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선박 탄소세'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보이콧하고 있다. 여기에 협상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에도 서한을 보내 관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이탈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신들은 미국이 글로벌 해상운송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미국 정부의 위협에도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11일(현지시각) 마무리된다. 회의는 영국 런던에서 7일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MEPC 불참을 선언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 안건이 글로벌 선박 탄소세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박 탄소세는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은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를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역사상 최초로 특정 산업 분야 탄소 배출에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된다.

미국 국무부는 9일 “미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진행되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 협정의 개발 및 협의에서도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협상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에도 서한을 보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연료 선택을 기준으로 미국 선박에 경제적 조치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미국은 귀국 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관한 지지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박 탄소세 시행을 무산시키기 위해 상호 관세 강화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 “이렇게 노골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 선박에 부과되는 요금을 상쇄하기 위한 상호주의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는 미국이 이처럼 강하게 탄소세 시행에 반대한다고 해도 협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미국이 선박과 해운 분야에 갖는 영향력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선박 가운데 미국에 선적을 등록한 선적은 그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참여국들은 미국의 부재와 관계없이 여전히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본 이쇼다 마셜제도 해양 탈탄소화 특사는 “한 국가가 일으킨 문제로 우리 모두가 방황할 시간은 없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이 시기에 국제해사기구가 나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된 국가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원칙적으로 국제기관에서 이뤄지는 합의들은 모든 참여국들이 동의하는 컨센서스 형태를 띄어야 하나 이번에는 선박 탄소세라는 큰 아젠다가 대상인 만큼 세부 사항들이 다수결 원칙을 통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나이스 리오스 국제 비영리기구 ’씨 앳 리스크‘ 선박정책 담당자는 "미국 외에 다른 175개국들은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각국 대표들은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한 국가가 방해꾼 역할을 한다고 해서 대다수의 다른 국가들이 여전히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