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차량 배출가스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환경보호청이 이날 경량 및 중형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 시행 기한을 2029년 모델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서를 발표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시행 계획과 비교해 2년이 늦춰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경보호청은 규제를 수정할 때 제안서를 발표한 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발표한다. 이후 수정안은 연방규정집에 등재된다. 

2024년 4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당시 환경보호청은 2027년 모델부터 2032년 모델까지 자동차업계가 총 생산하는 승용차·상용차의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납 등 6가지 오염물질 평균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규제를 확정했다.

경량 차량은 2032년까지 평균 50%, 중형 차량은 평균 58%의 오염물질량을 감축해야 한다. 

환경보호청은 보도자료에서 자동차 업계가 규제를 대비해 전기차 생산에 투자했으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외면하며 전기차 판매 감소로 배출가스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시행 유예로 자동차업계가 '비현실적' 배출가스 규제에 맞추려 진행했던 불필요한 투자가 중지되면서 약 17억 달러(약 2조5400억 원)를 절약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은 이 제안을 환영했다.

존 보첼라 자동차혁신연합 최고경영자(CEO)는 보도자료에서 기존이 규제 목표를 두고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하지 않으면 달성 불가능하다"며 환경보호청의 새 제안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최대규모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은 이런 제안을 비판하며 로이터에 "해당 감축 목표는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 쉽게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보호청 분석에 따르면 규제 시행 유예시 환경 오염, 질병, 조기 사망이 급증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환경보호청이 2024년에 매연과 스모그 형성에 기여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가 연간 130억 달러(약 19조48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