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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부위원장 이목희 “김동연의 노동시간 관련 발언은 부적절”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8-22 1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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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을 놓고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이 부위원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 만큼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 부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675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목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15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의 노동시간 관련 발언은 부적절”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 부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신축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후보”라며 “최저임금 인상도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수용성 문제와 미비한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1%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지금 노선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놓고 이 부위원장은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엇박자 논란’을 놓고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해석해보면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이 본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나오기만 하면 언론이 엇박자나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 혼란을 막기 위해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이 미리 의견을 조율한 뒤 공식석상에 나와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부 위원장은 “좀 의논을 해서 억지로 맞추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며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 나서기에 앞서 좀 많은 대화를 해서 얘기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놓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걸어 성공했다”며 “낙수 효과에 의한 경제 성장은 미국 공화당도 폐기처분한 이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에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논란을 놓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내년 후반기부터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4년 동안 일자리 50만 개가량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예산이 반영된 뒤인 내년 2분기부터는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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