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 업계에 특별히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갈수록 뚜렷한 윤곽을 보이고 있다”며 “상호관세 전략이 중심에 자리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물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향성이 다소 바뀌고 있다.

다른 국가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대미 수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호관세 방식으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과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포브스는 특히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평균 13.6%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대미 수출품에는 평균 1.9%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업계에 상호관세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과 인도, 유럽연합(EU)을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았다.

이들 국가가 미국의 관세 적용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나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포브스는 WTO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WTO의 무역 원칙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상호관세 부과는 당초 거론됐던 일괄 수입관세 부과와 비교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평균 관세 인상률도 비교적 낮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같이 대미 수출에 경제 의존이 큰 국가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는 상호관세 특성상 일괄 관세와 비교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까다롭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찾아 관세를 피하는 등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책을 찾을 시간을 충분히 버는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

포브스는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계획에 전기톱 대신 메스를 꺼내들었다”며 새 정책이 자리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각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일괄적 관세에서 상호관세로 방향을 틀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정부와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진 셈이다.

포브스는 “상호관세 역시 완벽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처음 제시됐던 일괄적 관세와 비교하면 전 세계 경제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