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묘수' 없었지만 '투명한 설명'에 안정감 높였다는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한미 통상, 부동산 세제 등 불안감을 자아내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가 처한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등 정국 현안에 대한 긴 설명도 내놨다. 이를테면 '딱 떨어지는' 해법을 내놓진 못했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직접..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4명으로 압축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등법원 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최재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을 향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동안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한다.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

민주당 박홍배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 정책 투명성 제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정책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은 21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에너지 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교육·홍보 및 민관협력 등 '정보·소통 중심 기능'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에너지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현행 에너지법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제도·시장·기술 전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이에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변동 등으로 정책 환경이 복잡해는 상황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5가지 대전환 전략 제시, "지방·균등·안전·문화·평화"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전략으로 지방·균등·안전·문화·평화 등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으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두고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두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

이재명 "통일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부터, 북한이 핵 포기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전략에 있어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북관계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이재명 "장관 후보 이혜훈 거취 아직 결정 못해, 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본인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관해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검찰개혁 두고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 경우도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할 여지에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 경우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으면 간단하게 어디다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런 경우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검찰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꼼꼼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효율

이재명 원전 신설 검토 가능성 열어둬,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원전) 신설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 필요와 안정성 문제를 포함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으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다)"며 "바람 등 기후 문제 등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정치 문제로 번지는 것과 정권에 따라 정책이 단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경영 주체의 미래 경영 판단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2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한덕수 선고는) 가을서리처럼 명쾌한 판결"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가을 서리 vs 2심, 3심"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 추상(가을 서리)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다. 국민승리다. 사필귀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그것은 1심에서 선고된 것이고 향후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 사건 하나하나를 갖고 1심 단계에서 형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히는 건 하지 않았고 이 사안도 마찬가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배상 판결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삼성중공업에게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가스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2995억974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가스공사 책임이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삼성중공업이 2024년 당초 제기한 3964억 원보다 낮아졌다.법원은 이밖에 가스공사 대상 나머지 청구와 또다른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가스공사는 "인정된 사실관계와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판결금액만큼 공사 책임이 인정돼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 사이 소송전은 LNG 운반선 기술 개발 및 결함에서 시작됐다.국내에서는 LNG 운반선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형 LNG 화물창(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 법원의 첫 '내란' 인정으로 윤석열은 '먹구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못 박았다.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첫 선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판단해 23년의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는 기존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으로, 한 전 총리(1949년생)가 이를 모두 복역할 경우 출소 시점은 만 99세가 된다.재판부는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동원하여 국회, 중앙 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이재명, 미국 '반도체 관세' 압력 두고 "심각하게 우려 안 해" "관세 올리면 반도체 물가 오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통상 나오는 얘기고 불안정한 국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워낙 많아서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이 80∼90%는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관세 인상 영향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경쟁관계 문제가 있긴 한데 (양국 관세 협상) 내용이 약간 다르다'며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도체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 뜻 밝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했다. 이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고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보유세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뒀다.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책을 부동산 대책의 두 축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당국은 환율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하락 예측"

이재명 대통령이 1500원대를 향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하락할 것이라는 당국의 예측을 언급하며 환율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대토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문제에 관한 질문에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고환율을 놓고 '일부에서는 '뉴노멀'(새로운 질서)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그는 이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아마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허원석

트럼프 '가자 평화위원회'에 한국 포함 60여 개 국가 초청, 외교부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60여 개 국가에 가자지구 전후 재건을 목표로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을 요청했다.20일 정계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초청을 받고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시간을 두고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는 '평화 구상' 2단계 핵심 기구로 평화위원회 창설을 발표했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으며 한국 포함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이집트, 튀르키예, 이스라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약 60개 국가가 초청장을 받았다.평화위원회 설립 헌장 초안에는 가자 분쟁 해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분쟁 중재까지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정부가 사실상 유엔(UN)을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평화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영 기자

[20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그것이다.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의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싸늘 vs 진정성"(장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사실 싸늘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현장을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와서 인사하고 절하시더라.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 또는 친장동혁계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 심각하지 않나.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장 대표

서울시 20일부터 '신년업무보고' 진행, 주택 공급·강북 활성화 강조

서울시가 신년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했다.서울시는 20일부터 29개 실국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는 물론 올해 계획까지 직접 짚으며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서울시의 핵심 일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1일차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3년 안에 착공 물량을 7만9천 호에서 8만5천 호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기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공급'을 실현한다는 것이다.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24곳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이주, 철거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들의 체감 공급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바라봤다.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현장] '의원 총출동' 검찰개혁공청회, 정청래 "가운데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 더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이하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보다 강한 형태의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강하게 드러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청취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가운데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좀더 강한 형태의 검찰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방향과 속도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유신헌법에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라고 한 것은지방자치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이에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170일 '노상원 수첩' 포함 17가지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

국무총리 김민석 산은 회장 박상진 면담, "금융권의 생산적금융 선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산은이 적극적 금융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석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박 회장과 면담하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와 인공지능 대전환(AX), 녹색 대전환(GX)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통해 2026년이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김 총리는 '성장률 반등이 'K자형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비(非)IT, 취약 산업 등에 관한 지원과 구조혁신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산은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지역 금융 활성화 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K자형 반등은 경제 회복기에 특정 산업·계층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나머지는 침체하거나 더 악화해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을 말한다.이에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등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

