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책이 투자자 교육 강화 등 미세조정에 그칠지, 배수 축소와 신규 상품 제한 등 구조적인 보완으로까지 나아갈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국회와 당정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와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코스피 시장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이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강경론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 관련 법안 발의나 상임위원회 공식 안건 채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금융당국의 대책을 두고 투자자 교육 강화 등 미세조정에 그칠지, 배수 축소와 신규 상품 제한 등 구조적 보완으로 확대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정책라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많이 가져온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윈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도 하고 상황을 보고 있다.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교육도 받게 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안정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도 보완보다 폐지론과 도입 과정의 책임 규명에 방점을 찍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앞장서서 밀어붙였다. 금융위는 즉각 허용했고 불과 네 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다.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무리하게 동원됐다. 결국, 선거용이었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며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상품 상장폐지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을 요구했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 출시 배경과 결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와 시장 왜곡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은 14일 기준 동의 수가 3만 명을 돌파해 성립 기준인 5만 명의 60%를 넘어섰다. 청원 동의 기간은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

해당 청원이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현재 개별 의원과 정당 차원에서 제기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의가 국회 차원의 공식 심사 절차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회가 별도 법률을 제정해 도입한 상품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개정해 허용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배수 조정과 신규 상장 제한, 기초자산 요건 변경 등 즉각적 조치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쥐고 있다. 다만 국회는 상임위 질의와 당정 협의, 국정조사 및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부 대책의 수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놓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수준의 강한 자성 목소리가 나와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월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뒤 제도를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F4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에 있다”며 “운영한 지 한 달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에서 면밀히 살필 것.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면 F4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 대응 방향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사·자산운용사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책과 증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청와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