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낸 메시지와 엇박자가 빚어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장특공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새 전선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특공제 폐지 관련)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장특공제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최대 80%(20년 이상 보유)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을 두고 앞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관련해 낸 메시지와 온도차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에 반대하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특혜가 아니다. 보유 기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상의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세제조정장치”라며 “이를 투기 혜택으로 단순화하고 폐지한다면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여러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위의장은 이어 “민주당도 장특공제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장특공제를 놓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직격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분들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 후보는)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는가. 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