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치 지형과 맞물리며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다시 요청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빠르게 관련 절차를 시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지니고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맡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가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을 15년 이상 갖춘 사람 가운데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6월 신설됐다.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6년 물러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추천을 하지 않고, 정부는 국회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내걸었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들어서야 특별감찰관 논의가 시작됐다. 그나마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갈등과 맞물려 여야 갈등의 소재로 활용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이 빠른 임명을 약속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범위는 김현지 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쟁을 위한 시도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여야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