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연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태도 변화를 보여 민주당 내 '최상목 탄핵'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계엄 당시 전후 상황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헌법심판 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연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그 뒤 며칠 안에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이행'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존중' 입장을 내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임명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왔다. 

이와 별도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선 자신의 연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며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알려줘 그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쪽지를 부총리가 즉각 확인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 직무유기'라고 따지자, 최 대행은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해서 이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서 '게엄령을 무시하기로 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곧바로 뒤따랐다. 

쪽지에 나온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준 쪽지에 있는 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 아니냐'는 의원들 질문이 이어졌으나 최 권한대행은 "그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다" 등의 말만 되풀이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탄핵의 마지노선을 삼아 왔다.

최 권한대행에 '헌재 결정 존중'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 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안 할 명분과 도리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야말로 탄핵 얘기가 나와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