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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전기차 지원 폐지 영향은 '제한적' 전망, 보조금 효과 크지 않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11-26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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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전기차 지원 폐지 영향은 '제한적' 전망, 보조금 효과 크지 않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에 정부 인센티브 폐지를 공약으로 앞세웠다. 그러나 이를 실현해도 전기차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 철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미국에서 전기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 비중은 높지 않은 데다 주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를 대비해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26일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없앤다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7500달러(약 1053만 원) 상당의 전기차 지원금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UC버클리 및 듀크대 연구진은 이런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약 27%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지난해 말 4900달러 상당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뒤 10개월 동안 전기차 판매량이 27% 줄어든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기차 제조사들이 바이든 정부 임기 말까지 소비자 수요를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들 기업이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할인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실제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차량 비중은 상반기 기준으로 20% 안팎에 불과했다는 블룸버그NEF의 집계 결과도 제시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에서 제조된 소재가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7500달러 보조금에 해당되는 전기차 모델 수는 13종,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은 8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고 구매자의 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차가 이미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채로 판매되고 있던 만큼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폐지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가 예고한 정책 변화를 두고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차 보조금 지지자들은 지원 정책 폐지가 미국의 환경과 일자리, 글로벌 경쟁력에 모두 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매체는 전기차 수요가 현재 대부분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상반된 여론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기관 컨슈머리포트는 뉴욕타임스에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목적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 생태계 강화였다"며 "인센티브는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역할이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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