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백악관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술기업 차별 문제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3일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백악관은 2일(현지시각) 국내 주요 언론에 서면논평을 보내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쿠팡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와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중간보고서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공개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Inc와 쿠팡 한국법인을 상대로 적대적 규제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원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에 지시나 명령,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지만 주요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