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균형발전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9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예비타당성제도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균형발전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제도는 기획재정부가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놓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지방사업은 경제지표(BC)가 낮게 나와 예비타당성제도가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예비타당성제도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경제성이나 효과가 중시되며 균형발전을 역행하게 된다”며 “예비타당성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의 낙후 정도를 봐야 하고 그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봐서 가산점을 높이는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회 180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일했던 6개월 동안 422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최대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얻은 것을 가볍게 보고 남아 있는 과제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422건을 경시하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신복지 전북포럼 창립총회 참석을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신복지 전북포럼은 이 전 대표의 지지모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