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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고건수 5년째 줄어, 사고금액은 오히려 늘어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5-14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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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고건수 5년째 줄어, 사고금액은 오히려 늘어
▲ 최근 5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금융감독원>
2018년 한 해 동안 금융사고가 145건 발생했다. 사고건수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건수는 145건으로 2017년보다 10.5% 줄었다.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사고금액은 1289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7.1% 늘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에 힘입어 금융사고건수가 5년 연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회사가 점검과제를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관리하면 금감원이 이행결과를 확인한다. 

발생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의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 가운데 86.9%를 차지했다. 

1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 약 13%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3.2%에 이르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발생했던 사고금액 1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금액 기준으로 사기가 699억 원으로, 사고건수 기준으로 횡령·유용이 7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은 유일하게 사고건수(22건)와 금액(379억 원)이 2017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53건, 은행 49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19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623억 원으로 사고금액 규모가 가장 컸고 중소서민(311억 원)과 금융투자(298억 원), 보험(5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대출사기가 해마다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 금융사기도 발생했다”며 “금융권역별 주요 사고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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