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모교를 비롯해 농촌 지역 학교에 장학금 및 교육 환경 개선비로 20억 원 이상을 기탁했다. 또 김대중평화센터에는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박 전 총재의 이러한 사회 환원은 교육과 민주주의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가 평생 강조해 온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박 전 총재는 1936년 전라북도 김제시 출신으로 이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과로 진학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립

[2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주가 7천 8천 되는게 배가 아픈가"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배가 아픈가 vs 기업 손발 묶기"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가가 정상화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7천, 8천이 되는 게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한가.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6천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3차 상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두고)"법무부도 우려하는 3차 상법개정, 경영권 방어의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여권 '상법 개정' 3차로 마무리, 다음 타깃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일련의 상법 개정이 일단락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음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역시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고 있어 여권의 재계 설득과 함께 조세 형평성 논란 해소, 기업 경영 위축 우려를 불식시킬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어 '제1·2·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언급까지 뒷받침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66-15 포함 6곳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과 은평구 불광동 등 6곳이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와 은평구 불광동 442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 및 인허가를 지원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제도다.후보지는 구로구 개봉동 66-15와 구로동 792-3, 은평구 불광동 442와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 광진구 구의동 46 등이다.서울시는 후보지들에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줄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 후보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rd

국힘 '막판 뒤집기'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무산, 지방선거 파장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여 앞두고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광주·전남 지역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약 20조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행정통합 무산 '책임론'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는 보통 인물과 정당 지지도 수준에서 경쟁하는데 새로운 대형 정치 쟁점이 등장하는 셈이다.25일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회는 전날부터 본회의를 열어 법원개혁 3법과 함께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은 3월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정비사업지 57곳 수혜, 일반분양 평균 47세대 증가"

서울시가 사업성을 보정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물꼬를 텄다.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정비사업지 57곳에 적용돼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2024년 도입돼 지난해부터 본격시행됐다.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로 수혜을 입은 곳은 동북권 24곳, 서남권 24곳, 서북권 6곳, 동남권 2곳, 도심권 1곳 등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57곳에서 일반분양분 평균 47세대가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고 바라봤다.지난해 12월 노원구 상계(1·2단계)와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단지 재건축이 올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수혜 단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시는 이밖에 올해 보정계수 산출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로 재건축은 1㎡당 804만3979원, 재개발은 630만2982원으로 공고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성 보정계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조 특위' 신설, 공취모 "별개 조직으로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했다.특위는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반청계(반정청래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해 구성됐다.공취모는 특위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정 대표는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

[조원씨앤아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민주당 55.4% 국힘 34.9%

국민 절반 이상이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55.4%), 국민의힘 후보(34.9%), 조국혁신당 후보(1.0%), 진보당 후보(0.7%), 개혁신당 후보(0.9%), 그 외 정당 후보(0.9%), 무소속 후보(1.5%), 모름(4.7%)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광주·전라(83.7%)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민주당 후보 당선 전망은 인천·경기 59.5%, 강원·제주 59.1%, 대전·세종·충청 56.2, 서울 54.9%, 부산·울산·경남 49.5% 등이었다.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67.2%로 민주당(20.8%)을 앞섰다.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특히 50대(61.9%)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59.0%, 국민의힘 30.3%

이재명 '당·청 갈등'에 선 그어, "대통령 뒷전됐다 느낀 적 없어" "민주당 잘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된 '당·청 갈등설'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 뒷전된 대통령에 여당 설왕설래'라는 이름의 기사를 공유했다.기사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당내 비판을 인용하며 당·청 갈등 구도를 다뤘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하는 3차상법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기원하며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언급했다.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60.1%로 2.0%p 상승, 70세 이상도 64.4%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0.1%(매우 잘하고 있음 47.3%, 잘하고 있는 편 12.9%), 부정평가 36.2%(잘못하는 편 10.2% 매우 잘못하고 있음 25.9%)로 집계됐다. '모름'은 3.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3.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2월1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0%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7%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0.2%포인트였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긍정평가는 광주·전라(86.9%)에서 높게 집계됐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인천·경기 59.9%, 대전·세종·충정 59.7%, 강원·제주 59.6%, 부산·울산경남 57.8%, 서울 56.4% 등이었다.대구·경북(긍정평가 46.0% 부정평가 47.8%)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50

정치·사회

이재명 "정책 총동원해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