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를 둘러싸고 국가안보 위협 논란이 일자 우리 정부가 일시적으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 눈치를 보는 미묘한 '외교 줄타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국가로, 과거 사드(THAAD) 사태나 화웨이 제재 시 경제 보복을 나섰던 전례가 있다. 반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도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딥시크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국가정보법 때문이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법 조항에 따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업 데이터가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만 디지털부는 "딥시크를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딥시크 AI는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으로,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고 1일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딥시크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차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산업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에 질의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등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일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언론브리핑에서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의 수집·처리 방식, 정보 보호 정책 등 핵심 사항을 공식 질의했다"며 "동시에 중국과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AI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엄중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기관은 딥시크와 딥시크 모회사 하이 플라이어가 개발한 모든 앱을 정부 소유 기기에서 제거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기관과 텍사스주 등이 보안·안보 우려로 딥시크를 차단했다.

이탈리아는 1월28일 딥시크의 전국적인 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딥시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밝히며 딥시크에 데이터의 중국 저장 여부 등 각종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딥시크를 둘러싼 국가안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 줄타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서방처럼 강력한 대응이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11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를 카드로 지난해부터 뚜렷한 한중관계 개선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중관계 안정성 유지를 희망한다"며 "(APEC 정상회의에)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 사안을 자국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로 해석할 경우 한중 경제 협력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자국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외국에서 차단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 중국의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제조기업 화웨이를 제재했을 때 미국의 인터넷 장비 제조 및 서비스 기업 시스코 등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품 유통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사안은 약간 다르지만 2017년 3월 사드(THAAD) 사태 당시 중국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경제 보복을 가한 적이 있다.

아울러 AI와 데이터 규제 이슈가 무역 마찰로 확산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기업이 규제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AI 규제 조치는 단순 보안 문제를 넘어 무역 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우회 수출 포함)으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22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수출·입) 규모는 2729억 달러로, 2위 대미국 1999억 달러보다 730억 달러가 많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13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86%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 중간재였다. 중국이 만약 한국 기업을 겨냥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중국 눈치만 보기도 힘든데, 미국 눈치도 봐야 한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조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타깃은 결국 중국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맹국의 대중관계 등을 고려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중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머뭇거리는 동맹국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기 때도 한국에 철강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적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미국 정부가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관세를 정하려고 할 때,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을 만들 때 중국산 원자재·중간재는 안 쓴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완전히 납득시키고 나서야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

국정원은 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대외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중국 견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회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