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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4월] 대한민국 우파의 5년 뒤, 10년 뒤

안우현 부장  BlueAn@businesspost.co.kr 2025-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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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4월] 대한민국 우파의 5년 뒤, 10년 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내란 사건 피의자 신분인 이완규 법제처장(오른쪽)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 개입 의혹이 일었고, 야권은 내란 세력의 '헌재 알박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조기 대선이 시작됐다.

윤석열씨는 스스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고, 유권자는 3년 만에 다시 한 번 정치 지도자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야당 쪽 인사가 유력하다. 여기까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집권한 뒤 ‘결정적 똥볼’을 차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2026년 6월 열릴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을 빼고, 부산경남의 절반 정도를 잃을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본다.

여기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거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리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이 있다. 세상일은 알 수가 없으니 몇 년 사이에 정치 지형이 급격히 바뀌어 국민의힘(그때는 당명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이 약진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망한 듯 보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씨를 용병으로 불러들여 재집권에 성공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윤석열씨의 대선 당선은 여러 모로 비정상이었다. 그는 한 때의 인기몰이로 최고 지위 공무원에 올랐지만, 협상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정치 이념도 튼튼하지 못해 극우 유튜버의 말에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윤씨의 자질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를 무동 태워 재집권에 성공했다. 권력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현재 거의 사지로 내몰려 있다.

국민의힘이 2030년 대선에서 재집권하려면 인물과 조직, 그리고 비전(또는 메시지, 이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부분 정치인(다선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다. 고위관료(국무총리, 검찰총장, 유엔 사무총장)와 기업인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 경선 과정에서 낙마했다. 한 사람 빼고.

우선 국민의힘 다선 의원 가운데 대선 주자로 성장할 사람이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될 사람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외에 있을까. 고위관료로 윤석열씨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

조직은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까지 초토화된다면 당 조직의 실뿌리가 말라버릴 공산이 크다.

새롭게 제시할 비전과 이념을 구축할 수 있을까.

민주와 참여, 복지와 평등, 기본권 등은 민주당 쪽 의제라고 해두자.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번영을 앞장서 일궈낼 이념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2030년에도 법인세 깎아주는 ‘낙수 효과’와 집값 올려주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외칠 셈인가.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었다. 앞다퉈 규제 철폐와 공기업 민영화에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앞장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 쪽도 딱히 해답이 없어 보이지만 국민의힘 쪽을 바라보면 답답할 뿐이다. 그쪽은 그냥 ‘검사들’만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2030년 집권한다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어쩌면 국민의힘은 세 번 연속 탄핵 대통령을 낳을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이 불행해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라가 시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는 1955년 창당된 일본의 자유민주당, 1921년 닻을 올린 중국의 공산당과 같이 일당이 장기집권하는 나라가 아니다. 민주정의 큰 원칙 가운데 하나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곳이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 양쪽 모두가 건강해야, 우리 정치가 건강해진다.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다.

민주당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중요 의제에서 무능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3일 밤 벌어진 ‘황당한 일’ 이후로 그 정도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처럼 민심과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의 5년 뒤, 10년 뒤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안우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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