이재명 산재 관련 법안 처리 주문, 노동장관에 "국회 가 빌든지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 등 산재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해 입법을 성사시킬 것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며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 대통령에 "현재 입법이 안 됐다"며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산재 관련 법안은 초당적 협력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쟁거리면 모르겠는데 민생과 관련된 것은 자기 의견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 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공동 간사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담당한다.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TF에 참여한다.김 대변인은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이재명, '통혁당 재심 무죄' 선고 두고 "경·검·판사 어떤 책임 지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박정희 정권 시절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당한 강을성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썼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허원석 기자

민주당 김병기 자진 탈당, '징계 중 탈당'으로 5년간 복당 제한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서 사퇴했던 김병기 의원이 스스로 탈당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복당은 5년간 제한될 전망이다.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 따르면 징계 중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김 의원의 결백이 밝혀져 징계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당원 지위는 회복될 수 있다.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에 요청했던 사항이 당내 규정상 불가하자 자진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

국힘 한동훈 '갑작스런' 사과로 장동혁 머리 아파져, 징계 놓고 '혹시' 물러설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건이 불거진 지 1년2개월 만에 갑작스레 첫 공식 사과를 내놓으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 전 대표가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기에 공은 이제 장 대표에게로 넘어간 형국이다.장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전 대표 제명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과 그를 품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은 모두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장 대표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장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벌이고 있는 단신투쟁을 두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15일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이날 닷새째를 맞았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 사과와 관련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한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저도 (단식) 해 봐서 아는데 건강이 최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해봐서 아는데 vs 꽃"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듯 더 생생하게 꽃잎이 피어 놀랐다.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얼굴에 꽃을 피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민주당에게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5일째를 맞아. 장 대표의 책상 위에는 국민의힘 청년 당원으로부터 받은 장미 한 송이와 성경 등이 놓여있다)"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아는데 단식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건강이 최고다. 밥 먹고 싸우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 박민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 집 팔면 최대 6억원 연금계좌 납입"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최대 6억원의 주택양도차액을 연금계좌(IRP)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원 법'으로 통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현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가운데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크게 높였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을 벗어나 귀향하는 것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 방문, 신림7구역 사업성 개선 약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신림7구역 재개발 구역을 찾아 사업성 개선을 약속했다.서울시는 19일 오 시장이 2026년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구역을 찾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성을 개선해 조합 설립부터 착공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놨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늘리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추가 적용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될 것으로 내다봤다.신림7구역은 관악구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170% 용적률 제한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높이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높이는 등 이례적으로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다만 서울시는 10·15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대출 규제 등 주민 불

우상호 강원지사 출마 '신호탄', 여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진용 '윤곽'

우상호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여권의 6월 지방선거 라인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6월 지방선거의 승부처로는 서울시장,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 부산시장 등이 꼽힌다. 출마자가 이곳저곳에 나섬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의 연쇄 자리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19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청와대 및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권 진용이 대략 갖춰졌다는 분석까지나온다.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롭게 합류하게 될 정무수석은 홍익표 전 의원"이라고 발표했다.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나온 첫 자진 사퇴로 1기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전 수석은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광역단체장 선거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민주당 당무위 '1인1표제' 의결, 중앙위 투표 거쳐 2월 초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원회(당무위)를 통과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당무위원 79명 가운데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1인1표제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개정안은 22∼24일 당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이 밖에도 이날 당무위에서는 '대의원 실질적 권한 및 역할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당규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다. 또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 계획 및 예산안,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피선거권 기준 일부 예외 적용 권한

민주당 김병기 제명 수용, "의원총회 거치면서 부담 지우지 않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원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제명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 사안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재차 결백함을 호소했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충실히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벼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기후변화가 그린란드 가치 높여, 트럼프 발언은 강대국 간 충돌 예고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북극에서 강대국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는 북극 지역에서의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그린란드 확보를 노리고 있다.북극은 현재 세계 다른 모든 지역보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선박들의 경로를 막는 해빙이 급속도로 녹으면서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오르고 있다.셰리 굿맨 대서양위원회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부분적으로 해빙이 녹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추진하려는 경제 개발에 더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에 유럽 동맹국들은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는 프랑스, 독일 등과 연대해 지역 내 배치된 군을 늘리고 있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3.1%로 3.7%p 내려, "검찰개혁안 논란 탓"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1%, 부정평가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8%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0.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3.7%포인트 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4.4%포인트 올랐다.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특히 대구·경북(긍정 48%)에서 8%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인천·경기(54.6%)는 4.5%포인트, 서울(49.5%) 3.3%포인트, 부산·울산·경남(47.6%) 2.7%포인트, 대전·세종·충청(54.0%) 2.3%포인트, 광주·전라(74.6%)는 1.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연령별로는 20대(33.5%)에서 10.2%포인트 하락해 하락

쿠팡 사태로 '온플법' 입법 여론 들끓어, 독점규제 뺀 법으로 미국 반발 뚫을까

쿠팡 정보유출사태 계기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놓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독점 규제 부분을 제외한 채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권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에 따라 온플법 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사실상 미국 기업인 쿠팡을 '비호'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한 대처에도 나섰다.앞서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관련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관한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함께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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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주택사업 몸담은 베테랑, 안전관리 강화와 수익성 개선 과제로 [2026년]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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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통 중시하는 덕장형 리더십, 시총 200조 '초일류 소재기업' 목표 [2026년]

박용근 토모큐브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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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 개발한 KAIST 석좌 교수 [2026년]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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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관리형 실용 리더, 경영구조 개선과 추락한 수익성 회복 관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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