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술경제·국가전략 전문가인 김태유 서울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위촉하고 국립외교원장에는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김태유 교수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김흥규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을 두고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학과 경제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콜로라도스쿨오브마인즈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와 한국혁신학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논란에 휩싸였고, 취임 약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된 김흥규 교수는 동아시아 외교안보와 미중관계를 주로 연구해온 전문가로 현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원장을 두고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며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 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과 미래 외교 인재 양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 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외교안보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와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4월 기존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직을 신설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대통령은 4월15일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효용성이 낮거나 경제·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AI·반도체·로봇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규제체계 재설계를, 김 원장은 미중 전략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환경에서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할 정책 연구와 외교인재 양성을 각각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