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서울 균형발전은 박 시장이 꿈꾸는 전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성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시장은 현재 ‘공론화’ 카드를 통해 서울 균형발전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추진단은 이른 시일 안에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박 시장에게 전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론화 결과를 전달하는 행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론화 결과는 서울의 균형발전 후속 조치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종로와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을 일자리·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3선에 성공한 뒤 곧바로 여의도와 용산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밝히며 공약 이행에 속도를 냈는데 강북 개발 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여론에 밀려 8월 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 뒤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다.

박 시장은 2월 갈등 관리의 해결 모델로 서울시에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7월과 8월 공론화추진단의 자문회의를 거쳐 9월 서울형 공론화 의제 1호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추진단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울의 불균형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1차 숙의 과정을 거쳤고 이들 가운데 200여 명을 선발해 시민 대토론회 형식으로 2차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10월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1970년대 이후 모든 것이 강남을 중심으로 가면서 사회적 자원이나 재원이 강남 쪽에 많이 몰리게 됐다”며 “서울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 안에서 균형발전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추진단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이 아닌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안에는 박 시장이 무기한 보류한 3도심 개발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균형발전 1차 숙의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 균형발전의 방향은 △교육 △집값 △교통 △인프라 △주거 △복지 등으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공론화추진단은 서울 균형발전의 주요 과제로 △주거 안정 및 환경 개선 △교육 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 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균형발전은 전국 균형발전을 꿈꾸고 있는 박 시장에게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시장은 10월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울 균형발전만큼이나 전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 집값문제의 해법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 (근본적 문제는) 서울 집중 현상인데 이것은 주택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 집값 문제는) 주택 공급 하나에 매달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했던 정책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고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정부 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해 국회 이전 등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과 10월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범진보 진영 1,2위를 다투고 있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 3선 경력을 바탕으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 균형발전은 전국 균형발전을 꿈꾸는 박 시장의 정치 행보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박 시장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여건이 된다면 공론화 결과를 근거로 여의도와 용산 같은 대규모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