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종합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행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부동산 PF가 단기 개발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이제는 종합적으로 운영이나 관리까지 가능하도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했다. 학계와 건설업계, 정부, 시행사 대표 등 관계자 여럿이 참석해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다.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은 그동안 국내 부동산PF 시장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은 3%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11월 자기자본비율은 2028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장관도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앞으로 대출 중심에서 에쿼티(Equity, 자기자본) 중심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정부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PF 발전 방안 가운데 하나는 대출 중심에서 자기자본을 많이 늘리는 것”이라며 “한국형 PF는 그동안 국내 개발 사업에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줬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바라봤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PF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 간사)은 “대구에서는 부동산 PF 위기 속에 새마을금고 10개가 무너졌는데 부동산PF에 따른 위험은 서민금융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파산과 금융권 위기는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부동산 PF위기의 본질은 극단적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과도한 보증 의존이란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바라봤다.

토론회 발표에서도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에쿼티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디벨로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PF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금융권과 건설업 전반에 걸친 위험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 요구치 상승에 따라 주택 공급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요구치가 오르면 사업 진입요건이 강화되는 것인 만큼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시계열 자료상 PF가 줄어들수록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PF 자본확충은 주택공급 비용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낮추는 효과도 있으며 고자본·저보증 PF는 공급 안정성이 높고 과잉공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