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필수 전력망의 적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바라봤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민과 약속한 고강도 자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과 요금 의존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전의 재무 악화와 함께 송전망 문제 해결이 요원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밀양 송전철탑 사태 이후 송전망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채 6년 이상씩 정체되고 있다”며 “지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송전선로 건설이 안 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송전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둘러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금 한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진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를 위해 송전선로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당면한 송전선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송전망 확충이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막대한 용량 정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동해안 지역의 송전용량은 11GW에 불과한데다 주 전력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연결선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기 건설, 송전망 확충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전력계획 수립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중장기재무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한전이 8월 기재부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28년까지 자구노력을 통해 15조4327억 원의 자본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7조407억 원으로 계산된 자본확충이었는데 자본확충은 한전이 보유한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한전 대상토지 1만1840개 필지 6조2175억 원의 공시지가에 현실화율 74.7%를 적용해 7조407억 원을 산정했다”며 “이는 기재부가 한전의 자본잠식 예상에 따라 재무 건전성 지침의 확충 방안으로 자산재평가를 도입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전의 자구노력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전의 경영효율화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감축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전의 경영효율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LNG 발전을 줄인다는 것”이라며 “LNG 단가는 2023년 5월 164원/kWh(킬로와트시)에서 2024년 10월 137원/kWh(킬로와트시)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