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려운 경제 여건 지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빠듯(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시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약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약 3%정도로 안정화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감세 정책은 항상 작동을 했다”며 “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규모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대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평균이 21.6%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5% 정도라며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제를 정상화해야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세금을 내는 범위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과감한 공급 정책을 통해야지 세금에 의해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이 일하는 욕구에 미칠 효과를 최소화할 상세한 정책 연구가 있어야한다”며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리면 보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공적 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대타협을 이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바라봤다.

한 총리는 한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한 정도는 안 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행히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며 “중국 등 나라들이 지정학적 이유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환율 급등과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도 “시장에서 지금 정해지는 환율을 당분간 고통스러워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하기에는 수출 등 리스크가 많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제 성장과 국제수지가 양호해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표현이 좀 과하기는 했지만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를 해산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로서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두고는 “LH의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안돼 기강해이 요소를 보여 유감스럽다”며 “합당한 문책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6월24일 금요일 점심 시간 이후 LH 주요 간부들 모두가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경기 등에 올라갔으며 같은 달 LH 간부 3명은 제주도로 견학을 가 몰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