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온플법)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현지시각으로 17일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의 성명을 내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과 이 같은 규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지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의 법이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할 것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미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상회 측은 "올해 한국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이들 다수는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관리로 인해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무역(한미FTA) 협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법을 앞두고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국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플법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